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희 의원 발언

위원 네. 그 문화예술사업소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28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가로수 관리사업인데요. 283쪽을 보면 본예산 A에 9억 45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284쪽에 똑같은 숫자가 ’23년 A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 제가 예산팀에 물어보니까 이 본예산과 ’23년 A 본예산의 숫자가 다른 이유가 전년도에 있었던 사업인데 이번 ’24년도 본예산에서 사업이 빠지면 여기 항목이 빠져서 여기 총액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똑같은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올해 했던 사업인데 ’24년도에 빠지면 여기 액수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런데 ’24년도,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뭐냐면 산술내역이 작년보다 훨씬 자세하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산술내역을 비교해 보자, 해서 ’23년도 본예산서와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작년에는 또 산출내역이 없어서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예산서를 작성을 할 때 예산팀에도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만 ’23년도에 있다가 사라진 사업도 여기에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24년도에는 ’23년도에 없었는데 새롭게 생긴 사업은 당연히 적히니까. 그러면 완전히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부 사업명 산출내역에 들어간 세부 사업명 보면 거의 계속사업, 연속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자꾸 바꾸니까 시스템상에서 긁어 올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비슷한 것들이 80～90%여서 그런 세부 산출내역의 사업명을 되도록이면 바꾸지 말고 그래서 이걸 누적시켜야지, 이 자료들이 누적되어야 전년도에 어땠고 지금은 흐름이 어땠고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더 많은 분량을 적었기 때문에 예산서도 작년보다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6권, 7권을 수천 개의 사업을 다 봐야 되잖아요.

안성시 예산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분량이 많아져도 그 부분들까지 다 기록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얘기가 반복돼서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비교증감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전년도 최종예산도 안 적은 부분들이 있고요.

숫자들이 잘못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년도 최종예산을 쓰되 그 비교증감도 본예산 대비 비교증감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추경에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전년도 최종 예산과의 비교증감을 적어주는 게 훨씬 모두가 보기에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문화예술사업소는 더 사업이 많고 이래서 거기는 정말 저희가 비교를 해 볼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