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이관실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주셨습니다. 재위탁은 새롭게 하는 거다, 재계약이 계속하던 데다가 주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네이버 검색을 해 보면 웰다잉 문화조성 나선 평택시 평택호스피스와 3년간 재위탁 협약 체결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이 기관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운영을 했고요. 그것을 다시 평가받아서 2002년부터 3년간 재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하던 곳에 평가하고 해서, 다시금 평가를 해서 줄 수도 있는 것도 재위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또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위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위탁은 기존에 주던 데를 평가해서 또 줄 수 있는 게 재위탁이고 그것이 만약에 바꿔서 주고 싶으면 변경위탁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약간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