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홍보로 청결유지를 통한 도시미관 관리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것 주요 도로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사업이라고 해서 읍·면·동 기간제근로자 50명 투입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일죽면에서, 일죽 쪽에서 안성으로 들어오는 휴게소, 톨게이트 들어가기 전 우측에 휴게소 있습니다. 일죽에서 이쪽으로 오는 방향으로, 안성시내 나오는 방향으로.

거기에 현수막이 하나 부착돼 있는데 그동안 못 보던 현수막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쓰레기 밖에서 버리면, 버리지 마시오. 라는 현수막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보는데 사실 그 현수막을 보는데 반가웠습니다. 보통 보면 도로 진출입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히나 좀 많습니다, 쓰레기 버려진 게.

그런데 그게 사람이 걸어가면서 버렸을 리는 없죠, 거의. 걸어가면서 버리신 것은 아마 그중에서 굉장히 극소수일 겁니다. 차가 씽씽 다니는데 차로 가면서 차창 밖으로 던지는 게 대부분이니까 아마 차창 밖으로 던지지 말라고.

거기에 보니까 범칙금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금 부과하겠다. 그런데 거기 CCTV가 달려있어야 벌금을 부과하지, 이렇게 휙 버렸는데.

CCTV도 없으면 그 현수막은 “벌금 부과하겠습니다.”라고 해도 벌금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는 현수막이 일단 붙어있었습니다. 그 붙어있는 곳은 CCTV를 혹시 달아서 거기 못 버리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