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4명 발탁하는데 저는 이 사업 설명을 쭉 들으면서 로또가 별안간에 생각났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 농업하고자 하시는 분들, 귀농‧귀촌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네 분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요즘 많이 힘드니까 그 각자 어디에 버스 정거장라든지 이런 데 보면 로또를 긁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로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간 우리가 돈, 금액을 내는 것도 좀 임대기간 동안 본인들이 내는 것도 봤습니다.
비용부담 보니까 월 80만 원이 아니고 연 8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8만 원이지 않습니까? 8만 원이 안 되죠, 12달로 나누면.
그렇죠? 7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청년농업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회를 주고 만들어주는 것 좋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금 어떤 이런 혜택들은 열려있어야 된다, 좀 평등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월 8만 원이면, 7만 원이죠?
월 7만 원, 그 하우스 비닐 이것 나중에 시설 바꿔줄 때 포장 3년 정도는 보통 쓰죠. 한번 이렇게 두꺼운, 약간 두꺼우니까. 이게 이 기본적으로 나중에 교체 비용도 안 됩니다.
저기 아예 그냥 무상으로 주시지 8만 원은 왜 받습니까. 7만 원, 연 80만 원은 뭐 한다고 받습니까? 그냥 열심히 잘해서 목표액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임대주고 할 수 있게끔 주고 안 나오면, 목표치에 다다르지 않으면 바꿔서, 체인지하는.
바꿔서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우선 가져봤습니다. 과연 4명을 선정할 때 얼마나 선정하는 사람은 머리에 쥐가 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도비가 전혀 없고 100% 시비입니다. 전국에서, 아까 또 말씀하실 때 전국에서 하고 있는 곳도 몇 곳 없고. 경기권에 혹시 몇 곳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