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발언

위원 우리 담당관님,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연한 게 당연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으레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위반할 경우에 제재 조치는 정확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보호도 있거든요. 일하시는 상담사들, 상담사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해자분들이 이런 일이 터지고 나면 원망이 어디로 가느냐? 상담사 선생님한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차원 그리고 시행하는 차원도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해 드렸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