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경 의원 발언

위원 저희 조례안에는 27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27명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분은 절차가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절차가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요. 왜냐? 의회의 보고보다 마지막 절차인 안건제출이 먼저 이루어진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고서도, 보고도 그래요 이거 지금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요 점심시간에 받았어요 정확히 12시 10분에 이게 보고예요 통보지? 이렇듯 의회에서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몇 번이고 문제제기 했는데 그때마다 집행부는 기본인력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이다 구속력도 없고 의회에 승인 받을 사항도 아니다 보고만 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참고자료일 뿐이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규정도 대통령령, 행안부장관령도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읽고 계시는 거 같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