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신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용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군민의 일상과 미래 세대의 자긍심이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현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십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 문제, 또 하나는 역사인물 선양사업의 불균형입니다. 비록 분야는 다르지만 두 사안 모두 행정의 의지와 책임을 묻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먼저 불법 쓰레기 문제입니다. 홍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주택과 공원, 저수지 주변의 무단 투기를 목격해 왔을 것입니다. 한때 홍성읍 남장 1구 일대는 십수년째 방치되어 여름철마다 악취와 해충으로 주민의 불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홍양저수지 역시 가구, 낚시 도구, 생활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매년 정화 활동을 이어 가고 쓰레기 무단 투기와 싸움을 지속해 왔습니다. 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투기 관련 예산은 6억 4,100만 원, 연평균 2억 1,300만 원 수준이며 이 중 인건비는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불법 투기는 증가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48건, 677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CCTV에 포착되더라도 차량 번호 식별이 어렵거나 야간 사각지대가 많아 단속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사례가 빈번했고 그 결과 주민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불법 투기 수거량은 146톤, 이는 승용차 약 100대 분량에 해당합니다. 이 중 홍성에서만 84톤, 전체의 57%를 차지했습니다. 적발 실적은 감소하는데 발생량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누적된 민원과 주민 체감의 심각성이 수치로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청소 인력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 가로 청소 전담 인력 17명, 수집 운반 인력 61명, 거리 환경 지킴이 등 노인 일자리 참여 인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인력이 도로 주변 청소 등 단순한 작업에 머물고 있어 전문성과 지속성 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비 또한 충분치 않아 주민이 체감하는 불편 해소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클린하우스 7개소, CCTV 23대, 분리수거함 192개를 설치했지만 억제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홍성 의사총 앞 화분 설치를 통해 상습 투기 지역이 개선되는 사례는 주민 참여형 관리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또한 지난 7월 조달청 혁신 제품 시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두 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 후 읍·면으로 확대하고 포인트 적립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계도, 주의 방식을 보완할 새로운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밀집 지역의 단순 공백, 야간 시간의 대응 부재 등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국 홍성군의 불법 쓰레기는 주민 참여 저조, 인력 장비의 한계, 단속 실효성 부족 등 세 가지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지와 계도를 위해 감시 지도원을 2명을 연중 운영하며 연간 4,664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력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활용품 매각을 통해 최근 3년간 16억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투명 페트병 교환 실적과 주민 참여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또한 농촌 쓰레기 수거 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읍·면별 10명씩 총 110명으로 구성된 수거반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참여형 모델로써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에 의미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불법 쓰레기 관련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불법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첫째, 군민 홍보 강화입니다. 청주시 클린서포터즈, 전주의 신고 포상제, 화성시의 찾아가는 환경 교실처럼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배우는 구조를 만들어 홍성군도 스스로 실천하는 환경 분야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둘째, 전문 인력 확충입니다. 현재 17명에 불과한 가로 정비 전담 인력을 최소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중심의 단기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성을 갖춘 인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스마트 관리 체계 도입입니다. 무인 회수기 확대 설치와 에코 포인트 제도의 연계를 통해 주민 참여를 높이며 상습 투기 지역에는 화분, 가림막 등 물리적 억제 장치를 도입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단속 실효성 강화입니다. CCTV에 적발 시 차량 번호를 행정망에 연계해 즉시 추적하고 과태료 부과 체계의 현실화를 해야 합니다. 단순 실적은 주민과 공유해 행정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 줘야 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불법 쓰레기 문제의 근본 원인과 체계적 지속 가능한 관리 시스템의 마련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역사 인물 선양 사업입니다. 홍성은 백야 김좌진, 만해 한용운, 고암 이응노, 성삼문, 최영, 한성준 등 수많은 의인을 배출한 역사적 고장입니다. 그러나 역사 인물 선양 사업은 매우 불균형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역사 인물 선양 사업 예산 총 75억 원이 이 중 김좌진 장군 사업비에 45억 원, 전체의 63%를 차지했습니다. 성삼문 11억 6,000만 원, 이응노 6억 3,000만 원, 한용운 5억 2,000만 원, 한성준 1억 9,000만 원, 최영 8,600만 원으로 인물 간 예산 격차는 최대 5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90% 이상 생가지 정비, 유허지 조성, 추모제, 축제 등 시설 위주와 일회성 행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 교육, 체험, 콘텐츠 사업 등 소프트웨어 분야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한국 춤의 대가 한성준 선생 기념관 건립은 2007년 토지 매입 후 17년째 진척이 없고 여성 문학의 거장 김호연재 문학관은 대전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고향 홍성에서는 이름조차 생소한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의병의 날에 제향 행사를 중심으로 추모식을 이어 가고 있는 반면 당진, 양평 등 타 지역은 매년 의병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정체성과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의 편차가 아니라 행정적, 적극적 부족으로 정책 추진력 미흡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행정이 어렵다면 지역의 민간 전문가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역사 인물 선양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보면 김좌진 생가의 성역화 사업에는 2023년까지 총 171억 원이 투입되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성삼문 유허지 정비 사업은 2026년까지 총 24억의 규모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응노 기념관은 현재 678점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109점을 18억 원에 직접 구매하여 기획전과 교류 등을 통해 지역 문화 자산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용운 선생 출생지 논란의 개별 논문 수준 주장으로 아직 학문적 검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군에서도 전문 기관 검증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선양 사업은 인물별, 단체 주관의 개별 사업에 치중되고 있으며 종합 계획 부재로 인한 사업 중복과 연계성 부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역사 인물 선양 사업에 관련해 다음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인물별, 분야별 종합 계획 수립입니다. 일관된 추진 체계를 마련해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예산 배분의 합리화입니다. 시설 사업을 70% 이하로 줄이고 교육, 체험, 콘텐츠 사업을 최소 30%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소외 인물 재조명입니다. 김복한, 심보균, 윤형중 등 독립운동가 일가, 홍성 의병 관련 인물 사상가 서승태, 여류 문학가 김호연재 등 다양한 인물을 균형 있게 선양해야 합니다. 넷째, 미래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혁신적 콘텐츠 도입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메타버스 전시, 인터랙티브 체험관 등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느낄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선양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역사 인물 선양 사업의 편중과 추진 한계를 개선해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추진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역사학자 E.H. 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바로 짚지 못하면 해결책도 없고 해결책이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성과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불법 쓰레기 문제와 역사 인물 선양 사업은 그 교훈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군민의 삶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 후손의 미래를 빛낼 역사 계승 과제 모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입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행정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해결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군민과 행정이 함께한다면 깨끗한 환경과 빛나는 역사를 이어가는 희망찬 홍성을 반드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윤일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질문 기회를 주신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을 이끌고 계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홍성군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홍성군이 직면한 두 가지 중요한 현안에 대한 군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빈집 정비 사업의 효율성과 제도 개선 방안이며 두 번째는 우리 홍성군의 자랑스러운 공동 브랜드인 내포천애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홍성군 빈집 정비 사업 지원금 현실화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빠르게 진행 중이며 그 속에서 빈집 문제는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가 아닌 주민 안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넘어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불법 투기, 범죄, 해충 발생, 화재 위험 등 다중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사각지대가 됩니다. 주민들께서도 빈집이 옆에 있어 불안하다. 아이들이 다니는 골목길 옆에 폐가가 있어서 불안하다. 철거가 필요하다는 거는 알지만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그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러한 우려는 단지 정서적 불편을 넘어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하는 경고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 내 빈집은 2020년 4,276호, 2024년 6,268호, 4년 새 46.6%에 급증했으며 우리 홍성군도 예외 없이 빈집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우리 군에는 556호의 빈집이 등록되어 있으며 광천읍 133호, 홍성읍 73호, 홍북읍 59호, 금마면 55호 순으로 읍·면 곳곳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주민 생활권 어디에서든 빈집을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며 체계적인 정비와 대응이 그만큼 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빈집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5년 단위의 장기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 수립과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현실과 동떨어진 철거 지원금 수준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빈집 정비 사업 지원금을 살펴보면 한 동당 최대 5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철거 현장에서는 측량, 석면 조사, 철거, 폐기물 처리 등 전 과정을 포함할 경우 2,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군민의 자부담이 3배에서 4배 이상 발생하는 구조이며 철거 신청 후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담 구조가 실제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 4억 9,000만 원, 22년 5억, 23년 4억 9,500, 24년 5억 500만 원, 2025년 3억 6,850만 원 등 최근 5년간 총 23억 5,850만 원의 예산을 빈집 정비 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철거된 빈집은 2021년 98호, 2022년 100호, 2023년 99호, 2024년 101호, 2025년 67호, 총 465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즉,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빈집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철거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이며 예산을 꾸준히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비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구조 결함이 심각한 3에서 4등급 위험 빈집의 경우입니다. 붕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철거가 미뤄지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미관이나 도시 이미지의 문제를 넘어 실제 주민 안정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타 지자체에서는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요 지자체의 빈집 정비 지원 사항을 보면 서산시와 논산시는 한 동당 철거 비용 전액 지원, 당진시와 태안군은 한 동당 600만 원 지원하며 현실적인 비용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산광역시는 2025년부터 철거비 지원금을 기존 1,4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107% 인상하며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를 통해 빈집 정비 행정 절차 간소화,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의 체계적 도입, 직관 철거 요건 완화 등 속도와 효율을 함께 높이는 정책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홍성군의 경우 빈집 정비 지원금 예산 편성 규모는 충남도 내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금 수준은 철거 비용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형식적 지원에 머물고 있다는 구조 속에서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상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이 최근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3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농촌 빈집 은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철거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활용 가능한 빈집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 종합 지원 플랫폼에 매물로 등록하여 실제 거래 이용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주거지를 지원하는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 홍성군이 이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전국 1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충남에서는 예산군과 함께 우리 군이 포함되었고 귀촌 건축 지원 센터가 참여해 전문성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군은 최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 없이 기본 2년,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입주자 모집 진행 중이라는 점은 정책의 실행력과 실효성을 보여 주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빈집을 단순히 철거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귀농·귀촌 주거지, 청년 창업 공간, 공동체 시설 등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산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농촌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빈집에 대한 접근이 아직도 단편적이고 한시적인 지원에 그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단순 철거에서 그치지 않고 빈집의 안전 관리, 자산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위험 등급 빈집에 대한 지원금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금 인상과 외부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농촌 빈집 은행 사업을 단순 등록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활용 가치가 높은 빈집은 귀농·귀촌 주거 공간, 청년 창업 및 공동체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활용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군이 시행한 리모델링 사업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빈집 철거 지원금이 실제 철거 비용을 크게 밑돌아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철거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또한 지원금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정 자립도 13.4%의 한계를 이유로 지원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빈집 문제는 단순한 정비 차원을 넘어 주민의 안정과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부산, 서산, 논산 등 현실적인 지원 체계로 전환한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홍성군도 향후 관련 조례 정비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세 번째, 농촌 빈집 은행 사업에 선정되고 최근에 빈집 리모델링 및 무상 임대 지원 사업까지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가 질문만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군정 질문, 내포천애 브랜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대표 농축산물 공동 브랜드인 내포천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포천애는 2006년에 개발, 2008년부터 본격 운영되어 올해로 19년 차를 맡는 우리 군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현재 68개 업체가 189개 품목에 대해 공동 상표 사용 승인을 받아 쌀, 딸기, 마늘, 김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정성과 소비자의 신뢰를 연결한 품질의 상징이자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내포천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포천애가 19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군민들이나 청년들은 내포천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외부 방문객의 경우에 내포천애와 브랜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19년이 됐어도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굿뜨레라는 브랜드가 우리와 같이 20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내포천애와 거의 비슷하죠. 우리는 19년이 됐고 거기는 20년이 됐는데 거기는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공동 브랜드 사용 승인 기준과 함께 경영 컨설팅, 맞춤형 교육, 성과 분석 등 전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품질 관리 전담 인력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신뢰도 높은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13년 동안 연속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 수상, 14년 동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매출은 3,400억 원이라는 그런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경북 상주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잘해 가지고 매년 5억의 브랜드 마케팅 예산을 편성해서 전국에 인지도가 높아졌고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SNS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통해 젊은 소비층 확보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을 보면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그리고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유통 채널과 콘텐츠 활용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포천애 브랜드가 19년간 운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인지도나 소비자의 인식이 낮은 이유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할 때 우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보완 과제는 무엇인지 강화해야 할 핵심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에는 내포천애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홍보 강화를 위해 우리 홍성군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과 실행 과정을 가지고 계신지 중장기적인 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내포천애는 우리 홍성 농업의 품질과 자부심 그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연결하는 소중한 공공 브랜드 자산입니다. 이제는 내포천애가 이름만 남는 브랜드가 아니라 군민이 체감하고 소비자가 반응하는 살아있는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전략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자에게는 자긍심이 되고 소비자에게 신뢰가 되는 브랜드, 내포천애가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오늘 제가 질문드린 두 가지 질문은 군민의 삶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현안입니다.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집 문제는 주민의 안전과 정주 여건, 내포천애 브랜드는 농업 경쟁력과 지역 경제에 직결된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과 효율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합니다. 행정이 만든 제도와 예산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10만 군민 여러분과 홍성군 발전에 최선을 다해 오신 이용록 군수님, 900여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은하, 결성, 서부, 갈산, 구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군정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홍성군의 재정 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 건축물 예산 낭비 및 활용 부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몇 년 동안 공모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여러 건물을 확보하였고 권역 사업을 통해 조성된 각종 센터와 체험관 등 전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군민을 위한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이 현상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자산들이 군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군 재정의 비효율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군의 공공 건축물 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재정 낭비를 유발하는 산발적인 사업의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국·도비 확보를 목적으로 시작된 수많은 공모 사업들이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최종 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대폭 증액되면서 군비 부담이 폭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는 최초 타당성 검토와 예산 설계가 얼마나 허술하였는지 그리고 집행부가 얼마나 쉽게 군민의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웠는지를 방증합니다. 명확한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건물을 산발적으로 확보하는 구조 자체가 재정의 비효율을 낳고 있습니다. 둘째, 막대한 군비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실 및 저활용 상태의 건물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신축하거나 매입한 공유재산의 일부는 군민의 이용도가 극히 낮거나 심지어 장기간 공실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비워 두면 임차료나 매입비, 낭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막대한 유지 보수비와 관리비가 추가 지출되어 군 재정을 갉아먹게 됩니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행정의 기본 책무를 포기한 것이 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부서별로 건물을 난립시키는 현행 구조는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분산시켜 비효율적인 운영을 초래하였고 통합적인 자산 관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관리비, 임차료, 유지 보수비 등의 재정 낭비를 고착화시키는 재정의 시스템적 실패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히 관리가 부족했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애초에 수요와 검토, 운영 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모 사업이니까,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하는 식으로 건물을 짓고 보자는 무책임한 행정이 빚은 결과입니다. 권역 사업의 실패 또한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습니다. 주민 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원대한 목표로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군민 고령화와 낮은 접근성, 운영의 주체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건물을 세운 탓에 지금 방치와 공실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은 세워졌지만 주민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산 낭비한 사업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읍·면별 복지 시설 불균형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체 77개소 중 홍성읍에만 36개소가 몰려 있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천읍 13개소, 홍북읍은 10개소에 불과하며 금마면, 서부면은 각 한 개소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복지 불균형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으며 군민 전체의 형평성과 복지 향상이라는 기본 목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모 사업으로 시작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군비 부담이 과도하게 확대된 건축물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타당성 검토와 내부 승인 절차를 어떻게 개설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다수의 건물이 공실이거나 저활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덧붙여 향후 용도 전환하거나 통합 재배치 등을 통해 군민의 새로운 복지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서별 산발적으로 건물을 확보하면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과 재정 낭비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군 차원에서 향후 계획과 군수님의 정책적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읍·면별 복지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본 의원은 질문과 관련하여 이렇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수요 검토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공실로 남은 건물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시설별 특성과 지역의 색깔에 맞는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단순히 관리나 유지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군민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군 차원의 흩어져 있는 각종 복지 시설을 한곳에 모으는 종합 복지 타운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 인근의 지자체인 당진시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최대 규모의 단일 복지 시설로 평가받는 당진시 종합 복지 타운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복지재단, 일자리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10개의 복지 기관이 한 건물에 통합된 복합 타운입니다. 개관 1년 만에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할 만큼 명실상부한 지역 복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원스톱 서비스의 헌신적인 효과를 명확히 보여 줍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 서비스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면 중복 예산을 줄이는 동시에 행정 효율성과 군민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군의 장기적인 복지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당진시 종합 복지 타운 사례를 참고하여 이를 바탕으로 홍성군 종합 복지 타운 조성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해 복구 시 비용 지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당시 현장의 모습을 화면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모습은 논으로 부유물이 들어가 있고 수로에도 부유물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구 작업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고는 정당한 보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행 예산 구조에서는 장비 임차료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복구 현장에 투입된 인력 인건비는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복구 사업의 상당 부분은 중장비로 이루어지지만 장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장도 많이 있습니다. 집 안에 밀린 토사를 퍼내거나 논으로 흘러간 부유물을 퍼내고 손이 닿지 않는 좁은 공간을 정리한 일은 결국 사람이 직접 해야 됩니다. 앞서 그림에서 보셨던 이 현대 논은 한 구간이 4,500평입니다. 이 넓은 논에 나이 드신 분들은 들어가서 절대 부유물을 걷어낼 수 없는 구조적 현실입니다. 이처럼 기계가 닿지 못한 곳에서 사람의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복구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행 예산 편성상, 방식상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다. 해당 예산의 항목은 인건비 지출이 불가한 항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말이 과연 군민들에게 납득될 수 있겠습니까? 군수님, 예산 구조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존재하여야 합니다. 현실을 외면한 구조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호우 피해 속에서 우리는 같은 문제를 계속 목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인력을 필수로 돌아가는데 행정은 장비 중심으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행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는 사무관리비의 항목 내에서만 예산 편성하고 집행한다는 점입니다. 복구에 필요한 인력을 근로자로 보지 않고 단순히 자원봉사대로 취급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해 복구 작업은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위험한 환경에서 무너진 구조물을 치우고 흙더미 속의 물건을 옮기며 때로는 며칠 내리 작업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노동을 예산상 존재하지 않는 항목으로 치부하고 흐린 눈을 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회피와 다를 바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구조가 이미 관행처럼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수해 복구는 매년 반복됩니다. 피해 유형도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행정은 단 한 번도 이런 구조를 바꾸겠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늘 예산이 없다고 말하고 행정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건의한 것이 바로 행정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입니다. 같은 복구 현장에서 장비 임차료는 정산되는데 함께 땀 흘린 사람들의 노동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규정상 안 된다는 말로 현장을 외면하는 순간 행정은 군민의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군수님, 본 의원은 행정이 제도 뒤에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산 구조가 잘못됐다면 그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군 차원에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비비나 재난기금의 일부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잦은 기후 재난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피해 복구는 장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손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예산 구조를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입니까?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현행 예산 구조에서 인건비가 제외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 있으신지 군 차원의 대응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식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재정과 절차는 행정의 기본이지만 이러한 규정들이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땀으로 지탱한 수해 복구 현장을 홍성군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수님께 드린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오늘 제가 제기한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예산 집행 문제가 아니라 홍성군 행정이 얼마나 현실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건축물의 비효율과 수해 복구 현장의 불합리함은 결국 행정의 기본 가치인 책임성과 형평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군민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군정의 현실과 맞닿은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PPT 송출)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민과 함께 정치를 추구하는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장에서 들려오는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오늘 이 자리는 개인 의원의 질문이 아니라, 홍성군민이 군수님께 드리는 절실한 요청임을 밝힙니다. 특히, 본 의원은 홍북읍을 지역구로 삼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저의 큰 사명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할 내용은 내포첨단산업단지 활성화와 내포신도시 중심 상가 주차난 해소, 순환버스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홍성군내 체류형 숙박시설 확충입니다. 이 네 가지 과제는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이 머무는 도시라는 하나의 목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교통이 편리해져야 상권이 살아나며, 숙박시설이 확충되어야 생활 인구가 머물고 소비가 이어집니다. 이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우리 홍성군의 미래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군민의 눈높이에서 깊이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바라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성 미래 산업의 기반으로 조성된 내포첨단산업단지 활성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카이스트 연구소 유치, 국가산단 지정 추진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약이 아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장면 전환) 먼저 답변 자료를 보면 입주 기업 입주율 77%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양 업체 22곳 중 17곳이 입주했다고 계산한 것입니다. 이 수치 자체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입주 기업 수만으로 산업단지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양이 완료되었더라도 실제로 공장을 짓고 설비를 가동 중인 면적은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산업단지의 성공 여부는 분양 계약 건수가 아니라 분양 전체 면적 대비 실제 가동 중인 기업의 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대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면 전환) 현재 내포첨단산업단지는 전체 면적 대비 실제 가동률이 33.8%에 불과합니다. 건축 중인 기업과 준비 중인 기업을 다 합쳐도 전체 면적 대비 49.1%, 즉 50%가 넘지 않습니다. 2024년 5월에 일부 언론 보도에서도 실입주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2025년 지금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분양률 대비 낮은 가동률의 원인이 고금리, 원자재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있다는 분석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원인 분석이 아니라 이 난관을 돌파할 군수님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홍성군은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소 유치, 반려동물 원-웰페어밸리 조성 추진, 유치 업종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기업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2026년까지 반려동물헬스테크인증센터 조성 등 5개 기업과 총 579억 규모의 추가 투자 유치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 가동률로 직결되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직접 발로 뛰는 실행 계획이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입주율이 낮은 산업 시설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내포첨단산업단지 가동률을 2027년까지 60% 이상으로 끌어올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포신도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중심 상가 지역 주차난 해소 문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면 전환) 내포신도시 인구 중 홍성군 인구는 2012년 12월 493명에서 2025년 9월 30일 기준 36,055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3만 6,000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어 주민들은 더욱더 도시 주차 인프라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 갈등과 정주 여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차난은 단순히 주민 불편을 넘어 중심 상가 소상공인들의 매출 하락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며 상권 전체의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원인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 군정 질의 등을 통해 중심 상가 주차 공간 부족, 불법 주차 문제, 버스 정류장 문제 등 다양한 교통 문제 해결을 수십 차례 집행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십 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심 상가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며 도시의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작년 군정 질문에서 주차장 부지 소유자의 매각 의사 부재와 보상 문제 등 구조적인 특성을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지방세 감면 철회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교체될 때마다 반복되는 논의와 진전 없는 현실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면 전환) 특히 재정 부담 관련하여 기존에는 사업 추진 시 도와 군이 50 대 50으로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2027년부터는 도비 부담률이 30%로 줄고 군비 부담률이 70%로 늘어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매입 비용은 군에서 전액 부담하고 공사 비용에 한해 도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군수님,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의 도청 소재지와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충청남도의 역점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가 2027년부터 도비 부담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토지 매입비를 우리 군에 전가하는 것은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혁신도시 조성의 공동 책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이는 단순히 홍성군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넘어, 도청 이전지인 내포신도시의 완성도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는 혁신도시 활성화라는 본연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군수님께서는 이처럼 불합리하게 변경된 도의 재정 분담 비율을 원상 복구하고 주차장 부지 매입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김태흠 도지사를 향해 어떤 방식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설득하실지 명확하게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면 전환) 충청남도의 재정 분담 원상 복구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주차난 해소라는 주민들의 시급한 민생 현안과 군 재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지켜 내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으며 연수가 지날수록 보상 가격도 높아져 사업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토지 매입 지연은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도비 지원 비율이 대폭 감소하는 만큼 당장은 토지 매입이 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상승하는 공시지가를 생각하면 지금이 제일 저렴한 것입니다. 토지 매입에 있어 올해와 내년이 바로 골든타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과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 등과 더불어 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주민 불편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토지 매입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 매입이 협치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여 현재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주차장 부지 외에도 인접 부지 매입을 고려하여 공용 주차 공간으로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셋째,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이 위치한 행정 수부 도시로써 그에 걸맞은 수준의 교통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순환버스 운행은 이러한 신도시 수준에 걸맞지 않으며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순환버스 운송 수입금과 승차 실적이 좋지 않아 배차를 늘리기 어렵다는 답변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낮은 대중교통 이용률은 높은 자가용 의존도로 이어져 교통 체증과 교통 약자의 이동권 제약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포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는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고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북읍 행정복지센터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이동조차 버스에 의존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버스 인프라가 확충되어 보다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주민들의 버스 이용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많은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장면 전환) 현재 내포신도시 순환버스는 내포신도시와 홍성역을 오가는 노선과 내포신도시를 순환하는 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홍성역 연계 노선의 경우 배차 간격은 최소 50분이며, 평균 배차 간격은 약 1시간 13분에 달합니다. 반면 내포신도시 내부 순환 노선은 출근 시간대만 최소 10분 간격으로 운행되지만 평균 배차 간격이 약 36분으로 여전히 길어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균 36분 수준의 배차 간격으로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이동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내포신도시는 행정기관, 학교, 상업 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짧은 거리의 생활권 이동이 잦은 만큼 언제든 10분 이내에 버스를 탈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배차 간격을 10분 단위로 단축하고 생활권 중심으로 노선을 재개편해야 합니다. (장면 전환) 또한 홍성역과 내포신도시를 오가는 순환버스의 경우 장항선 상행 열차와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도착 예정 시간이 맞지 않거나 촉박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성역 버스 정류장이 역사 입구가 아닌 하부에 위치해 있어 이용객들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역사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승 시간이 최대 5분에 불과해 열차 출발 시각에 맞추기 어려워 순환버스 이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장면 전환)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내포초등학교, 내포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인근 도로 정체 상황입니다. 이 구간은 세 학교 등하교 시간이 겹치면서 학부모들의 자가용 승하차 차량이 몰려 출퇴근 시간대뿐만 아니라 하루 수차례 상습적인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환버스의 배차 간격이 단축되고 노선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면 학생들의 통학 수요를 비롯한 짧은 이동이 대중교통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도로 정체 완화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아가 노선 및 배차 체계 개선은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던 중심 상가 상인들과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면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순환버스 운영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은 교통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내포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한층 향상시키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 순환버스 운영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구조화에 대한 생각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홍성군 숙박시설 확대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은 잠깐 들리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머물지 않으면 소비하지 않고 체류와 소비가 이어지지 않으면 지역 경제는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숙박시설 부족은 단지 관광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행정, 교육, 문화 전반에 파급되는 구조적인 취약점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국내의 많은 방문객들이 몰리는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개최되는 기간에는 호텔 등 방문객을 홍성군에 체류시킬 수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방문객들은 타 시군으로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장면 전환) 그 예시로 2024년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 활용 방문 인구 분석을 통해 축제 방문 후 다음 목적지 순위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제장 방문 이후 다음 목적지로 수덕사를 가장 많이 방문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타 시군으로 관광이나 축제 방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체류형 관광객의 일반적인 이동은 숙박시설에 체크인하거나 숙박지 주변에서 소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석 결과는 방문객들이 축제 방문 이후 홍성군이 아닌 수덕사, 예산 상설시장, 해미읍성 등 인근 타 시군으로 방문객이 분산되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방문객이 홍성군에 체류하지 못하고 소비를 외부로 유출하고 있다는 숙박 인프라 부족의 방증입니다. 따라서 우리 홍성군은 이들을 붙잡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숙박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더욱이 2029년부터 시작하여 3년간 내포신도시는 전국 단위의 주요 체육대회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9년 전국체전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전국 소년 체육대회와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그리고 2031년에는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이 개최될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의 선수단과 관계자, 관람객이 내포신도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의 관광 개발 계획에 따른 3개 권역별 전략인 서부 해안권, 내륙문화권, 산림 생태권 실행에 대한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숙박 인프라 확충이 민간의 투자와 개발을 전제로 해야 하며 경제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따라서 군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가장 중요한 민간 투자 유인책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용봉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증축 사업을 완수하는 것을 넘어, 민간이 투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또한 내포신도시는 도청 등 광역 기관 방문객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이 숙박시설 부재로 인근 지역에서 숙박하여 지역 경제 기여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9년 전국체전을 앞에 두고 비즈니스 및 선수단 수요를 만족시킬 중형급 이상의 호텔 유치가 매우 시급합니다. 현재의 부동산 PF 시장 경색을 고려할 때, 단순히 도시 성장에 기대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중형급 비즈니스 호텔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민간 투자 유인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조정 그리고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구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홍성군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공장의 불빛, 가게의 웃음, 도보의 자유로움, 숙소의 편안함이 쌓여 홍성군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때, 비로소 홍성군의 가치는 상승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기한 네 가지 과제는 산업, 상권, 교통, 숙박이라는 홍성 발전의 핵심 축입니다. 군수님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고 실질적인 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의 삶을 바꾸는 네 가지 과제에 대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PT 송출)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우리 군의 부실 공사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군민의 혈세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홍성군의 관문 역할을 할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하 주차장, 문화도시센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홍성역 지하 주차장 사업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연결 시설 도비 20억 원, 스마트 주차장 도비 3 대 군비 7로 10억 원, 지하 주차장 군비 179억 원으로 총 209억 2,100만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핵심 사업입니다. 군 보도 자료에도 2023년 12월 홍성군의 10대 성과 발표 중 일곱 번째 실적으로 “변화하는 홍성의 관문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이라는 내용을 언급하며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단지 내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홍성역 방문객들의 편리성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주차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받은 민원과 현장 방문 그리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을 때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 과정 전반에서 여러 의문점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준공 이후에도 유사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관리 체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지하 주차장 침수 방지 시설 부실 설계 문제입니다. (장면 전환) 보시는 화면과 같이 홍성 역세권 지하 주차장에 지주식 차수판 설치 공사가 추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공사를 진행하게 된 사유는 “극한호우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지하층 출입구에 차수판을 설치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차수판은 “설계 단계에서 차수판 설치가 반영되었어야 하나 미반영되어 추가로 발주된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주식 차수판을 설치하는데 발주 금액 441만 1,000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고, 이는 군민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사업이 오히려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지하 시설물의 침수 방지는 건축물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침수 방지 시설이 왜 누락되었습니까?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설계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가 빠진 것은 최초 설계 용역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설계 미반영으로 인해 441만 1,000원이라는 추가 예산 낭비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설계 검토 및 준공 검사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감독 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공사의 초기 단계에서 침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설계에 반영했다면 이러한 추가 비용과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홍성역 연결 시설 지하 통로의 유지 보수 및 예산 낭비 문제입니다. 지하 주차장 공사와 관련하여 7월 24일 자 홍성역 연결 시설 지하 통로 유지 보수 공사에도 1,980만 원이라는 추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장면 전환) 사진 속 공간의 천장을 보시면 결로로 인한 곰팡이와 마감재 손상이 확인됩니다. 공사 진행 사유는 지하 주차장 외벽이 비단열로 홍성역 연결 통로 구간에 심각한 결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물 고임과 천장 마감재 탈락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최초 조성 공사 당시에는 비단열 구조로 인한 습기 문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결로 현상으로 물이 고이고 누적된 습기가 천장 마감재에 손상을 주어 이용객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후 유지 관리 단계에서 송풍, 제습 시설이 추가 설치되고 당초 보행 환경을 고려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천장재를 습기에 강한 플라스틱 마감재로 재시공하였습니다. 홍성 역세권 지하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에는 이미 환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공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최초 지하 주차장 신축 공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송풍, 습기 문제를 놓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지하 주차장 문화도시센터의 심각한 하자 보수 지연 문제입니다. (장면 전환) 2025년 3월 10일에 홍성 역세권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 신축 공사 하자 보수 요청이 있었고, 3월 20일부터 현장 점검 및 회의 등을 실시하여 9월 12일까지 하자 보수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하자 보수 진행 결과, 도급 업체와 방수 관급 업체 간의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불명확으로 인해 하자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면 전환) 홍성역 지하 주차장 누수 현황입니다. 계단실 입구부터 누수가 발생하여 배수관을 별도로 설치해 임시로 배수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로 대응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하 주차장 또한 천장 곳곳이 누수로 인해 얼룩과 변색이 진행되며, 일부 부분에서는 습기로 인한 손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면 전환) 계단실 천장 누수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장 곳곳에 곰팡이와 변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누수로 인한 구조물 손상과 이용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하자입니다. (장면 전환) 함께 준공된 문화도시센터 천장입니다. 문화도시센터에도 누수가 진행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도시센터는 군비로 조성된 문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문화도시센터 직원들이 매일 근무하는 직장입니다. 이들은 직원이기 이전에 홍성군민입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환경에서 얼마나 큰 불편함을 느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겠습니까? (장면 전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천장 누수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인위적으로 배수를 유도하는 상황입니다. 천장에서 새는 물은 컴퓨터와 사무 집기 위로 떨어져 직원들이 책상을 사용할 수 없으며, 임시방편으로 비닐을 씌워 컴퓨터와 서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원들이 겪는 업무 환경의 불편함과 누수로 인한 실내 공기질 악화는 건강까지 위협하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책임 공방에만 매달려 기본적인 근무 환경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준공 처리 당시 해당 시설의 필수 시설 확보에 문제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군은 왜 공사가 끝난 후에야 문제를 인지하고, 추가 예산을 투입하며 뒤늦게 대응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이는 감독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는 아닌지 또는 무리한 사업 추진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필수 시설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감독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자 내용과 관련하여 도급 업체와 방수 관급 업체 간의 책임 공방을 조속히 종결하고, 하자 보수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홍성군 자원봉사센터 등 공공용 사무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홍성군 자원봉사센터는 202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 공공 서비스 5개 기관의 사무 공간 마련과 복합 문화 공간 활용을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2024년 34억 9,260만 9,000원으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였으며, 2회 추경 4억 3,000만 원, 여기에는 도비 1,500만 원, 군비 4억 1,500만 원으로 시작하여 총 39억 2,260만 9,000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건물 1층, 2층에 입주 예정인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비 9,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는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조성 추진 계획서에는 “여성교육·돌봄 등 여성들이 다양한 소통 및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성평등한 참여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 중 자원봉사센터는 다가오는 25일에 준공 예정이며,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는 11월 입주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홍성군 자원봉사 및 여성친화도시 사회 조성에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계획 단계부터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장면 전환) 더 큰 문제는 공간 기능의 혼선 및 뒤늦은 통합 조정입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본 건물의 사무 공간 배치 계획이 무려 세 차례나 변경되었습니다. 더욱이 당초 계획된 5개 기관과는 달리 입주할 단체와 기관들 또한 지속적으로 바뀌어 최종 입주 기관은 3개 기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심지어 3차 배치 계획이 최종안인 줄 알았으나 군정 질문 답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다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공간 배치와 입주 기관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사업의 일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잦은 조정이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수정이 아니라 공약인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실천하기 위해 입주 예정이었던 일부 단체를 조정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장면 전환) 또한 설계부터 부실했습니다. 초기 설계에서는 여성회관 교육 과정인 베이킹, 김치 담그기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유 주방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설계에서는 “관내에 이미 마련된 다른 공유 주방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유로 공유 주방을 삭제하고 사무실과 휴게실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유 주방을 이용하려면 재료를 미리 준비하고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만약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공유 주방이 조성되었다면 보다 자율적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과 실습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 건물의 핵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획했던 시설을 삭제하고 다른 곳을 이용하라는 것은 당초 사업 수요 예측과 공간 활용 계획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필수 시설을 삭제하고도 어떻게 여성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장면 전환) 더불어 2층에 있던 휴게 공간을 1층으로 통합하고 2층 교육실을 바리스타 교육실로 변경하였습니다. (장면 전환) 3층과 4층 또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지만 도면을 확인해 보면 3층은 구조만 일부 변경되었을 뿐 기능상의 변화는 없었고, 4층 역시 휴게실이 삭제된 것 외에는 구조 변경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잦은 설계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공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결국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각 기관과 시설 이용자의 동선 그리고 층별 기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배치하지 못하였음을 보여 줍니다. 군수님의 공약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공유재산 매입 의혹은 차치하고라도, 정작 중요한 시설의 기능이 상실되고 입주 기관과 설계가 수차례 변경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사업의 기본 틀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11월 입주를 목표로 졸속 추진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본 건물의 핵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 시설을 삭제하고 다른 공유 주방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수요 예측 실패와 관계 해당 실·과 간 협의 미흡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홍성역 지하 주차장과 문화도시센터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조성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제가 의원이 된 이후 수없이 지켜봐 온 공유재산 부실 시공과 그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작년 군정 질문 시 홍주읍성 여가 문화 공간 조성 사업에서도 언급했듯 당시에도 기본적인 설계 부실로 인한 재시공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보수 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공사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반복된 실책이 홍성 역세권 사업에서도 재현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건물이 일단 준공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 보수 예산은 승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능 보강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예산을 들여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는 심각한 재정 낭비이자 총체적인 부실의 문제입니다. 부실 시공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10억 이상의 대규모 건축 사업을 각 실·과에서 담당하기에는 전문 역량이 부족하며, 이는 공사와 감독 전문가의 부재로 이어져 하자로 인한 세금 낭비가 반복됩니다. 도면을 정확히 검토하고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과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시설공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시설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 TF팀을 신설해야 합니다. 전담 TF팀 지원을 기피하는 이유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페널티가 주어지는 책임의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막중한 책임만 부여하는 방식 대신 오히려 인센티브가 주어져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개선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칩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 홍성군 내는 3년 동안 불법 쓰레기가 계속 많이 배출됐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듣다 보니 작년이나 올해나 크나큰 특별한 시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불법 쓰레기가 내년에는 감소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답변석에서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좀 마음이나 놓일 텐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홍성군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을 하다가 그 장소에 뭐를 했더니 쓰레기 배출이 안 되고 깔끔한 경우가 있어요. 아까 의사총은 군수님이 밖에서 얘기하셨으니까 넘어가더라도 저희 지역구에도 한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거는 정확히 모르시죠? 하나는 금마에 봉서 마을, 봉서 마을 입구에 보면 봉서 마을이라고 돌로 쓴 비석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앞에가 늘 상습 투기 지역으로 갔었거든요. 그때 이장님하고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러면 꽃을 갖다 놓자 하는 바람에 그 투기가 없어졌습니다. 또 한 군데는 어디냐면 광천에 대평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도 똑같은 사례거든요. 그 당시에도 장곡, 광천, 큰 도로변 옆 회관 앞이었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면서 인상이 찌그러지도록 이것저것 폐기물들이 엄청나게 쌓였었어요.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순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신문 대전투데이를 보니까 귀농·귀촌 정착 돕기 해 가지고 기술센터소장님하고 농촌 빈집 활성화 업무 협약을 또 이렇게 맺었네요. 이런 거 볼 때 홍성군이 좀 더 발전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질문은 아니고 부탁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내포천애 인증 이후에 사후 관리나 홍보, 유통 지원이 부족한 것 같고 브랜드 디자인과 마케팅 전략이 통일성이 없어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내포천애라고 이렇게 구석에… 우리가 포장재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한쪽 구석에 이렇게 내포천애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포천애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상품을 먼저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포장지를 지원해 줄 때 그것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홍성의 미래를 위해서 버려진 공간을 새 희망 터전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또 내포천애가 우리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홍성의 가치를 알릴 수 있게 그렇게 키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많이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우선 조직 개편했을 때 설계나 적정성 기술 검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공모 사업해서 건물을 수없이 짓고 있었는데 건물 자체에 애초보다 증액된 순수 군비를 한번 살펴보면서요. 예를 들어서 반다비수영장은 34억이 증가됐습니다, 애초 군비보다. 원래 당초 군비가 8,000만 원인데 34억이 증가됐고 국민체육센터는 28억이 증액됐습니다. 또 농업창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는 11억 5,0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쭉 다 열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계속 얼마가 증액이 됐느냐? 당초 군비의. 원래 군비 말고 당초에서 증액된 부분이 93억 3,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웬만한 홍성 시내에 빌딩을 하나 사고도 남을 돈이에요. 이렇게 무질서하게 건물을 많이 짓는 거보다 전자에 아까 지을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복합 타운을 하나… 지금 빌딩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 장만해서 그러면 공실 상태도 해소될 겸 복합적으로 한쪽으로 전부 다 타운을 지어서 넣어 놓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 2020년부터 25년 금년도까지 여기 다 포함은 안 됐습니다마는 공모 사업으로 순수 군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1,194억 9,6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공실 상태를 보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옛날에 지난 얘기도 겸해서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고 사항이 돼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건두부 공장은 7대 때 의원들이 끝도 없이 빨리 정지하라고, 했으면 얼마 정도 건졌습니다. 인정에 못 이겨서 연기, 연기, 연기 나중에 하다 보니까 3, 4억 건지고 말았을 거 같습니다. 이런 폐단이 옵니다. 군의원 얘기도 참고 사항으로 해서 군정을 살폈더라면 이런 무리가 안 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공모 사업이 됐든 권역 사업이 됐든 뉴딜 사업이 됐든 최고의 결정권자는 군수입니다. 지금 문제가 대두될 만한 거를 제가 하나 더 짚어 보겠습니다. 서부 가면 체육관을 지었습니다. 왜 체육관을 지었습니까? 서부면의 인구가 제가 처음에 의원 시작할 때 3,900명이었습니다. 지금 2,900으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운동할 사람이 몇 됩니까? 더 기막힌 것은 서부 초등학교에 체육관이 버젓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체육관 지을 때 대응 투자를 다 했습니다. 그거는 면민하고 같이 쓰라고 군에서 대응 투자해 준 겁니다. 또, 서부면이 전체 모여서 체육관이 좁으면 서부 농협에 육묘장 가면요 웬만한 서부면 사람들 다 들어갈 정도의 넓은 건물도 있습니다. 또, 실내 체육이 중요하면 누리 센터에 실내 체육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잿값이 오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왔느냐. 축소했습니다. 거기 테니스 한 번도 못 칠 겁니다, 좁아서. 족구장이나 쓰면 쓸까. 그런 건물을 지어 놓고 나중에… 거기는 배드민턴도 못 쳐요, 좁아서. 뻔합니다, 저거. 저거 공실로 남아서 천덕꾸러기 될 거다 그 얘깁니다. 또 하나, 지금 조류탐사과학관 옆에 수산물웰빙체험관이라고 지어 놨습니다. 군수님 부군수 때부터 거기서 행사를 했든지 다만 우럭 갖다가 매운탕을 한번 끊여 봤던지 음식물체험관이라고 해 놨는데 거기서 한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뭐가? 그 건물 지어 놓고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체험을 한 번 해 봤습니까? 더 기막힌 거는요 거기 4D 영상관이 있는데 좌석이 17석이에요. 초등학생 25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안 돼. 초등학생은 빨간 신호등인데 담임 선생님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17명이 들어갔을 때 거기 있어야 됩니까, 밖에 있어야 됩니까? 그거를 의회에서 한참 나무랐는데 더 기막힌 거는 조류탐사과학관에 4D 영상관 또 지어 놨습니다. 그렇죠, 8억인가 들여서. 이해 못 해. 또 의원들이 그렇게 지역이라든가 상황 판단해서 한번 건의를 하면 조금은 참고하고 들어줘야 되는데 다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생햄 공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가열햄 공장이 나갔으면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결과를 의회에 한 번 정도는 통보를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수룡동에 신리 어촌회관이 있습니다. 자치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한다고 제가 극구 반대해서 그 한쪽만 성공했습니다. 신리 어촌회관만 남아 있어요. 그거를 마을회관으로 씁니다. 얼마나 잘된 사업입니까? 궁리어울림센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권역 사업해서. 예식장 피로연 하는데요 그것도 장소가 좁아서 밖으로 나가고 별 볼 일 없어요.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어울림센터 지었습니까? 그때도 제가 극구 가서 반대를 했습니다. 권역 사업했던 2층 어촌계 사무실 얼마나 좋습니까, 넓기도 하고. 리모델링해서 쓰든지 2층 그냥 써도 돼요, 시설도 잘되어 있고. 지어 놓고 참… 일반 가정 같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 또 하나, 지금 권역 사업해서 1층에 영어조합법인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말만 영어조합법인이지 개인이 2억을 대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부담 때문에 그랬다손 치는데 협약서 하나도 없고 영수증 발행한 근거도 없고 문서 하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수습하실 겁니까? 평생 그 사람은 거기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뭔가를 만들어서 서류상 문건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시골 살면서 이상한 거 봤어요. 옛날에 냉동 공장 이런 거 지어 놓고 또 마을회관 개인 이름으로 해 놓고 다 개인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자식들이 잘못하면 압류돼서 없어지고 다 그렇게 없어집니다. 물론 거기 등기야 충남도로 되어 있어서 그럴 거까지는 없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특혜 주는 것 같아, 특혜. 1층을 다 쓰니, 넓은 사무실을. 이런 것들을 군수님, 아무리 여러 사람이 회의를 하고 올라왔어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허가를 안 해 줄 거는 안 해 줘야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마치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답해 주신 만큼 많이 공부도 하셨고 그만큼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우리 지역에 관련된 부분 세세하게 살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짧게, 짧게 네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 경사로에는 차수판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추가로 비용이 들어서 차수판을 설치했지만, 외부 계단실에 보면 그쪽도 차수판이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질문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성역 지하 주차장 관련해서 하자 보수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보면 시공 과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하자가 3건, 설계상 착오의 가능성이 있는 하자가 3건이 있어요.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 설계상 착오의 가능성이 있는 하자 3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도 말씀드렸는데 부실시공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서 설계 도면을 정확히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우리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해서 제가 아까 시설공단까지는 아니어도 전문 TF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이름을 홍주여성회관으로 짓는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 기관이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었고 24년 말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계획은. 물론 계획이었기 때문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잦은 설계 변경하고 계획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는 본 의원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해당 실과 등 간에 서로 소통이나 협의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홍성군청 자체 내에서도 과들끼리 이렇게 서로 협조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실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공유 주방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일곱 곳이 있다 말씀하셨죠?

이정희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

이정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2일간 진행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3건의 서류를 장재석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