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 새로 주셨습니다. 2023년 본예산 노후장비 교체 상세내역이라고 주셨는데요.

여기 딱 보시면 상세내역을 준비해 주신 것까지는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요, 누리집 서버운영 구입. 딱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5120만 원입니다. 도입 연도 2017년, 내구연한 6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기 장비명 있습니다.

주실 때 이렇게 준비해서 오늘 당일 날 주실 것 같았으면 이런 것들을 미리 자료를 주셨다면 그나마 찾아보거나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장비 전문가가 과연 누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시면 이것이 현재 이 고액 단가인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즉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나 전년 대비 상세히 기록을 쓰셨다고 했는데요.

이 상세한 기록 중에 이것 쪽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 몇 쪽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쓰실 것 같았다면 여기에 누리집 서버, 운영서버 구입이라고 했다면 이 정보통신과에서 낸 사업비들 중에서 이게 몇 쪽인지, 이것 428쪽입니다. 옆에 보시면요.

사업명이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 구입입니다. 이것 434쪽입니다. 다음 장 넘겨보면요.

사업명이 노후 침입방지시스템 교체입니다. 이것 446쪽입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보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 달랑 주시고 그것을 참고하라고 하면 이게 몇 쪽, 몇 쪽에 있는지조차도 찾는 데 한참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 갖고 뭘 알고 질의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노후 장비가 있다면, 본 위원이라면요. 이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관리대장?

실질적으로 이 장비에 대한 관리대장 언제 수리했고, 언제 부품들을 교체했고 하는 관리대장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 관리대장에 여기에 또 이게 도저히 수리가 불가했다, 전년도에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고액의 장비를 교체하실 경우는 수리 불가하다는 판정서라도 붙어 있어야 ‘아, 이것은 즉시 교체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담을 텐데 자, 이것을 그냥 담으면 한마디로 저는 여기서 “예스.”라고 한다면 무지해서 모르기 때문에 못 막는 겁니다.

만약에 막으면 진짜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 절대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대놓고서 만약에 그러면 ‘에이, 뭐 이것 지금 예산도 올해 긴축재정, 긴축재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 좀 쓰다가 내년에 교체하라고 하지.’ 하고 감했습니다.

자,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전문적이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르기 때문에 ‘1년 더 쓰라고 하지.’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이건 사라고 하지.’ 이 얘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금 내놓으신 자료는요, 노후라고 하셨는데 무조건 내구연한 6년이면 다 바꿔야 됩니까? 우리 시에 있는 차량도 내구연한 몇 년입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 더 쓸 수도 있습니다.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보통 차량들 개인차량들요, 많이 쓰시는 분들은 10년 이상 쓰십니다, ㎞ 수에 따라서.

그럼 이것이 얼마큼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낡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게끔 미리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주시고, 더더군다나 고액 아닙니까? 그럼 이게 먼저 우선 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걸로 판단할 수 있다? 자신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