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여기서 혹시 의문점이 다 읽어봤는데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부모의 채무는 얼마가 있는지 아는데,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가 됐는데 아동이나 청년이 그 윗대에 어떤 재산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대에, 간혹가다 보면 조상 땅 찾아주기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몰랐던 재산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을 것이 우리가 갚아야 되는 채무보다 현저히 높을 때가 있습니다, 상속이. 내 직계부모 말고 그 윗대 할아버지나 할머니, 선대 게 내려 왔을 경우에 채무보다 실질적으로 받을 게 많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상속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자동적으로 포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 것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혹시라도 그것 발견된 것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