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26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천 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산림녹지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선경입니다. 오후 산불지킴이 발대식 일정 때문에 순서를 첫 타임으로 바꾸었는데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202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병오의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481쪽에 홍북읍 근린공원7호 주차장 조성 건, 도면이랑 자료 좀 상세히 내역 부탁드릴게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83페이지 대교공원 황톳길 조성이 있거든요. 황톳길 조성도 중요한데 우리 황톳길 사용하는 단계가 맨발로 사용하거든요. 혹시 세족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세족장도 거기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관리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세족장이나 황톳길에 대한 관리.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매일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분들한테 관리를 맡길 예정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아니요, 황톳길 관리. 그분들이 황톳길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황톳길에 쓰레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낙엽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매일 관리를 하고 현재는 황토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소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황토로 바꾸어 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할 계획이고요.
은미
김은미의원
사실상 수분 관리도 있고 또 비가 오면 수분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황톳길이 좋은 것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484페이지에 지금 재선충 홍성관내에 본 의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전 지역구에 재선충이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가 전부 노랗게 변해 버렸는데 여기에서 보면 예산이 국비가 1억 4,000 정도 있네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방제하는데. 그런데 이게 재선충병에 걸려 있어 가지고 신속하게 소나무를 벌목해서 파쇄를 시킨다든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6개월 동안 건의도 드렸고 그랬거든요, 팀장님한테.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지금도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한번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홍성관내에 재선충이 확 퍼져 있는데 이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처리로 언제까지 마무리를 할 것인지 한번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현재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한 예산은 15억 5,300이거든요. 당초 본예산에 5억 5,300 예산이 서 있었고 올해 재해 대책비로 해서 5억이 국비로 내려온 상태고 추경에 5억을 추가로 확보하면 총 15억인데요. 작년 서부 추가 발생 이후로, 그전에도 방제 사업을 계속해 왔지만, 고사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목 벌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산주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과정이고 동의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벌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방주사도 일단 공원 쪽이나 이런 역사 유적지 주변으로는 완료한 상태고 산림 위주로는 용봉산이나 오서산 부근으로 해서 예방주사도 이번 주부터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용봉산도 중요하고 오서산도 중요한데 보면 인접에 마을 주변에 재선충이 확 퍼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재선충이라는 건 껍질 속에 벌레가 움직이는 그런 충인데, 이게 즉각적이지 않고 단계별로 계획적으로 처리를 안 하면 자꾸 번지는 충인데 지금 보면 7개월 동안 움직이는데 움직임이 없어요, 벌목하는 게 없고. 그래서 마을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예산 15억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하신다고 하는데 오서산도 좋고 용봉산도 좋은데 저는 어디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특히, 마을 주변부터 빨리 벌목을 해서 파쇄시키든 비닐로 덮어 놓든 이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필요한데 저는 움직임이 없다고 생각해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일단 가장 심한 데가 장곡, 광천 그쪽이어서 그쪽 위주로 저희가 전체 벌채를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고, 단목 벌채는 전체적으로 해서 단목 벌채 죽은 나무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전체 벌채하는 부분은 올해도 계획이 세워져 있고 작년에도 광천 쪽은 전체 벌채를 한 데가 있고 추가적으로 올해도 사업비도 계획되어 있고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주택지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순서를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하여튼 우리 팀장님도 계시는데 더 잘하시겠지. 그런데 지금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처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저는 책자 말고요. 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전에 롯데마트 앞에 가로수 밑에 인조 잔디 했잖아요.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군수님이 칭찬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김좌진 장군 동상에서 대교 로터리 쪽에 한번 올봄에 해 보세요, 풀 나고 그렇게 하니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큰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보기도 좋고. 그리고 용봉산 앞에 안내서 추진 중이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지난주에 해서 갖다 놨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갖다 놨어요? 문구 좀 저한테 따로 카톡으로 보내 주세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470쪽에 용봉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증축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다가 올해 준공하는 게 맞습니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현재 계획은 올해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2월에 공사 발주할 계획에 있고요.
최선경의원
총사업비가 55억인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기투자된 금액이 혹시 있습니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기투자된 거는 설계 용역비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공사 관련한 사업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고요.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용봉산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2029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고 총사업비도 88억 되어 있는데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69쪽이니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빨리 증축이 돼서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476쪽에 보면 목조전망대 조성사업이 있어요. 올해는 전체 금액은 한 120억이 넘죠, 총사업비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130억으로 돼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중에서 올해 한 17억을 투자해서 우선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로 사용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47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당성 평가를 거쳤을 때 타당성 평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일단 포레스트 어드벤처하고 연계해서 검토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인데요. 그 부분은 검토 결과 나와서 그때 가서 다시…
최선경의원
왜냐면 모노레일이 설치가 되지 않으면 타당성으로써는 적당하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평가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공유 좀 해 주시고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게 된다면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북읍 근린공원7호 주차장 조성 사업 세부 계획서를 2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년간 우리 군의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제안과 격려,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400쪽에 보면 수출기업 해외 진출 지원 건이 있는데 신규 사업이에요. 지원 목적 보면 해외시장 개척 제반 비용 지원으로 해외 판로 확대인데 이것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 홍성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수출시장개척단 파견하는 거는 우리가 관내 중소기업을 인솔해서 그 지역에 가 가지고 직접 일대일 바이어와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수출 MOU라든가 수출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바이어가 갖고 오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출 기업 해외 인증 진출 사업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전에 기업이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영문 팸플릿이라든가 할랄 인증, 각종 그 나라에서 필요한 그런 인증 이런 게 있어야만이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수출 기업에 대해서 그 해외시장 진출로 가기 위한 사전 단계 미흡한 업체들에 대한…
문병오의원
서류 준비를 해 준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겁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우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동안 8회 정도 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거를 어떻게 않고 넘어갔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평가했을 때요. 경제진흥원에서 했을 때 영문 카탈로그가 없으면 점수가 안 나오고요. 업체의 자격 평가했을 때 못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는 수출 업체는 거의 영문 카탈로그는 다 되어 있고요. 좀 부족한 거는 예를 들면 러시아면 러시아 인증, 미국 가면 미국에 대한 인증 이런 것이 부족한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케어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해외개척단 파견을 할 때 우리가 8회째 지금 했는데 그 업체들의 분포도가 고정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갈 때마다 다 우리 기업들이 달리 가고 있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지난해부터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대로 직전에 갔으면 다음에는 반드시 가지 않는 거로 번갈아 가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팀 모집을 하고 있을 텐데 가기 전에 신규 사업에서 이거로 먼저 카탈로그랄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자 모집을 했나요,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인가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모집 중에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모집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모집하고 있나요? 무한정 다 받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8에서 10개 업체 사이.
문병오의원
10개 업체 정도. 그러면 모집해서 행정적인 지원 후에 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호주로 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몇 월달쯤 예정하고 있어요, 지금? 호주로 나갈 예정이?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3월 중순입니다.
문병오의원
3월 중순? 그러면 지금 늦지 않았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늦지 않았습니다.
문병오의원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안 늦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연중 꼭 가는 업체뿐이 아니라 전체 수출에 관련한 업체한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8월에 갈 예정인데 지금 나갈 업체 모집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할랄이랄지 영문이랄지 만들어 내려면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준비가 긴 거는, 인증 같은 거 할랄은 오래 걸리는데요. 영문 제작 카탈로그는 한 달 정도면 되니까요. 그런 업체를 위주로 해서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장기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해외마다, 각 나라마다 특색이 있기는 마련인데 할랄 같은 경우는 각 나라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는 해외 진출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서 할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업체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거기는 거진 음식이잖아요. 그런 부분만큼은 선제적으로 우리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서 미리 만들어 놓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도 미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아무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고생한 보람일 텐데, 향후에도 더 많은 홍성 기업들이 나가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392쪽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국가산단 있지 않습니까? 52만 평 하는 데 3월에 예타 결과가 나오는가 봐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군에서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지난해 LH 본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1차 고비는 넘겼습니다.”라고 연락이 왔었고요. 앵커 기업에 대해서 지난주에 중점적으로 방문해서 KDI에서 실제적인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앵커 기업이 우리 군이 6개 업체인데 일단은 투자 설명 계획서와 LH하고 KDI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100% 작성해서 금요일까지 다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평가 결과는 아마 3월 중에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어쨌거나 결과는 3월에 나오겠네요. 그 결과가 나와야 그다음에 진행되니까요. 그게 아마 큰 고비일 것 같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지금 MOU를 여섯 군데 앵커 기업을 체결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MOU는 글자 그대로 MOU예요.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입주를 검토 한번 해 보겠다, 기업체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믿음성이 떨어져요. 6개라고 볼 수도 없고 6개가 올 수도 있고 6개가 다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앵커 기업 6개 기업체가 홍성에 올 수 있도록 다른 당근책을 준비하세요, 홍성군에서. 준비한 거 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혹시 준비한 거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1,000억 이상, 500억 이상 투자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를 신청해서 최고 100억까지 줄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 수급이 문제가 되는데 그 인력 수급은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택 같은 것도 내포신도시에 임대주택이나 앞으로 지을 계획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에 관계된 여건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좋으신 아이디어 같아요. 지금 내포에 임대아파트 짓고 있어요, LH에서.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지금이라도 결과가 3월에 나오면 물량 확보를 해서 외부에서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MOU는 글자 그대로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MOU 한 6개 앵커 기업이 여기 다 올 수 있도록 다른 어떤 특별한 유인책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에서 지자체에다 하는 거 말고 홍성군에서 나름대로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저도 이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산단이 홍성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전략적 정책 사업입니다. 맞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런데 이번에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특별법안을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통합시에 국가산단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와 그다음에 우선권이 있는 조항들 보셨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 조항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최선경의원
정확히는 못 보셨죠? 그래서 통합을 이룬 지역의 국가산단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의 입장에서는 명칭도 중요하고 본청도 중요하지만 우리 앞으로의 100년 미래를 먹고살아야 되는 이 산업이야말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안, 통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적극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이니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좋은 의견, 제가 그거를 보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분명히 만약에 통합 법안이 통과되고 통합이 된다면 우리 타당성 평가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히려 막대한 권한이 이양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홍성군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홍성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데 SPC 구성했잖아요? 그런데 해유건설이 우리 신청사 짓는 데도 지금 회사 문제로 제외됐잖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의장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 제대로 되고 있어요? 컨소시엄이 제대로 되나 모르겠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해유건설이 현재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난 12월부터 저희가 홍성산단 사업주 대표와 미팅해서 해유건설이 못 하는 경우는 다른 대체 업체를 영입시켜서 다시 추진하는 거로 얘기가 됐고요. 지난주에 농림부까지 다녀왔는데요. 대체할 업체가 있다. 그리고 농림부에 같이 가서 보고도 하고 해서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배의장
그러면 해유건설이 여기에서 빠져 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참여를 못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장
포기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예.
김덕배의장
그러면 언제든지 거기도 또 함께하겠다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뭔가는 정해 놓고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홍성산단이라는 법인은 아직 유효하고 그 엔지니어링이 모든 거를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해유건설이 50% 또는 다른 기업이 50% 정도 해서 그런 참여 방법도 있고요. 역시 해유가 못 할 때는 다른 우량한 기업으로 유치해서 100% 조성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장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촘촘히 챙겨 주셔야 이 사업이 차질이 안 생긴다 이런 말씀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일반산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권영란입니다. 농업정책과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혜진 농산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정책과 2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던 건데 드디어 시작이 된 거 같아요. 412쪽이에요. APC 지으려고 그러는가 봐요, 그렇죠?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설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조공법인을 섭립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국비로 APC 지으려면 또 설립하려면 국비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사전 절차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게 사실 제가 여기 의원 되고 들어오자마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홍성군이 생산하는 딸기라든가 마늘 농산물이 어디 저장할 데 그런 데가 없잖아요. 이런 농산물을 유통하고 전국에서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전혀 없었거든요. 드디어… 하여튼 간에 좀 늦은 감은 있어도 이거를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여기 조공법인에 농협이 참여했죠?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7개 농협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7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농협.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지금 홍북, 금마, 홍동, 장곡, 서부, 갈산, 구항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구항이요? 합의가 다 된 거죠, 그렇게 하기로요?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합의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진짜 늦은 감이 많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해서 우리 홍성군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대로 가격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거 추진을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우리 홍성군 정책과에서 혹시 RPC 추진 계획이 있어요.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RPC는 지금 계속 논의는 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현재는 그게 시기적으로는 공론화가 일단은 농민들하고 관련 단체들하고 계속 공론화가 되는 부분이 중요할 거 같고요.
이정윤의원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농민들하고 관련 단체들하고 그런 부분이 논의가 일단 중요할 거 같고요.
이정윤의원
4년 동안 논의가 어떻게 됐어요?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계속 부분에 논의가… 시도는 농협하고도 시도는 했었는데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4년 동안 진척된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정윤의원
앞으로 향후 4년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향후 4년은 저희도 이제 지금 작년부터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하고요. 올해부터는 농협…
이정윤의원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논의조차도 제대로 진척이 안 됐다고 하면…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을 조금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윤의원
어떻게 체계적으로 진행하실 목적이신지? 4년 동안 체계적으로 진행한 게 뭐 있어요?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논의된 부분이 없고 농협에 계속 의사를 물어보고, 저희가 일단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농협 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계속 논의가 안 된 부분이고요, 1차적으로는.
이정윤의원
접근 방식은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일단 개별적으로 농협의 의사나 농협 회의 때 저희가 참여해서 통합 RPC의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을 얘기했었고요.
이정윤의원
농협별로, 관내별로 쌀 수매가가 차이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이정윤의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그게 RPC나… 그러니까 저장 시설이 있는 데는 저장료가…
이정윤의원
저장 시설은 홍성관내에 많아요, 과장님. 저장 시설이 부족해서 수매가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수매할 때 건조 시설이 없어서 수매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장 시설이 아니라 건조.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맞아요.
이정윤의원
건조 시설.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 착각했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러면 건조 시설이 없는 지역은 쌀 수매가 불균형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수철은 다가오고 건조 시설이 있는 관내는 그만한 수량을 수매할 수가 있는데 건조 시설이 없는 관내는 민간에게 빼겠죠. 그러면 내가 민간 업자라고 해도 당연히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고 수매가가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4년이나 넘었는데 아직도 계획이 없고 농협하고 건조 시설이 없는 곳하고 진척이 없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농민들에게 지금 가는 1년이면 수억이 되는 그 손실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4년 동안 아무 진척이 없는 거네, 결론은?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그전에 노력한 부분은 있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저희는 인식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당진 같은 경우는 통합 RPC가 1, 2… 두 군데 있죠? 거기 한번 현장 가 보셨어요?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못 가 봤습니다.
이정윤의원
저는 가 봤는데.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저는… 가 보겠습니다, 한 번.
이정윤의원
가 보셔야죠. 군의원도 관심 있어서 가서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데 실무자분들이 옆에 있는 인근에 통합 1, 2 처리장도 아직도 안 가 보셨다고 하면 또 지자체에서 통합 RPC한테 무슨 지원을 해 주고 어떠한 뭐를 해서 농민에게 소득을 좀 증대시키고 또 각 조합별 출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출자한 농협별로도 요구하는 바가 있고 지자체는 그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어도 옆에 있는 인근 지자체에 하는 모델 정도쯤은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베이스로 접근을 해야지 아무런 진척도 없고 매해 반복되는 얘기에 대해서 농민들은 울고 “왜 서부는 이런데 갈산은 이러냐?”, “ 홍북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홍동은 이러냐?” 이런 논쟁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입니까, 이게 몇 년째. 그런데 아무런 뭐도 없고 통합 RPC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 출자는 어떻게 지자체에서 보존을 해 주고 종자 구입부터 판매 판로까지 어떤 거를 지원해 줘서 그 농협 조합들이 이제 수긍을 하는구나 정도쯤은 알고는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올해는 그런 부분 당진하고 인근 가 봐서 상황을 파악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으로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축산과장 이병민입니다. 2026년도 축산과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는데요. 지금 보령시에서 돼지열병 발병이 됐잖아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홍성군하고는 인접 시군이에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만약에 홍성군이 뚫렸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걱정하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지금 보령에서 돼지열병이 발생됨에 따라서 지금 선제적 대응 조치로 긴급 예비비 1억 2,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해서요 양돈 농가, 324농가하고 양계 농가, 74농가에게 소독 약품 및 생석회를 긴급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이동 통제도 중요하고, 그렇죠?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중요합니다.
장재석의원
또 전체적으로 홍성군의 방역 체계도 정비를 해야 돼 가지고 실시해야 될 거고 지금 예산도 예비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홍성군은 집단화돼 있어요, 마을로. 다른 시군하고 좀 달라 가지고. 그 한 마을 뚫리면 예산의 무너지는 경제는 좀 파급 효과가 크다. 저는 수백억 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 대비를 정말 아주 심도 있게 하셔야 되는데 보령시에서 관련된 돼지 새끼가 우리 장곡이나 은하에 벌써 투입이 됐어요. 이런 거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청소 농장에서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농식품부, 충남도하고 긴급 협의를 해서 지금 발생 농가가 위탁이 우리 은하 덕실리하고 천북 농장에 위탁 농가가 있습니다, 발생 농가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식품부하고 충남도하고 저희 군, 보령시 협의하에 지금 예방적 살처분을 해서 어제 긴급하게 750두에 대해서 홍성군 살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도 단일 면으로는 천북이 전국에 제일 많고요. 그리고 우리 은하면 덕실리, 목현리가 저희 지금 홍성군에 60만 두 중에 20만 두 이상이 지금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각성을 인식해서 살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이제 더 한 가지 제가 덧붙여 제안드리면 지금 농협은 운영 공개하고 많은 모임·단체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 같아요. 뭔가 좀 체계적으로 절제도 시키고 무슨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항상 강조하는데 우리가 거점 소독소 지금 은하에 설치한다고 해서 8억 예산 세웠잖아요.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보령시에서 들어오는 거 청양, 예산 이런 거점소독시설이 진짜 우리 홍성군에 들어올 때 소독이 되지 않고는 축산 농가를 갈 수 없게끔 그러한 조치도 필요하다. 그런 거 제안을 많이 드렸는데 앞으로 부지 같은 거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을 좀 더 파악 더 하셔 가지고 이 거점 소독소를 누가 예산… 그런 거를 한 군데씩 설치하는 것보다 몇 년에 한 군데씩 설치하는 것보다 뭔가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 수립해 가지고 한 번에 설치될 수 있는, 안 된 곳 그러한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저도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우리 군이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현재 3개소가 거점소독시설 3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3개소 갖고 있는 시군이 없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장재석의원
아니, 과장님.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홍성군은 축산군이잖아요. 다른 시군 3개, 4개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군의, 축산군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다른 시군이 3개 있든 우리 홍성군이 3개가 있어서 제일 많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방어 체계, 거점소독시설에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해 달라는 거지 비교해 가지고… 당연히 홍성군이 많이 설치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보령시 천북면이다. 천북면 입구에 거점소독시설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어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죠. 또 반대로 들어오는 데 거기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면 단위가 다 폐쇄되는 거야,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이런 거점 시설을 저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지 다른 시군하고 우리 홍성군하고, 우리 홍성군에 돼지 두수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하고 같잖아요, 규모가. 그런 거를 생각하셔야지.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철통 방어한다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걸리더라도 홍성군은 막아야 되겠다. 홍성군 뚫리면 다 뚫린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명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제안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좀 참조하셔 가지고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454쪽에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1++이면 지금 얼마 지원해 줘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
이선균의원
454쪽.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저희들이 1++은 15만 원 하고요. 1+은 10만 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출하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1등급은?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1등급은 지원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게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요? 이게 처음에는 얼마씩 지급했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30만 원, 15만 원, 10만 원 했죠?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지금 잘… 다시 한번 알아봐서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도 반으로 줄었어요. 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아마 저희 한번 그것도 알아봐서 따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예산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게 예산을 그전에 보면 한 6억 가지고도 어려웠거든요, 1년 예산이. 이게 반토막 난 거예요, 반토막. 이거 가지면 내가 봤을 때 상반기 주면 하반기 가서 또 세워야 돼요. 그리고 예산이 물가 동향도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가야지 예산이 자꾸 준다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를 설명이 돼야 돼요. 이거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과장님, 부임하시고 업무 파악하는데 많이 어려우셨죠? 지금도 한참 공부 중이실 거라 생각되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반려동물문화센터 방문 좀 해 보셨어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업무 많이 파악이 좀 되셨나요, 아니면 팀장님한테 직접 여쭤볼까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저한테…
최선경의원
예, 우선은 지금 반려동물문화센터, 즉 동물보호팀이 총 다섯 분이 계시죠? 여기는 공무직, 기간제까지만 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인원이죠?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지금 460쪽하고 461쪽을 보면 460쪽에 나와 있는 유기동물 포획·구조 기간제 근로자 1명은 동물문화센터와는 별 외로 따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일단 동물 포획·구조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구조보호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221마리에, 즉 한 마리 포획을 하면 7만 원씩 주는 이 사업을 별도로 또 하고 계시는 거죠?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이것도 그러면 근로자 한 분이 맡아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그거는 계약을 해서… 1년.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일단 유기동물 포획·구조만 관련해서 두 분이 하고 계시는 거네요? 왜냐면 요즘 어떤 일이 많이 생기냐면 개 사육을 못 하게 되면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길가에 굉장히 큰 대형견들이 돌아다니는 걸 많이 목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보통들?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신고는 우리 동물보호팀으로 일단…
최선경의원
예, 신고가 들어오면 이 두 분한테 일거리를 주시나요, 이런 신고 내용이 들어왔으니.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그런 체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주말이나 야간에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말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포획하시는 분하고… 지금 예를 들면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게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최소한 출동 준비 수당 정도는 주셔야 대기하고 있다가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 출동하는 거 아니냐.” 그거 때문에 예산 문제로 엊그저께도 협의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유기동물 포획·구조 기간제 근로자는 인건비를 1년 연봉 형태로 받기 때문에 내가 한 마리를 구조했던, 100마리를 구조했던 급여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구조보호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보호 관리, 즉 포획을 해야만 수당이 나가는 형국이죠?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한 이틀, 일주일 열심히 그 개를 잡으려고 쫓아다닌다 하더라도 어떠한 보상비가 지급이 안 되죠?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럴 경우에는 누가 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출동 건이 있다. 그러면 출동을 나가는 데에 대해서 7만 원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값도 들 테고 대기할 수도 있겠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비용을 좀 산정하고 만약에 포획을 했을 때는 플러스 얼마를 더 준다 이런 형태로 좀 체계를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합리적으로.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저희들도 상식선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이 저희들은 포획된 마리당 7만 원을 주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하여튼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기껏 해 봤자 많아야 한 1,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1,5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그렇게 수당을 준다고 해도 한 1,000만 원 정도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보호팀이 나가서 근무를 하시는데 근무 여건에 지장은 없습니까?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지장은 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선경의원
지금 모두 몇 마리가 있죠?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지금 100마리가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100마리… 얼마 전만 해도 한 85마리 정도 됐는데 좀 늘었네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원래 저희들이 기준은 한 85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간 지금…
최선경의원
늘어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이고, 고양이는요? 고양이는 몇 마리 정도 있어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고양이는 저희들이… 고양이 마릿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물 보호… 우리 유기 보호소에서 100마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고양이는 구분을 제가…
최선경의원
자, 그러면 다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센터를 만든 거잖아요, 동물보호문화센터. 그러면 외부에서 주말이든 평일이든 반려견과 함께 놀러 오시는 그런 주민들이 좀 계십니까?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대형 견 위주로 지금 그쪽으로 놀이터를 방문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대형 견들이 주로 놀이터를 방문하고 있다?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안락사는 지금 못 시키고 있는 형국이죠?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기준은 85마리 정도를 보호할 수 있는 건데 현재는 100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보니까 먼저 보호소에 온 개부터 지금 안락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화 상태라 저희들이 거기서 보호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부족합니다.
최선경의원
그것도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왜냐면 공적인 영역에서 이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법과 원칙과 절차에 맞춰서는 안락사를 시켜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는 저희 홍성군이 어쨌든 민간에 의해서 보호소라는 개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나름대로 자원봉사자의 손도 빌리고 여러 가지 열정적인 분들의 도움과 함께 이왕이면 안락사 없이 분양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법으로 끌어왔던 거잖아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분양률은 조금 있나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분양 제가 알기로는 1월에도 6마리가 아마 분양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특히 공무원분들 지금 나가서 거기서 일을 해야만 하는 분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부분들은 해소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서 일상적인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가 봤지만.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신청사를 이전하게 될 때에는 거기에는 최소 있는 보호사양관리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런 분들 근무를 하게 하시고 우리 군에서 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은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궁극적으로는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앞 전에 존경하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를 조금만 덧붙여서 의견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은하 덕실리에서 750두 살처분하셨다고 했잖아요. 보령 청소 농장에서 지금 모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생됨으로 인해서 선제적으로 살처분한 거 맞죠?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아니, 자돈입니다.
문병오의원
아, 자돈입니까?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이제 비육돈이 온 겁니다.
문병오의원
예, 자돈…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동일 농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위탁입니다. 농장주는 한 분이… 그러니까 청소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보령 천북하고 홍성 은하에 위탁 농장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병오의원
주인은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그렇죠. 사육하시는 분만 다른 거죠.
문병오의원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얘기 듣기로 차량 이동에 있어서 자돈이 들어오면서 방역을 안 거치고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역학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가축 이동 차량은 GPS를 다 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학을 하다 보니까 시간별로 그분이 천북 농장에서 홍성 농장 올 때 중간에 거점을 들려야 되는데 그게 안 들린 거로 저희들이 지금 역학 조사에서 판명을 한 거죠.
문병오의원
그러면 수시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방역에 지금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얘기잖아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향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예정입니까?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축산 농가들한테 홍보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문병오의원
과태료라고 말씀하시면 과태료라는 것이 얼마를 과태료 먹이는 거예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
문병오의원
저는 지금 이런 돼지열병이 터짐으로 인해서 홍성군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자돈이든, 모돈이든 이동할 때 차량에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기본 방침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침 자체가 뚫렸다고 하면 법적으로 크게 제지를 해서 앞으로 이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아예 뭔가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야지. 뭐, 벌칙금만 먹인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나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그거는 농식품부나 도하고 더 한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하셔야 돼요. 하시고, 지금 당장 750두 살처분할 때 돈 얼마 들어가요? 순수하게 홍성군 군비잖아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살처분비는 군비고요. 보상비는 국비가 80% 하고…
문병오의원
이러한 비용의 낭비를 이 차량이 방역 수칙을 안 지키므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여기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뭔가 법적 제도가 필요하죠.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그러니까 자돈 입식이라든지 할 때는 거점을 거치지 않은 차량은 사실 입식에 받지 않는데 이분 같은 경우가 본인 농장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거 같고요.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정부에다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철저하게 모든 그 이후에 나오는 비용 그 사람들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까지 강구하는 것이… 그래야 철저히 하고 강하게 해야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안 그러면 범칙금 조금만 물면 끝나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지키려고 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방역인데… 이런 부분에 허점이 나오지 않도록 차후에 철저히 보완 좀 하시고 이후에 이런 문제점이 또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후에 이런 문제점이 나올 수 없도록 철저하게, 특히 우리 홍성군은 축산군이잖아요. 우리 과장님의 책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세우시고 어떻게 세우는지 이 부분까지 좀 이후에 의회에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요 거점 소독소 확대하고 통제 잘하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는, 예를 들어 보령시에서 은하면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자기 농장이라고 해도 자돈을 입식한다고 할 때 그런 통제, 소독을 않고 입식을 시킨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허점 아니에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그거는… 그러니까요. 자돈 입식할 때 거점을 거치지 않은 게 아니고 최근에 농장주가 방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돈 입식할 때 한 게 아니고…
장재석의원
아, 자돈 입식할 때는 아니고?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자돈 입식은 작년 12월에 된 사항이고요. 최근에 청소 농장이 발생했는데 그 차량이…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 농장에서 발생했는데 그 농장에서 다른 농장, 인접 군으로 이동할 때 당연히 소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게 거점에서 뚫린 거 아니에요, 소독을 안 했으니까. 이런 시스템이 뚫리면 우리가 지금 자부하고 홍성군이 통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허점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심각할 정도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문병오 의원님이 질문할 때 과태료 얘기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과태료로 이게 넘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게 선례를 남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과장님한테 이거 문제가 있다 인접 시군 협의해서…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런 경우 생겼으니까 이거는 조치를 하고 다른 농가들이… 진짜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데 과태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 군이 무너지는데 지금…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선례가 돼 가지고 과태료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경우를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대응책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홍성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경우가 뚫렸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
장재석의원
이거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이런 선례가 있어. 뚫렸어. 홍성군이 앞으로 할 거예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충남도하고 농식품부하고 우리 방역본부하고 유기적으로…
장재석의원
아니, 과장님은 실무 책임자 아니에요. 과장님은 어떤 통제 건의를 하든, 뭐 하든 “홍성군의 대응책을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해 줘야 우리 홍성군의회에서 의원들이 걱정 않고 군민들이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저는 예전에 한창 논의가 됐던 관련자가 다 보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노력…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우리 한 십몇 년 전에 한번 홍성군에 와 가지고 백서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스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백서 만들어 놓으면 누가 보는 사람 있어요.? 예산만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뭐 하러 만들어요, 그거를. 그런 거를, 실수를 재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백서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대응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과장님이 확실하게 통제해 주셔야지. 하여튼 과장님.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 시간 이후로 지금 비상 상태 아니에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군수님한테 건의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 같은 것도 좀 축소시키고 뭔가 관내 소독하는 거 이런 게 돌아다니는 거 보이지 않아요. 심각성이 안 보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기순입니다. 2026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500페이지에 남당 노을전망대 연장하는 거 지금 예산 실렸어요. 120m 연장하는 거예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구상은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요. 길게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냐 해서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 중인데 저희 생각은 연장보다는 모양을 넣어서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이런 공간을 마련해 가며 모양을 넣으려고 합니다. 길게 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빼더라도 모양을 넣으려고요.
장재석의원
여기 보면 120m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그렇긴 한데…
장재석의원
그런데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지금 업무 계획 보고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안 맞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요.
장재석의원
왜 안 맞아요? 보면 우리 의회에서 많이 방문했잖아요. 그리고 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도 건의하고 “이거 짧다. 연장했으면 좋겠다.” 건의도 했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연장은 하되 어느 정도 모양을 넣으려고 하는 거죠.
장재석의원
정확히…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연장은 하는데, 120m를 하는 게 아니라.
장재석의원
120m라고 이런 거를 하지 말아야죠. 예를 들어서 70m에 뭐, 설명을 해 줘야지. 지금 120m 해 놓고 연장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20m 나왔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건데 120m 추가 연장 설치 시에 지금은 데크목으로 해 가지고 밑에 보이지도 않고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안도 드린 거 있고, 밑에 보일 수 있도록 강화유리를 설치한다든가… 강화유리도 밟으면 크랙 가 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시스템 있어요, 유리를 밟으면 깨지는. 그런 것을 추가해 가지고 제가 제안드리려고 했는데 120m 아니고 연장 안 시킬 것 같으면…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연장을 하면서 모양을 넣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설계할 때, 그 설계가 입찰이 아직 안 됐는데 업체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겠죠, 저희도.
장재석의원
하여튼 고민 많이 하시고 연장을 하든 좋은데 연장하게 되면 제가 제안드린 말씀을 참고하셔 가지고 대입을 시켰으면 좋겠다. 왜? 저희들이 갔을 때도 밋밋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변화 줬으면 좋겠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간에 넓은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는데 덧붙여서 한 군데 더 보완해 가지고 모양도 내고 디자인도 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제안하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 옆에 보면 국가중요어업유산 있잖아요, 토굴. 제가 두 번 참석했어요, 이거 용역 보고할 때. 그리고 군의회에서도 보고했죠? 내외부 정비 공사할 때 어업 유산이잖아요. 시설을 건드리고 비 새는 것을 방지하는데 아크릴, 스테인리스 현대식으로 공사하다 보면 그거는 어업 문화유산하고 격이 안 맞아요. 그런 거를 제안한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되도록이면 기존에서 콘크리트 방법으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계획이 잘 수립돼 가지고 실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력관리시스템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력관리시스템 하면 예를 들어서 냉동 시설로 들어가고 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근교에 입구 내리고 올리고 주차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시스템 할 때도 부지가 확보돼야 된다. 차량이 예를 들어서 신안에서 새우젓을 싣고 들어오면 실제 토굴 앞에 어디 공간에서 분배해서 집어넣기 좋은 그런 시설이 필요해요, 전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주차 시설도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 있는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하여튼 업무 파악 빨리하시고 팀장들하고 우리 해양수산이 “남당리가 살아야 홍성이 산다.” 이런 슬로건 가지고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서부가 살아야 홍성이 산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광천이 살아야 홍성이 산다. 광천 줌벵이뜰도 신경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문… 이선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보고서 없는 얘기 좀 한번 할게요. 남당리 요새 새조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새조개 껍데기를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살피지 못했거든요.
이선균의원
그것까지를 그러면 누가 신경 써야 돼요? 그게 먼젓번에 국장님 뒤에 있는데 그때도 군에서 한번 싹 치워 줬어요. 굴 껍데기, 새조개 껍데기, 이거를. 그런데 금년에도 또 서부면에서 치웠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연구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새조개 많이 먹었던 적게 먹었던 껍데기가 나오잖아요. 저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상인들한테 맡기면 다 버린다니까요, 옆에다가. 마리나항 아까 나왔는데 그 옆에다가 쌓아 놓은 거를 이번에 서부면에서 치웠단 말이에요. 분쇄기가 개인이 갖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개인이 갖고 있으니까 돈 주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촌계 통해서 분쇄기를 하나 마련해 주는 게 어때요?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어민들이 바다에서 잡는 고기의 양이나 어패류가 적어서 수산물 놔두고 어민들이 대신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활권에 움직일 수 있는 거 도와줘야 되는 것이 수산과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한번 추경에라도 연구해서 가격이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방금 전에 장재석 의원님이 얘기했던 노을전망대 이거를 가지고 의원들이 속은 얘기를 좀 할게요. 앞으로 속으면 안 돼. 강화유리 아까 얘기 나왔죠? 강화유리로 깔아라. 자재 사업비가 있어서 했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겨울에 성애처럼 뭐가 끼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보인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밑바닥이 안 보인다.
이선균의원
조금 지나면 바닥이 안 보인다. 동해안 이쪽에 우리 의원들이 다녀 보니까 그거 껴서 안 보이는 전망대 없어요. 다 괜찮아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 또 하나, 처음에 이게 102m 안 나가고 150m 나간다고 의회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고 102m로 자른 거예요. 지금도 얘기해서 거기 어떤 경치도 만들고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서해안은 바닷물이 없어서 그냥 밋밋하게 걸어간단 말이에요, 바닷물이 서면. 들물 돼야지 민물에는 별로 실감이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나가야 돼요. 물 있는 데까지 가야 돼.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돼요. 짧아서 좋은 걸로만… 물이 들어올 때는 상관없어요. 들물이면 상관없는데 썰물에 걸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육지에다가 다리 놓고 건너가는 거 같단 말이야. 그거를 깊이 연구하시고 이번에는 강화유리 좀 제대로 깔아서… 거짓말 하지 말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아니에요. 이게 우리 속기록 찾아보면 있어요, 옛날 거.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봤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522쪽에요 새싹 기업 돈 지원하는 거 있죠? 그게 보면 그… 이게 목적이 뭐죠, 목적이?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수산 식품, 신제품을 개발하는 거죠.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 우리 홍성관내의 업체를 지원해 줘 가지고 개발하는 거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가공 업체.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작년에 어디, 어디 했어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한 군데 했거든요.
영식
권영식의원
예?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한 군데.
영식
권영식의원
한 군데 어디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태경이요.
영식
권영식의원
내가 결과물을 받았어요, 생산해 가지고. 비스킷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2억 들은 거죠? 얼마 들어간 거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1차 연도에 1억, 2차 연도에 1억.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 2억 들어갔죠? 2억 들여 가지고 비스킷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 회사… 이거를 어디서 만든지 아세요? 이 제품을?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김 웨하스를 생산한 데요?
영식
권영식의원
예.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제가 그것까지 상세히…
영식
권영식의원
이 회사가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상장곤윗길 55번지, 전라도 업체예요. 전라도 업체인데 유통전문판매원이 우리 태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돈을 들여 가지고 태경서 한 게 아니고 한마디로 개발 자체를 전라도 업체에다가 위탁을 준 거예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아니, 저희가 알기로는 만든 가공… 이런 기본은 태경에서 했는데 설비가 갖춰지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맡겼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 비스킷에는 유통전문판매원이라고 해서 팔아요. 안 맞죠, 그러면. 우리 2억씩이나 홍성군내 업체한테 돈을 줄 때는 우리 홍성관내 업체에 그거를 개발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발을 하라고 2억 준 거 아닙니까? 2억 준 것이 비스킷 하나 만들려고 홍성군에서 2억 주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 업체가 서주푸드네요, 서주푸드. 전라도 업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유통전문판매원이에요, 태경이. 우리 관내에 지원해 주는 거를 우리가 홍성군에서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경쟁력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2억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을 이 전라도 업체에서 개발해 가지고 판매만 홍성서 하면 뭔 의미가 뭐가 있어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이게 1차 연도에는 개발이고 2차 연도에는 해외 가서 이거를… 저희가 해외를 갔다 온 거거든요, 베트남을. 그러면서 1억을 지원해서 나갔어요, 사실은. 1차 연도 1억은 맞습니다. 태경으로 가서 제품이 개발되고 그 제품이 태경에서 직접 생산을 못 하니까 내부적으로 군산에 있는 어느 업체로까지 간 것까지는 제가 확인 안 했으니까.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 우리 상식적인 생각이지. 새싹 기업은 스타트업, 창업 지원하는 그런 공장을 우리가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 홍성관내의 업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2억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생산이라든가… 개발이야 어떻게 구두상으로 했는가 모르겠는데 전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생산해서 판매만 여기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의미가 뭐가 있냐 그 소리예요. 몇천도 아니고 2억씩 들여 가지고요. 이 업체를 내가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업체라도 홍성군에 지원해 줄 때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올해 어디, 어디입니까? 올 두 군데죠, 올해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어디, 어디는 지금…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요, 올해요, 올해.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올해는 지금…
영식
권영식의원
없어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아직은 모집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들어왔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어디 업체 두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수요 조사했을 때는 몇 개 업체가 한다고 했는데 들어올지는…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죠. 들어올지가 아니라 어쨌거나 이거 지금 계속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2억.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업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수면 양식 쪽에 있던 정인푸드랑 또 한 군데서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해 가지고 아마 들어올 겁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하는 거는 뭐라고 할 건 없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 생산해서 만들어서 판매만 우리 홍성관내 업체에서 판다는 것은 너무 맞지 않아요. 너무 맞지 않습니다.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영어조합법인 태경식품. 맞지 않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올해부터는 사업 자체도 홍성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내가 작년에도 그랬는데 새싹 기업은 무슨 새싹 기업이에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이 새싹 기업이라는 의미가 수산물 가공 업체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의미거든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 지금 개발하라고 그랬는데 어디 전라도 회사에서 개발한 거 아닙니까? 여기 물품 보급 번호는 어디 거예요. 태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태경에서 식품… 재료, 웨하스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태경에서 했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이 회사를 알아봤어요. 전라도 군산시 서수면에 있는 회사예요. 서주푸드. 이 업체는 전문 이것만 하는 업체예요, OEM 받아 가지고. 아니, 어디 회사인지도 알아보지 않았어요? 2억씩 들어가는데 어디서 생산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어떤 과정 같은 거를 안 알아봤어요, 홍성군에서? 그렇게 2억씩 투자하는데?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세부적으로는 제가 그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거 참 엉터리네. 전에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안 받았어요?
아니, 홍성관내에 새싹 기업 지원해 준다면 관리를 잘하셔야죠. 어디서 생산하고 어떻게 하고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셨어야 되죠. 돈은 줬을 거 아닙니까, 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의원
결국은 확인도 안 하고 돈을 다 줬다는 얘기네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가공을 못 하니까, 설비가 없기 때문에 그 공장을 주지 않았나, 군산에. 그 생각이고요. 원래 이쪽이 태경식품에서 식재료 처음에 웨하스를 만들어서 도에서 가서 시연도 했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가 작년에 이거를 보고받고 할 때는요. 다들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회사에서 생산하고 다 하는 줄 알고 이 돈이 나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도대체 유통판매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거 뭐 하러 2억씩 줍니까? 이거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분명히 1억 작년에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1억 줬으면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과정에 생산했고 어떻게 했는지. 진짜 거기서 만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돈을 지출했어야지 그냥 돈 준 거잖아요. 이 돈 언제 지출했어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데 어촌산업팀장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보조금 나간 거는?
영식
권영식의원
답변하세요, 팀장님.
김덕배의장
팀장님께서는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어촌산업팀장 박미옥입니다. 보조금은 작년 12월 1년 차에 브랜드 개발을 하고 레시피를 개발한 다음에 2년 차에서는 브랜드 개발한 거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베트남 두 군데 큰 대형마트 가서 홍보 판촉물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다 확인하고 12월 말쯤에 보조금이 집행됐고요. 지금 서주푸드에서 군산에 있는 업체는 맞고요. 태경식품에서 브랜드 개발이나 상품 개발은 했지만 웨하스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 설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경식품에서 웨하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서주푸드를 하게 됐고 그거를 생산해서 작년 12월에 베트남 가서 홍보 판촉물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거 확인했어요?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예, 저희가 작년 돈 주기 전에 서주푸드에서 총 1,050박스 제작한 거를 확인했고요. 그거를 가지고 베트남 가서 큰 대형마트랑 또 저희 직원, 의원님들한테도 그때 한 번 보여 드렸지만 김 웨하스 나온 거를 다 시식한 적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저희도 먹어 봤어요. 생산한 거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의원님들 하나씩 다 줬는데, 먹어도 봤고 봤는데 이거는 원래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은 이렇게 해서 OEM 해 가지고 이렇게 생산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홍성관내에 제대로 된 업체, 생산한 업체를 금전적으로 힘들고 자본력이 달리는 관내의 업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암만 그래도 그렇지 생산하는 거를 다른 데다 엉뚱한 데서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거는 맞지 않아요. 이거 올해 제가 볼 때는 한 군데 업체 도와주는 거로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2억이라서 두 군데.
영식
권영식의원
두 군데입니까?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도와주는 데 두 군데죠? 올해하고 2년 동안 하는 거죠, 1억씩 해 가지고? 1억이라면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 큰돈입니다. 그러니까 홍성 제대로 도와주더라고 홍성관내 업체에서 생산하고 우리 홍성에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세요. 지금 여기처럼 엉뚱한 데서 생산해 가지고 판매만 여기서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 홍성군 혈세를 이런 식으로 씁니까?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494쪽하고 495쪽 이번에 신규 사업이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사백…
최선경의원
494쪽, 495쪽.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신규 사업.
최선경의원
둘 다 신규 사업이죠? 그리고 계속비 사업인 것 같고. 청정어장 재생 추진은 20억짜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위·수탁을 맺어요. 그래서 사업 관리비 수수료 10%를 지불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10%까지 보통 안 나갔는데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관리 비용이. 보통 한 8% 그 정도 됐는데. 그다음 옆에 있는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도 30억짜리 굉장히 대규모 사업인데 얘는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또 위·수탁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0%, 즉 관리비만, 말하자면 수수료만 한쪽은 2억, 한쪽은 3억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중에 근 5억이라는 게 그냥 주는 수수료로만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이 맡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까?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기술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수산 쪽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어촌어항공단이나 말씀하셨던 수산자원공단과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갑오징어 산란 서식장은 내부 지침에 수산자원공단과 업무를 하라고 지침상으로 저희한테 온 게 있고 하다 보니 저희도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이렇게 갑오징어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면 우리 홍성군에서도 갑오징어가 많이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길까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저희는 일단 해 보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이 사업을 끌고 왔는데 3년 동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저희가 보통 농업과 관련돼서는 농어촌공사와 여러 가지 사업 위·수탁을 맺으면서 돈은 돈대로 주고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죠? 마찬가지로 어촌어항공단 뉴딜 사업하면서 얼마나 속 썩였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소통을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관리, 감독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위·수탁 즉, 공사라는 이름으로, 공단이라는 이름으로 관련된 위·수탁 사업은 허점이 굉장히 많다.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에 정말로 필요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공모가 내려오고 공모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위·수탁 계약을 해야만 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게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번에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관리, 감독 잘해 주십시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의문점이 생겼는데요. 이 새싹 기업 관련해서 말 그대로 새로운 시제품을 개발하고 이러는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국비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도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웨하스를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계속 생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원금 줄 때만 딱 그때 시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어촌산업팀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될까요? 생산까지는 제가 지금…
김덕배의장
팀장께서는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어촌산업팀장 박미옥입니다. 그 웨하스는 일단은 태경식품 사업이 종료됐지만 레시피가 현재 보조 사업자가 100% 만족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레시피를 몇 번 수정해서 서주랑 계약해서 앞으로 생산해서 해외로 계속 수출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 줘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했는데 그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더 이상 저희는 지원은 안 하지만 그동안 2억을 들여서 브랜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레시피가 정정될 부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정해서 한국인이나 입에 맞는 쪽으로 서주푸드에 의뢰해서, 생산해서 앞으로 수출이나 내수 쪽으로도 계속 상품화시키려고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팀장님 말씀처럼 그게 우리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상품을 다시 개발하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하다 봤는데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못해. 그러면 생산도 중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계약 사항에 조항 같은 게 들어 있어요?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환수한다든가 이런.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그래서 저희도 해수부랑 회의를 몇 번 했었었어요. 여기에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보조 사업자들이 많이 의심 없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수부는 브랜드 개발하는 게, 신제품 개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만약에 자부담이 좀 있으면 신제품 개발하는데 보조 사업자들이 많이 꺼려할 것이다. 왜냐면 브랜드 개발하고 신제품 개발하는 게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정희
이정희의원
그렇죠. 팀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자부담 하나도 없이 말씀처럼 부담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해수부에서 그렇게 한다 하는데 이 사업을 이 정도 할 때는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도 계약서에 써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 후에도 사업을 중단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보조금의 몇 %를 환수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정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면 우리가 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죠? 이런 계약 내용이 없어요, 계약서상에?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그런 계약서 내용은 서로 사전에 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일단 보조금을… 이게 1년 차는 브랜드 개발하고 2년 차는 홍보용으로 사용을 이미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거는 없지만 사후 이거를 계속 상품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관리를 계속 꾸준히 하는 걸로…
정희
이정희의원
지도 관리에 대한 계획은 있느냐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지도하실 거예요?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자주 방문해서 레시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좀 봐 주시고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드리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대개 보면 저희가 꼭 굳이 해양수산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상품화시키고 이런 데까지는 정말 많이 도와드리고 해요. 물론 업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런 보조금 받을 때는 충분히 막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조금이 끊기고 나면 그 보조금의 목적 사업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맞지 않게 그냥 중단해 버리시는 경우가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팀장님 말씀처럼 그러시다 하면 우리 과에서도 지속적인 관심 가지고 계속 보조금이 들어간 것이 국비가 들어갔다고, 많이 들어갔다고 어디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게 다 세금이거든요, 군비만 세금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팀장님, 내가 그만하려고 했는데 자꾸 물어봐서 그러는데 이 상품의 품목 보고 번호 있죠? 품목 보고 번호가 있어요. 그게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봐요. 이게요 당연히 품목 보고 번호는 태경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한마디로 돈을 줘 가지고 서주에서 만들었잖아요. 위탁하는 거까지는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시설이 여기 없으니까, 태경에. 그런데 생산하는 물품에 관해서는 태경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거로는 서주로 되어 있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이거 사실 반환해야 돼요, 돈 이거. 이거를 돈 줄 때 아마 그냥 준 게 아니고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조건 없이 덜렁 2억 줍니까?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이게 민경보다 보니까 브랜드 개발하고 개발하기 위한 예산을 사용했고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을 사용하고 그거에 대한 적절히 사용한 거로 봐서 저희는 그냥 민경보로 해서 2억을 집행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요. 아니, 민경보라고 해서 돈을 그냥 줘 버리고 어떤 조건도 없이 끝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환수한다, 어떨 때는 된다, 어떨 때 같은 경우는 제재한다, 어떨 때는 50%를 반환한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민경보니까 돈 줘 버려요?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사업 계획서에 처음에 들어올 때…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에서 들어오면 그것만 보고 돈을 주냐 그 소리예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네요. 2억이에요. 1,000만 원도 아니고 몇억이 들어간 거예요. 상품 개발해서 했으면 당연히 태경식품에, 회사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들여서 했으니까.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엉터리입니다. 보니까 엉터리예요, 엉터리. 민경보는요 그렇게 쓰라고 민경보 돈 주는 거 아니에요. 피 같은 돈입니다. 몇억씩 말이에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문제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의장님, 이거 혹시 민간보조사업 공모 사업 추진은 별도 설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 시간에 지금 해도 되는 건가요?
김덕배의장
예?
이정윤의원
FDA 사업과 관련해서.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의원님, 제가 설명을 …
이정윤의원
별도…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정책협의회가 없어 가지고 제가 유선으로 전화를 드리고 자료를 놔 드린다고.
이정윤의원
이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마른 김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해서 포장, 가공, 배송, 판매네요, FDC 건립. 공모를 신청해서 내려왔는데 이 공모를 신청하려면 수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수요 조사 혹시 된 게 있나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애초에 수요 조사가 올해 연초부터 작년에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FPC만 일단 공모를 했고요, 지난번에 발표 난 거. 그다음에 이 FDC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해양수산부하고 의원실로 쫓아가서 만들어 달라고 많이 쫓아다녔고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않을 거로 처음에는 저희도 생각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기재부에서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저희도 노력은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안 되리라 생각했었던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FDC가. FPC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작년에 몇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이정윤의원
FDC를 그러면 작년에 설마하니 안 될 줄 알고 했는데 우연히 됐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운이 올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정윤의원
그런 게 있어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전라도에도 FDC…
이정윤의원
이게 150억이에요. 그리고 자담이…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의원님, FDC가 저희 중부권에만 없습니다, 이 공장 냉동 저장 창고가. 지금 나주에도 작년에 갔고요. 그전에 인천광역시에도 하나 갔습니다. 그런데 이쪽 중부권에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많이 해수부를 쫓아갔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정윤의원
이게 민간 보조 사업이에요. 그런데 150억 사업 규모로 해서 자부담이 40억이 좀 안 되는데 이거를 진짜 사업을 주최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 정도 급의 규모면 여기 보니까 영어조합법인도 있고 어업회사법인도 있고 수산업협동조합도 있는데 기존 같은 경우는 수협에서 많이 이런 거를 했을 거예요. 그 외에 만약에 이 사업을 추최한다고 하면 한 두 군데가 더 있는데 하나는 대표적인 상품 브랜드 김, 속기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김 브랜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두세 군데 빼면 제가 보이지가 않아요. 팩트입니다. 이거 사업 주최할 사람 많지가 않아요. 소규모는 덤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인데 여기 보니까 수산물, 마른 김 유통 비용 어쩌고저쩌고해서 포장, 가공, 배송, 판매 등인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거를 수행한다고 하면 민간에서 어떤 한 곳이, 특정 업체가 이거를 한다고 하면 이게 그 업체 하나만의 그거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홍성군 많은 업체가 그 업체를 통해서, 민간 보조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그것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일단은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정윤의원
그러니까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그 업체에서 어느 정도 냉동 저장 창고가 조금 이용하다가 어느 정도 남거나 하면 혹시라도 임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지금 말씀하신 마른 김 원초가 올라와서 저장하는 데가 대다수가 부족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별로도 FDC 사업이 온다고 해서 크게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정윤의원
어쨌든 분명히 이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있을 것 같은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목적을 봤을 때 제가 이거하고 연관돼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는 마른 김 공장을 설립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이정윤의원
이 취지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지역 내 잡음 없게 공모를 잘 선정하셔서 지역 내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 안 생기게 추진해 주십시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해수부 공모라서 저희가 심사 평가를 안 합니다. 직접 해수부에서 합니다.
이정윤의원
그런 과정도 주민들 간의… 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과업을 수행할 업체는 딱 제 생각에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저쪽 업체 하나만 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안 들리게 해야죠.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과 제안드릴게요. 515페이지에 보면 해양쓰레기 집하장이 있어요. 해마다 지금 수거하고 처리하고 용역비가 2억 예산이 실리고 있잖아요. 혹시 집하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부면 일정 지역에 공터 이쪽에다가 놓는 건데 사실 그것도 조금 민원도 생기고.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집하장이 여기 설명에 해양쓰레기 집하장에서 수거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실어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 장소가 어디냐고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집하장이요? 구역, 구역별로 있는 거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해서 저희도 용역을 계약해서 이게 홍성군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장재석의원
아니, 질문에… 지금 남당항이든 어사리든 해양쓰레기 수거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집하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집하장이 어디 있냐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따로 제가 정확히는…
장재석의원
팀장님한테 설명 듣겠습니다.
김덕배의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연안관리팀장 김대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쓰레기 집하장은 우리가 현재 궁리, 속동, 수룡, 남당항 쪽에 쓰레기를 일단 모아 놓는 곳을 집하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혹시 팀장님, 쓰레기를 한 번에 수거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수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다 쌓아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쌓아 놓으면 우천 시에 비 맞는다든가 이런 거 있을 텐데 어떻게 그거를 처리하고 있는지요?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지금 발생하는 쓰레기는 주로 어민들이 갖다 버리는 어구들도 있고 바다에서 강우 시에 떠내려오는 바닷가에 쌓여 있는 그런 거를 수거해서 갖다 놓는데 주로 PP포대 그거로 담아서 적치를 해 놓으면 어느 정도 모이면 쓰레기 수거 용역을 해서 그거를 홍성에는 없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운반해서 처리하는데요. 이게 바다에 떠다니던 그런 것이 쌓아 놓으면 비가 오면 침출수가 크게 생기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큰일 날 답변이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쓰레기 수거를 하면 폐그물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 여러 가지 있겠죠, 종류가. 그러면 구분해서 집하장에 정확히 펜스를 쳐 놓는다든가 또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 관리해 준다든가 그리고 어느 날 일정을 잡아 가지고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처리 시설이 필요하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 보면 막 쌓아 놓고 몇 달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특히 죽도 같은 데 우리 의원들 방문하면 방문한다고 해도 지저분한데,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그런 거를 정리할 수 있는 집하장, 그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한번 계획을 수립하세요.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죽도를 가든 남당항을 가든 주변에 우리 이선균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줬어요. 가면 굴 껍데기 뭐 쌓아 놓잖아요, 주변에. 그러면 비 오면 다 그게 또 바다로 가고 농토로 들어가 가지고 오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팀장님?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그 폐각을 전체적으로 남당항 새조개축제 하고 하면 엄청 날 거 아니에요. 일정 장소에 수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별도로 우리가 수거해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이 지금 전부 새조개 껍데기예요. 죽도 들어가면 굴 껍데기 이런 거고.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 폐각 자원의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폐각을 자원화시킬 수 있는 조례, 그 폐각을 왜 이런 조례가 필요하냐면 공동 집하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새조개 같은 거 껍질 폐각 있으면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모으면 그거를 파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파쇄했을 때 자원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도로에 보조 기초물을 넣는다든가 벽돌을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료용 칼슘이니까 사료용으로 활용할 수 있나 또 토양, 거름으로 해 가지고 배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어디 녹색 비료라든가 그런 데 섞어 가지고 만들 수 있으면 그 영양분이 있으면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시설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으니까. 지역구 의원인 의장님도 계시고 이선균 의원님도 계시는데 이게 하루이틀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기계 시설도 하고 집하장도 만들고 처리도 주변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획기적인 계획을 우리 김대겸 팀장님, 훌륭하시잖아요.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릴게요.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대답이 시원찮네요. 하여튼 검토해서 환경을 깨끗이 해서 우리 남당항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죽도에 찾아가는 손님들이 불쾌지수가 쌓이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