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의원 발언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잡을 내용이 1개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형평화를 위해서 활용되는 교부세를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깎은 게 아니고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깎은 거라서 이건 민주당 다수당이 깎은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그걸 좀 바로 잡고 싶어서.

지금 지방정부의 고유 재원인 지방교부세를 불교부한 거잖아요, 어쨌든 정부에서?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좀 바로잡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공격적인 재원을 좀 활용하자, 이런 말씀은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서 우리 최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설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설날이 끝나고 나서라도 저희가 공격적인 재원을 활용한다든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민생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전략기획담당관에서 별도로 더욱 챙겨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