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의원 발언

위원 그게 뭐냐면 지자체의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쓸 수 있어야 되는 돈이에요. 이 돈이 없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거란 말씀, 여유자금이에요, 여유자금.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쓰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쓸 데를 못 찾는 거죠, 지금. 그리고 50% 정도의 우리 조례로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 지난, 하여튼 정부에서는 지침은 뭐냐면 이게 여유자금이 엄청납니다. 한 31조 정도 지방정부에서 안 쓰고 남아 있는 돈이 이 정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출을 해서 하여튼 지금 경제 여건도 지금 안 좋거든요.

최악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돈을 먼저 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맞춰서 우리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 예산에서 추경을 올렸지만 지금 부족한 게 어느 정도 돼요?

부서에서 그래도 긴급하게 사용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 도로시설과 같은 경우도 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