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적어도 3년 후에 5년 후에도 그 판단했을 때 지금 한 일들이 정책결정 한 것들이 옳았다 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6개월만에 뭐 3만원씩, 3만원씩 그 아이들 그 저 과자값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3만원 그 수당 올려줘 가지고 뭐 그렇게 큰 감동이 있고 생활에 보탬이 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줄 때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아니 그 저기 지금 삭감됐습니다만 그 뭡니까, 체육회 코치들 이번에 작년에 20만원 수당을 올려줬는데 올해 또 6개월만에 또 10만원 또 올려놨어요. 50%씩 6개월만에 50%씩 올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로 말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한테 그런 수준으로 해야 되는, 우리 구청 안에 정책사업들이 파도타기 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복지경제국 사업이나 뭐 그 총무국 사업이나 이런 그 인건비 형태의 어떤 기준은 비슷해야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에서는 뭐 뭣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6개월에 한 번씩 5만원씩 저 3만원씩, 3만원씩 이렇게 올리고 총무국에 어떤 그 인건비 수당 같은 경우는 20만원씩, 10만원씩 이렇게 6개월만에 한 번씩 올리고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법치주의 행정체계에서 공평성, 형평성 따지면은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