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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317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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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 전체 부서에서는 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별성에 대해서 좀 더 인지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교통과 일반회계 60억을 특별회계로 넘기는 이 방식은 저는 회계 간의 독립성 또 투명성을 훼손하고 의회의 사업 심의를 우회하는 편성 방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 목적 적정성에 대해서 부서별로 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지적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면 홍고통 관련해서 64억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64억 중에 제가 세부 내역을 보니 보상비가 45억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 45억이지 막상 감정평가 들어가고 영업 보상 들어 가고 또 보상 관련하고 씨름하다 보면 분명히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64억 중에 45억 이상이, 특히 보상비로만 되어 있는 사업이라면 이거 우리 공유재산 심의 우리 의회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