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청년층이나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이런 복지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 자체를 사실 액수가 크면 누구나 열심히 하겠지만 이 액수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런 사업들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더 큰 규모의 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하나 만들어 가는 게 훨씬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청소년유해환경 포상금도 사실은 이거는 내년에는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사회에서 그런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굳이 포상금을 줌으로 해서, 그것도 많은 액수가 아니어서 그런 고민들을 조금 본질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층은 정책수혜대상자로 워낙에 참여율이 떨어지니까 공공에서 좀 더 입체적인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청년월세지원이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도비 예산 미편성으로 예산 이월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