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인 그 저한테까지 직접 전화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께서.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어차피 무료법률서비스라든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디다 확인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또 그런 어떠한 본인들끼리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젊은 층에서 전화가 상당히 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큰 문제가 될 경우에 이슈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그런 피해자들이 저희 안성시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해서 대처를 발 빠르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전세사기에 관련돼서 한번 여쭤봤더니 저희 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열려있는 창구가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볼 때.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특별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안성에도 피해자가 있겠죠.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고금리에 부동산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동산 전세 반환이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가 그런 문제는 감사법무담당관 부서든 협업을 하든 해서 제 생각에는 좀 발 빠른 행정을 해서 창구가 딱 정해져 있어서 이런 문제는 어느 팀에서 하든지 그 부서에서 관할해서 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뭔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 좀 드려봐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