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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22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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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궁금한 것은 뭐냐면 부모는 별도 거주하시고 자녀가 또 별도의 단독세대로 분리돼서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적으로 보면 그 가족의 보험료 합산, 그 부모가 내고 있는 보험료와 합산으로 해서 차상위이냐 차상위 이하냐 뭐 초과되느냐 이것을 보험료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그것을 다 합산해서 과연 이것을 들을 수 있게끔 해 준 건지 아니면 약간 본인들, 본인 위주로 본인들이 지금 거의 독립세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는 혜택으로 자립할 수 있게끔, 그 부모 것이 너무 반영이 많이 된다면 이게 지금 대상자가 그만큼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러면 이 차상위 초과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는 저축은 지금 여기 쭉 나열된 것 중에서 대략적으로 몇 종류가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그 금액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그냥 가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