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훈 의원 발언

위원 이 항목 7조 4항에 지금 단서로 분한 각호들은 그 나름대로 주관적 해석의 의미가 있는 모호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자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회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행정편의적인 게 아니고 반드시 행정편의가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수시로 행정편의적이고 행정이란 이유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구체적은 사례를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그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운영의 묘의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위원회를 운영을 해 주기를 저는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칙과 뭐 하여야 한다는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저도 그 비슷한 맥락으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