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옥 의원 5분자유발언

코로나19 유행은 새로운 행태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감염 및 전파에 대한 위기감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로 들어서면서 여름의 시작인 6월임에도 7, 8월에 많이 나타나던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해는 그 빈도수가 작년에 비해 두세 배는 더 많을 것이라는 예측보도를 보며 여름철 건강이 매우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24만여 중구민 여러분! 지역사회에 전파된 코로나19는 안정세로 돌아서던 우리의 삶을 또 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 해치는 일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고 미소 잃지 않는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 등 각종 현장민원 업무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원옥 의원입니다. 우리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고령화 시대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결혼율과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가정 붕괴 및 학교폭력 등 여러 여건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가출, 자살 등 위기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연이어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적보호체계 강화 필요성과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대책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이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청소년 관련 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년 5월 기준 중구 통계에 의하면 중1부터 고3에 해당하는 만12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은 1만 5,876명,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9세에서 24세까지는 총 4만 471명의 청소년이 우리 중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2020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보육예산은 530억원, 노인복지예산은 1,162억원, 청소년 관련예산은 고작 4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내역만 보더라도 미래세대인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로문제, 입시문제, 친구문제, 학교문제 등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변화에 민감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필두로 한 지역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만 건강한 지역사회로 발전하고 중구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옛 명성의 중구 부흥시대에 설립된 중·고교와 학생 수가 원도심 3개 구 중 가장 많지만 주변 신흥도시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 중구를 비롯한 원도심의 청소년들은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청소년들이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한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9년 대전시 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은 1,079명으로 서울, 세종, 경기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중구의 경우 학업중단자 204명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마땅히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할 경우 일탈하거나 비행청소년으로 전이되거나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근로자로 고용되는 등 미래의 복지수요 대상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소관인 학교 안 청소년들에게는 무상교복과 무상급식 등 연간 1인당 750만원의 공적지원이 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연간 20만원의 공적지원만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와 서구, 유성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지원 등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비율이 높은 원도심일수록 청소년에 대한 투자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청소년 대책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구청장님!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우리 중구의 미래입니다. 우리 중구의 청소년들이 어느 지역의 청소년들보다도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