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발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 관계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하시는 주 메인 일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 24시간 안에 삭제가 되지 않으면 이미 퍼져 나가거든요. 흔히 이 메인 서버는 해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드는 거까지는 상당히 좋으나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실행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될 수 있고 우리 아이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인구전략담당관님 부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협력 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비밀 유지 의무 관련해서도 사실상 상담하는 가운데서도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맞죠?

그랬을 때 도움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어 있는지. 그냥 여기에는 “준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