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부터 지금까지 수도요금이 동결돼 있어서 전년도에도 그 수도요금을 인상하려고 했다가 또 1년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대비 보니까 수도요금 인상하는 부분이 훨씬 더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보면 가정용은 4단계에서 2단계 누진세, 2단계로 바꾸신 그런 부분이라든가 대중탕이라든지 전용 공업용수는 그 누진세 폐지하신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더 정비가 좀 더 잘 돼서 우리 안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영업을 하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잘 정비된 것은 맞습니다.
맞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리고 국가 정책상도 수도요금은 하수도, 상하수도 요금 동결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에서도 지금은 너무 국민의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올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안성시가 이것을 올린다면 어떤 국가 정책상 정책을 벗어나서 하는 걸로 비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진되고 있는 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 누진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누진되고 있는 부분을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