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위원 맞습니다. 감사 사유도 물어보니까 그것도 말씀 안 해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홍성군에서 왜 자꾸 숨기려고 그렇게 하냐.
아니, 주의를 줬으면 어떤 내용으로 줬는지, 개인 신상하고 관계없고, 어떤 내용으로 줬는지. 제가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제보를 받은 게 그런 게 있어요.
홍성군민인 피신고자, 피신고자는 홍성군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 제12조1항 및 지방계약법 제33조2항 위반 사항과 홍성군의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관리 소홀에 관한 감독 기관의 확인 및 조치 등이 필요하여 시행령 제22조5항에 따라 충청남도로 송고하였다. 권익위에서 송고한 거예요, 도로.
그러니까 도에서는 홍성군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렇죠? 감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했는가를 군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해 줘야지 무슨 개인 정보 때문에 안 한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안 주길래 제가 도에서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
일부 의원님들한테 내가 보냈어요. 도에서 감사 결과 홍성군청 소속 직원에 대한 실시 감사 및 징계 현황을 내가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아실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답변이 우리 7월에 성삼문 유허지 쉼터 조성 해서 징계 사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상 변경 계획 부적정 등 해서 징계받았습니다. 징계 종류는 신분상 훈계 두 분이고 주의가 두 분이고, 맞죠?
정확할 겁니다. 또 하나 자체 감사했는데 감사 일자가 4월 14일에서 5월 29일까지 감사 내역 지방의원 등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감사 사유, 지방의원 배우자의 수의 계약 부적격.
그래서 자체 감사 결과 신분상 세 분 주의 줬어요. 아니, 도는 이렇게 자료를 주는데 왜 홍성군에서는 안 줍니까? 왜 안 줘요?
왜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이것은 앞으로 시정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홍성군 발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 공무원이 주의를 받아야 됩니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군의원들이 자료 달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왜 도는 주고 우리 홍성군은 안 줍니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홍성군이 자꾸 구설에 오르는 겁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제가 사무국 직원에게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 현직 군의원은 관계가 없다 하는데 그 법률 제가 불러 줄게요. 군의원 배우자가 군청에 납품하면 군의원은 반드시 특수 관계자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에요.
군의원이 신고하지 않으면 바로 이 법률에 저촉됩니다. 불러 드릴게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공직자의 배우자 등 이해 관계자가 있는 사람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는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장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6조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신고, 배우자, 가족의 소속 기관과, 군청이죠, 거래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군의원이 할 일이에요. 우리 사무국도 이거를 보겠지만 조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