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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219회 제1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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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인데 여기 사업비가 4억 2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4억 2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역시 도비와 시비로 5대 5 매칭입니다.

여기 아까 오전에 설명주실 때 보면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집이고 이쪽에서 유치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을 보시면 건강과일 공급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147곳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147곳이면 안성에 있는 어린이집 거의 전체입니다.

그러면 가족여성과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과일이 들어가는 거고요, 간식이. 여기서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1300명 가정보육 어린이도 1300명이 또 대상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13곳, 그룹홈 17곳, 다함께돌봄 2곳. 오전에 이관실 위원님이 다함께돌봄이 세 곳인데 어떻게 두 곳이냐고 여기에 표시되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사안인데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147곳, 아동양육시설 한 곳.

그다음에 여기 가정보육 어린이 1300명 대상 해서 꼼꼼하게 거의 다 빠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5대 5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계속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유는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을 먹이지 말자, 과일 주는 게 아깝다, 이게 아닙니다.

국·도비를 할 경우는 좀 더 긴장해서 정산부터 꼼꼼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시비로만 따로 매칭이 됐을 때는 이게 자칫 잘못해서 이중으로 정산을, 결산을 이중으로 하는 경우라든지 또 아니면 미처 먹이지 못해서 쳐져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고 아끼기 위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 안성시가 긴축해야 된다고 한, 시장님이 기자회견까지 하신 게 600억입니다. 600억 가까이 달하는데 실질적으로 긴축된 것은 몇몇 부서들은 긴축됐다고 해서 많이 부서운영비까지도 삭감이 돼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부서는 그 반대로 전혀 해당이 없는 듯 막 올라간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올라갔나 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적인 사무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씩 줄였고 늘린 게 교체해야 되는 냉난방기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 있는 경우가 일부 부서에서 부서운영경비가 는 게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올년도는 꼼꼼하게 보여주셔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또 반대적으로 시비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사용하겠다, 하고 통예산으로 집어넣는 경우는 현재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하면 아니하니만 못하다는 옛 속담도 있듯이 너무 많았을 때 귀한 것 모르고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더 꼼꼼히 짚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