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순 의원 발언

사랑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윤일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보건·의료·돌봄 연계를 통한 홍성군 통합돌봄의 성공적 정착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우리 홍성군이 준비해 온 통합돌봄 의미를 되짚어보고,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계해 군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홍성군이 추진해 온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은 군 의료원과 의료 복지 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지역 의원이 협력해 의료와 돌봄 자원을 연결해 온 사업으로 홍성군이 통합돌봄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준비해 온 분명한 성과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 이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홍성군이 반드시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통합돌봄TF팀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운영 기반을 보강해야 합니다.

통합돌봄TF팀 구성은 바람직한 출발이지만 통합돌봄은 보건·의료·요양·복지를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만큼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전문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 통합돌봄 핵심은 사례 관리입니다. 사례 관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 의료와 돌봄, 요양과 주거의 문제를 함께 조율하고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읍·면 통합 창구 중심의 풀뿌리 복지 체계 강화가 필수이며 무엇보다도 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의 복지직 역량이 중요합니다. 현장 인력의 전문성과 실행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통합돌봄은 행정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지역 내 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그리고 상호 신뢰가 필요합니다. 농어촌 지역은 도시보다 인프라와 자원이 부족한 만큼 의료 기관, 복지 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협력해 군민이 자신의 집과 마을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 중심의 성과 지표를 넘어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변화가 통합돌봄의 기준이 될 때 이 제도는 진정으로 신뢰받게 될 것입니다.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은 홍성군에 있어 기회이자 시험대입니다.

그동안의 준비를 바탕으로, 이제는 실행과 정착의 단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홍성군이 보건·의료·돌봄 연계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통합돌봄이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