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정희
이정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과별 부서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주순자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26년도 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 및 취약 계층 의료 복지 향상을 위해서 보고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재중이신 건강증진과장님을 대신하여 건강증진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한명이건강증진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팀장 한명이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특별 휴가로 대신하여 26년도 건강증진과 사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용숙입니다. 2026년도 건강관리과 보고는 단위 및 세부 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증감되거나 신규 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들 설명 잘 들었어요. 장재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건소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예산 13.35%가 증가됐어요. 주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주순자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된 사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비가 내년도 25억이 증가되면서 그 부분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예.
장재석위원
631페이지에 보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 1개소가 있어요.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금 지상 3층에 연면적 658㎡, 약 200평 증축하네요. 그러면 지금 2층에서 3층으로 올리는 거예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신축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옆에다가 별동을 새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1층은 필로티고요. 그리고 2층, 3층이 사무실하고 프로그램실이나 회의실, 상담실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보통 2층, 3층 하면 합쳐 가지고 200평?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예, 1층 100평…
장재석위원
1층은 필로티로 형성되어 있고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예, 1층은 필로티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건물이 증축이 아닌 신축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본관에 붙여서 하다 보니까 증축으로 표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200평 증축하는데 23억 예산이 계상됐어요. 그렇죠?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총사업비는 37억 7,400만 원입니다.
장재석위원
거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비가 1억 7,000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그렇죠, 국비. 도비는 5억, 전부 23억 중에서 18억 7,000이 군비로 충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업무 보고·청취 때 6개월에 준공한다고 했거든요. 내년 1월에 착공해 가지고 6월 말에 준공한다고 업무 보고 청취를 했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했는데 행정 절차가 많이 지연돼서 지금 현재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계약도 안 되고 이게 지금 국비가 1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37억이잖아요, 그렇죠?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국비는…
장재석위원
국비가 총 9억이죠?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예, 9억 4,400만 원입니다.
장재석위원
9억 중에서 지금 1억 7,000… 이거 확보 완전히 된 거예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국비는 9억 4,400만 원이 24년도에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도비가 원래 2억 3,600이었는데 저희가 5억 원을 더 추가 확보해서 7억 3,600이 지원됩니다.
장재석위원
도비는 7억에서 5억을 계상했어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도비가 총 7억 3,600입니다.
장재석위원
공사 기간도 지금 이게 3층인데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장비까지 다 구입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내부까지 다 정리해서 들어가려면 1년도 부족할 것 같은데 보고를 그렇게 하시길래 그리고 예산이 지금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이거를 준공하려면 다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예산에 다 못 세웠잖아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지금 26년도 본예산에 다 된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다 담은 거예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24년도에 사업비가…
장재석위원
그거 연장해 가지고?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장비에서 보면 구급차도 한 대 구입하네요. 이런 게 다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이거는 별도 사업비입니다.
장재석위원
별도 사업이죠?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여기다 다 포함시켜 놔 가지고.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얼마예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그게 총 37억 7,400만 원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 같은 거 구입하는 거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별도로 준비해야 될 사항인데요 이 예산 안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이게 헷갈려 가지고… 그러면 증축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업 상세 예산 내역을 한번 저한테 줄 수 있어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공사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리가 돼 가지고 전문가한테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타 실·과하고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638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이게 얼마나 된 거예요? 전년도에는 290만 원이죠, 예산이? 그런데 1,000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자동심장충격기는 기존에 계속 관리를 하는 사항이고요. 이제 새로 생기는 다중 이용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3대에서 4대 정도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상황입니다.
장재석위원
증액시킨 거죠? 그러면 이것도 내용을 저한테 지급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 예산이 있었을 거예요, 연수별로.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구입해서 보급한 사항에 대해서 내역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혹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인데 다중 시설에 들어가는데 다중 시설은 관내 어느 곳에 보통 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요? 보급이 지원됐나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공공기관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 시설이라든지…
장재석위원
이것도 내용 좀 해 주시고, 혹시 경로당 같은 데 지급 계획은 없어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경로당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능하면 경로당에도 보급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우리 혈압기를 보건소에서 지급했잖아요. 처음에 4대, 5대 이렇게 지급을 했었어요. 이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경로당에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다 집어넣는 방법으로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 홍성군의 342개 경로당에 거의 다 지급했을 거예요. 그렇죠?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자동심장충격기도 필요성이 있다, 경로당에. 그래서 단기, 중기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릴게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 또한 이 관련해서는 제가 24년, 25년 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24년도에는 이번 정례회… 지금같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우리 홍성군 군청 안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 있나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군청 안에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제가 군청 안에 몇 대가 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혹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있다 하면 할 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사실은 이 충격기가 있다고 해도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교육에 대한 방법은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지.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사용 기관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민간인들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한 달 전 번아웃이 돼서 여기서 쓰러졌습니다. 119는 우리 홍성군 관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어야 될 때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어서. 그리고 119 신고를 했는데 분명… 우리는 5분, 10분, 30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연락이 통 되지 않아요. 관공서도 이런 상황인데 실제 자동심장충격기가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육은 잘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지금의 홍성군의 현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의문점이 여러 가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급도 중요한데 사용 방법도 중요하고 관공서에 이것이 있는지도 중요하고 아파트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처음에 보급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소모품 구입해서 같이 관할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황 관리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려 보고 싶습니다.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TV에서도 AED 사용법에 대한 홍보 영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TV를 많이 안 보시긴 하지만 그래도 TV를 통해서도 알 수도 있고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많이 떠 있고 하다 보니까 활용을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사용하시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직원들 역량 교육도 계속하고 있고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하고 독려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 부분은 꼭 우리 보건소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 또 사실상 저도 필요하다라고 방법을 느꼈고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응급 처치에 대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상 못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그런 예방 교육도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부탁 말씀 한번 드려 보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예산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도 더 많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예방해야 되는지 또 어떤 부분을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더 챙겨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려 보면서 저는 이 자동심장충격기는 가능한 한 많이 보급되고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우리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랬을 때 119 기다리다 생명이 온전치 못하고 정말 우리가 다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보급하면서 교육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또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홍성군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죠?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홍성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57쪽에 의료영상저장시스템 서버 장비 구입이 있어요. 영상의학실 의료 영상 저장 시스템 이게 기존에 있는 거를 교체하는 거죠?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서버 장비 및 기기 교체라고 그랬어요. 서버 장비라고 하면 그렇게 4,400 정도 들지 않는데 대충 대략으로 어떤 거, 어떤 거 들어갑니까? 서버하고 스토리지하고?
좋습니다. 이게 전문 용어니까.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전문적인 부분이라 제가…
영식
권영식위원
괜찮습니다. 저는 자료를 요구받으려고 그래요. 4,400만 원 서버장비 및 교체기기 내역서, 상세 내역서… 아마 이거 타견적도 들어왔죠? 타견적서하고 품명 하고요. 회사 있으면 회사까지 같이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추가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 사업 세부 예산 내역,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 연도별 지원 내역 및 다중 이용 시설 보급 내역 그리고 권영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료영상저장시스템 서버 장비 구입 세부 사업 계획서를 1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 각 과별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운영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이병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기술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입니다. 2026년도 친환경기술과 예산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이에요. 과장님들 설명 잘 들었어요. 1,050페이지에 보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해 가지고 보건소도 이런 장비 구입한다고 했는데 ASTIS 키오스크, 디지털 게시판 예를 들어서 도입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어디에 확실히 사용하고 또 누구에게 편리성이 있나.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이게 과학영농시설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미생물 배양실 등에 비대면 서비스로 앞으로는 키오스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예를 들면 토양 검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때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비대면 신청 이거를 써먹기 위해서 이거를 신청한 거예요? 다른 특별한 거는 없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특별한 거는 아니고 앞으로는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얘기죠.
장재석위원
이게 그러면 이 사용하고 비대면을 하려면 상대성도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래서 다 비대면만 신청을 받는 거는 아니고요.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시대기 때문에 병행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하기 위해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 같은 거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 설치하고? 우리 농민들한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비용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교육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글자 그대로 스마트로 정보 안내하는 시스템이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렇죠? 모든 정보. 특히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건소 같은 경우가 많이 사용하겠죠? 장애인들이라든가 고령자들 이런 사람들이 병원 가면 쉽게 터치하고 확인하고 하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하고 연계하는 이런 장비 아니에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지금 예를 들면 논 농업 직불제라든지 이런 모든 신청 자체가 통합 운영으로 될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자세히 이 장비 도입한다고 해서 필요성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확실하게 설명을 한번 시원하게 듣고 싶은데 저하고 막상막하인 것 같아요. 하여튼 별도로 이거는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농업인들 교육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우리가 벼 재배를 못자리에서 직파 재배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1,400만 원, 200만 원 증액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확대 현장 지원 강화한다고 했는데 200만 원 예산 증액해 가지고 뭐를 확대한다는 거죠?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장재석위원
1,075쪽에. 1,075페이지.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75쪽 벼 직파재배 현장 기술 지원 사업은 그 밑에도 경영합리화 시범이 있고 벼 직파 확대 기술 시범 사업도 3억짜리 있지 않습니까? 벼 직파재배 확대 현장지원 사업은 1,400만 원인데 여기에 기존에 요구했던…
장재석위원
제가 확대 현장 지원 강화 사업, 거기에 질문한 거죠.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이 사업은 조류 퇴치기를 이동하는 데 보통 170에서 180만 원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건에…
장재석위원
이게 직파하다 보면 새들이 와서 먹는다?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그렇죠. 새들이 와서 먹는 거를 레이저 조류 퇴치기를 활용해서 이동해서… 이동비, 운반비, 설치비 그런 겁니다. 세팅비입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이 질문드린 거는 직파재배가 확대되잖아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200만 원밖에 증액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여기 보면 1,200에서 1,400이잖아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조류 퇴치기 그것만이고요. 밑에 경영합리화 시범 8,000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 임대 사업으로 우리가 중경제초기 3억 원 예산 서 있고…
장재석위원
그거는 알고 제가 질문에 확대 사업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직파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에 대비해서 하나 설치하는 데 백몇십만 원씩 들어가는데 확대를 하려면 제대로 파악이 돼 가지고 예산이 섰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직파 재배가 얼마나 더 는 거예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올해 배는 늘었습니다. 74ha 우리가 재배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5ha에서 74ha로 배는 이상 증가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런 장비를 지원하면 다음에도 지원 또 하는 거예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조류 퇴치기는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임차할 수 있는 시스템비만, 운영비만 저희가 지원하고요. 조류 퇴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조류 퇴치기가 얼마나 가요, 예산이? 그 하나…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하나가 3,500 정도 들어갑니다.
장재석위원
3,500?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 보수하는 데 이 예산이 선 거죠?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내용을 몰라 가지고 조류 퇴치기는 3,500 정도 한다? 거기 임대하는데…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세팅비입니다.
장재석위원
세팅비는 1,400 예산이 세워졌다 이 말씀이시죠?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제 이해 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1,091쪽 친환경 농업 기술 지도가 전년도 대비 예산이 3분의 1 수준이에요.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1,091쪽?
이정윤위원
1,091쪽 친환경농업기술지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거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 차라리 친환경농업기술지도는 교육이나 홍보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이거는 안 하니만 못 하지 않을까요? 과업 수행을 100이라는 지표를 놓고 보는데 3분의 1 토막된 예산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추경에라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리고 자체적인 거에 신규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게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중소형 스마트팜 방제… 그냥 들어만 주세요. 스마트팜 방제 로봇 시범 보급 1개소, 5,000만 원, 국비, 군비 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주식 승용형 마늘 수집기 보급 시범 등등 다 국비로 매칭해서 신규 사업이 많은데 대부분 보니까 1개소 혹은 2개소인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어떤 공모에 대한 그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과정이?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공모로 해서 저희가 읍·면이나 신문 매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홍보해서 각 이장들 통해서 홍보해서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정윤위원
지금 많아요. 신규 사업 중에서 지금 열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국비, 군비, 자부담 없는 것들 포함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위원
저희 우리 홍성군이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비도 확보하고 또 지금 따로 팀을 하나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맞으시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 확보가 계획대로보다 굉장히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국비가 안 내려오나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국·도비는 내려와 있고요. 최소한의 우리 군비 2026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최선경위원
자, 볼게요. 우리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보면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스마트팜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이죠? 충남형은 약 370억 그리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2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연도별 투자 계획을 바꿔서 2027년도면 완성이 돼야 되는 사업이에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액을 보면 충남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21억을 삭감하셨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육성 사업을 7억 원 정도를 삭감하셨어요. 그래서 2027년도에는 겨우 우리가 기껏 2026년도에 보면 88억 정도, 이것도 겨우 확보했을 것 같은데, 막대하군요. 27년도에는 하나는 134억이 준비되어야 되고 하나는 160억 정도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2027년도에 이 예산이 다 내려올 확률이 거의 없을 것…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하는 게 연도별 투자 계획 바꿔서 “죄송합니다. 2027년도까지 완공이 어려울 것 같고요 2028년도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바뀔 확률이 듭니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없습니다.
최선경위원
없습니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 2027년도에는 한 300억 이상의 예산을 여기에 팍팍 밀어 넣을 만한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산 부서랑 충분히 협의가 됐고요. 내일 4차 추경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최소 경비, 군비는 4차 추경에 11억 정도를 확보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편성한 거는 내년도에 최소 군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 정도만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세운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최소한?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산을 삭감한 거는 아니고요.
최선경위원
원래는 A만큼 필요한데 그중에 절반을 삭감했다면.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저희들이 최소 우리가 군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연도별 계획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제가 볼 때는 이만큼이 필요한데 “우리 홍성군 예산 현재 부족해요. 그래서 우선 급한 거 먼저 쓸 테니 스마트팜 쪽에서 이만큼만 줄일게요.” 이런 상황인 거죠, 쉽게 설명하면?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저희들 준공을 2027년도로 잡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로…
최선경위원
아니요,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 한 300억 이상을 한 번에 2027년도에 투자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왜냐면 1,072쪽을 보니까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이 “공기관등”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라고 하셨거든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거는 농어촌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스마트팜 조성 공사는 농어촌 기반 공사예요? 거기에서 다 한다는 얘기예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육성 지구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최선경위원
농어촌공사에 맡겨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하고 기반 공사까지는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그 나머지…
최선경위원
그러면 이 7억에 대한 예산 공기관위탁사업비잖아요. 어디 공기관에 주냐고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농어촌공사에.
최선경위원
농어촌공사에?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최선경위원
일부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 실질적인 일은 농어촌공사가 한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쉽게 얘기하면 토목 공사까지는 저희들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안은 0원으로 나와 있어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저희들이 2024년도에 충남형에 선정되면서 38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신속 집행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용이 불가능해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최선경위원
하여튼 되게 복잡한 사안이라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팀장님이 담당자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요.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마찬가지로 이 두 사업은 2027년도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2027년도에 하나는 129억, 하나는 160억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한 사업에 이렇게 300억 이상씩 투입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 그래서 분명히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또 늘어날 확률이 높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예산 확보 제대로 해서 계획된 기간 안에 마무리하시고 지금 우리 기간이 늘어지게 되면 타 지자체에 스마트팜 관련돼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인 것입니다. 지금 치고 나가는 데 많잖아요. 부여, 서산 이런 곳들. 그래서 우리도 뒤지지 않게 빨리 완공해서 진행하십시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산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보고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
1,096페이지에 보면 조류 피해 예방 레이저기반 유도 기술 시범이 있어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그것도 같은 장비인데요. 아까 벼 직파재배하는 장비하고 같은 장비인데 이거는 과수에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까치, 비둘기, 오리 이런 거에 대해서 레이저를 쏴 가지고 보통 반경 1, 2km 정도에 레이저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과수 배, 사과 등을 쪼아 먹지 못하도록 레이저를 조사하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1, 2km?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1, 2km 됩니다. 그런데 평지에서 1, 2km고요 산으로 들어갔을 때는 1, 2km가 안 나오겠죠.
장재석위원
안 나오죠. 그러면 홍성관내에 과수 농가들이 다 몇 킬로씩 떨어져 있는데, 그렇죠?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1개소에 보급하면 어디다 보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3,500이기 때문에 2개소 정도를 해서 나누어 가지고 장치를 해서 2개소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아까 직파재배에서 필요한 임차할 수 있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서 임대할 수 있게 과수 농가한테 임차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7,100만 원 두 대라고 했는데 여기는 1개소로 사업 설명서에는 나왔어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그렇게 해서 두 대를 뻐갤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2개소죠. 두 개 지원하죠, 그렇죠?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처음 설치하는 거예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시범 사업으로?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장재석위원
잘 알았어요. 사업 승인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게 필요성이 있나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별도로 설명 한번 잘해 주셔야 돼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추가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안녕하세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한규현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6년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내년 예산을 보니까요. 이 앓던 이빨이 빠진 거 같아요. 아주 우리 소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왠지 아시죠?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주문화회관 주차장 야외 화장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화장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전에도 그 얘기를 했더니 몇억이 들어가서 안 된다, 별의별 변명을 다 하셨는데 바로 이런 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몇억짜리, 몇십억짜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군민들이 편해야 하잖아요. 화장실 없어 가지고 앞에 주유소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뭡니까, 도대체가. 진짜 우리 소장님 큰일 하셨습니다.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큰일 하셨습니다. 칭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위원
저희 자연장지 조성 사업이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가장 큰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722쪽에 보면 2026년도에 예산을 좀 삭감하셨어요. 빨리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2027년도까지 완공하려면 필요한 예산일 거고 제가 볼 때 감리비가 삭감된 걸 보면 우선 돈이 없으니까 삭감했다 나중에 또 증액시킬 계획이신 거죠?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감리비요?
최선경위원
예, 그럴 거 같은 생각이 묘하게 드네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감리비 관련은 담당 팀장으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추모공원운영팀장
추모공원운영팀장 조상범입니다. 감리비는 삭감이 안 되고요 저희가 군비 부족분에 대해서 일부를 삭감하고 추경에 바로 세워 주는 거로 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니까 우선 삭감을 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세운다는 얘기인 거죠?
상범
조상범추모공원운영팀장
예.
최선경위원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 우선 급하지 않은 거 먼저… 자, 이런 것들입니다.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인데 우선 또 이렇게 깎아 놓고, 나중에 또 올리고 이렇게 되면 저희 의회가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가야 될 예산, 꼭 필요한 예산들은 그때그때 그냥 세워서 진행하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계속비 사업을 보더라도 저희가 지금 자연장지 이 부분에 있어서 2026년도 예산액 10억 이상 깎여 있거든요, 현재. 보통 저희가 50억 있어야지만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변경해서 10억을 깎아 놨어요. 그래서 한 40억 가지고 진행하실 거 같고요. 이러한 것들은 좀 우리 예산팀에서 조정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1억을 증액시켰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기금 말씀하시나요?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기금은 화장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금을 화장료의 12%를 기금으로 적립을 하는데요. 재원으로 쓰는데, 화장 건수가 늘어서 그 정도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일단 기금에 전출시켰다가 거기 안에서 또 다르게 사용을 한다는 거지 직접적으로 관련 주민들에게 사업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지원되는 재원의 화장료 건수도 늘고 수입이 느는 걸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늘렸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1억 원에 대한 산출 내역이랑 또 지출 내역도 있을 거예요. 관련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산출 내역 포함 세부 사업 계획서를 1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