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4쪽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좀 해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적극행정 절차에 보면 운영절차가 적극행정 규제혁신, 업무추진 실적제출, 이걸 보면 공무원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넘어가는 게 전략기획담당관에 제출해 주고 적극 마일리지에 따라 인출을 신청, 또 공무원 개인이 해야 되고. 보상 제공해 주고, 전략기획담당관에서.

마지막으로 제도 시행, 평가 및 환류를 합니다, 마일리지 평가단에서. 그런데 이 시스템이 좀 좋긴 한데 대부분 내가 나를 칭찬하기가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보면 잘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것이 이 정도 한 서비스가 내가 과연 잘한 것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읍·면·동이라든지 아니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라고 해서 칭찬에 적극적이지 않고, 내가 일에는 적극적인데 내가 나를 칭찬하는 데는 적극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보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공직자분들, 시민이 칭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절차가 너무 어떤 때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 칭찬마당에 올려주고 이러면 되는데 이것이 보면 젊은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혹시 우리 인터넷과 좀 친하지 않은 이런 시민들이 도움을 받았을 때 칭찬하고 싶은데 “아우, 정말 잘해.” 이렇게 하고 “공무원이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데 그걸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윗분들이 계시면 다행인데 그냥 “아, 그러셨습니까?”라고 묻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읍·면·동에 시민의 소리함을 설치해 줘서 읍·면·동과 아니면 시청민원실 정도, 각 읍·면·동에서 잘하고 있는 공무원, 공직자분들 계시거든요? 왔을 때 민원서류 접수해야 되는데 쫓아 나와서 대신 얼른 써주기도 하고 접수해 주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안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헤매지 않게끔 이렇게 순차적으로 안내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해서 알려준다든가 또 어제같이 조례 동의안들 올라오고 이럴 때도 보면요. 거기서 시민들의 의견이 제출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제출됐을 때 반영, 미반영이 아니라 미반영한 것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절차상의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제안해 주는, 이렇게 적극행정하는 공무원들 있을 때 민간인들도 그것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도록, 소리함 해서 칭찬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누가 어떤 업무를 참 잘 도와줬다.” 내지는 “어떤 공무원이 정말 불친절하게 이렇게 저기예요, 라든지 대꾸 안 하고 있었다.”든가 이런 칭찬도 있으면 잘못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리함을 좀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도 공직자분들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내지는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불편사항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물론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