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됐냐고요.

금액은 제가 적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아마 담당자였을 것 같아요. 우리 작성을, 예산서 작성을 보통 보면 팀장님이나 과장님, 면장님들이 직접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들이 여기서 예산서를 볼 때 보면 기본적으로 실시용역비 몇 %, 몇 %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몇. 몇 %라고 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하나같이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눈에 띄게 실시설계용역비가 적게 잡혔어요, 더 적게.

그렇다면 그 하나로서 처음 와서 일하는 살펴보고 하는 의원들은 ‘아, 실시설계용역비가 무조건 이만큼만 잡혀야 되는 건 아니구나.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협의해서 줄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어떻게 보면 배우게 된 거죠.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 그 직원은 적은 금액을 줄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 “이만큼 주세요.” 했을 때 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사람 있을 것이고 담당자가.

그것에 대해서 정해진 금액이 있으니까 그걸 협의를 해서 줄인 경우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은 미처 100단위가 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전체로 봤을 때는 큰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칭찬해 주는 게 맞지, 지금 반납하는 여기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