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0만 안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도, 양성, 원곡 지역구의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희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 13일 안성시민과 경기도민에게 필수적인 공공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안성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안성시의회가 건의안을 채택하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건의안을 시의장께서는 본회의에 상정조차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의장의 편향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안성시와 대한민국은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시민들은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권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살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렇듯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공공·필수 의료시설 확충과 의대 정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1000명당 2.23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의 활동 의사는 1.8명으로 전국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대비 의대 정원 수 역시 경기도는 1만 명당 0.09명으로 전국 0.59에 비하면 한참 낮을 뿐만 아니라 의대 미설치 지역을 빼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현재 안성시는 이미 의사 부족 문제로 소아과 및 산부인과 등 전문의의 안정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기초적인 외과 진료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되며 안성시민의 건강권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1월 15일 최혜영 국회의원은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통한 경기도 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안성시민과 경기도민에게 필수적인 공공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아울러 어제인 14일에는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한경대에서 열렸습니다. 이처럼 한경대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안성시와 한경대, 최혜영 국회의원은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 창원, 안동, 공주 등의 여러 지역들도 국립대 의대 신설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들 지역의 지방의회는 의대 신설이라는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이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안을 제출하며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성시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의 입장을 냈습니다.

반대의 이유는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이것이 일종의 선거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교인 안성의 한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안성발전을 한 걸음 앞당기자는 것이 제출했던 건의안의 취지입니다.

그 취지를 곡해하고 흑색선전과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안성시민 전체의 힘을 다 모아도 시원찮을 마당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시 갈등하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안성발전을 위해 정치권이 함께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첨언하자면 지난 십 수 년간 지역의 최고 정치인으로 있었던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동안 어째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하나 못 내고 있었던 것입니까. 오히려 그에 대해서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안성시 의과대학 신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20만 시민과 지역정치권의 힘을 모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어제 한경대학교에서는 시민공청회에서 한경대는 보개면과 금광면에 소유한 가용부지에 대한 설명, 건립비용과 예산확보, 추진계획에 대한 세세한 보고를 시민께 올렸습니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이며 우리 안성에 중추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경대학교의 이런 노력에 정치권이 단합된 모습으로 응해 주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