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입니다. 금번 2021년도 예산안은 사회복지분야 및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본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5,185억 2,51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72억 4,07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410억 3,638만원이 증가된 5,125억 6,03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37억 9,564만원이 감소된 59억 6,489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3,214만원이 증가된 23억 8,606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7억 6,137만원, 의회 공무원 급여 및 수당 13억 7,882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1쪽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등록면허세, 주민세 및 재산세 등 481억 9,254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660억원,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 8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128억 6,132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9억 482만원이 증가된 1,068억 7,952만원으로 국가예방접종비 31억 2,335만원, 오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15억 1,0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 15억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88억 6,2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3,387억 9,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390억 9,942만원이 증가된 4,032억 9,472만원으로 기초연금 1,025억 3,871만원, 영유아 보육료 232억 1,557만원,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건립 111억 8,000만원,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9억 4,000만원, 보문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5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37억 9,564만원이 감소된 59억 6,489만원입니다. 619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39억 632만원이 감소된 33억 3,859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지난해 수입 10억원, 주·정차위반과태료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으로는 교통상황실 CCTV 운영 1억 4,395만원, 용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1,7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3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8억 4,469만원으로 의료급여진료비 6억 7,346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51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 9,637만원이 증가된 15억 9,652만원이며 사정지구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15억 9,6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3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1,937만원이 증가된 1억 2,317만원이며 안영지구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 2,31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 8,888만원이 감소된 4,703만원이며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기금으로 각 기금별 설치년도, 목적과 근거는 나누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쪽 기금조성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기금 및 타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제외한 기금운용 총 수입계획은 8억 2,957만원이며 총 지출계획은 6억 5,697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4,040만원을 포함한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69억 8,252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총 조성 규모는 52억 3,697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주차장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탁금 9억 7,684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45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14억 4,053만원, 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2,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총 조성규모는 94억 7,394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47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9,471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3,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으로 2,800만원,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사회복지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4,040만원이 포함된 20억 9,127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등 총 3,15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저소득 융자 지원 사업, 노인회 육성 및 취미활동 지원 사업 등 총 1억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6쪽 학력신장지원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8억 7,789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7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76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11억 9,227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징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총 4,311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좋은 식단 실천사업 및 식품사고 예방사업 등으로 총 1억 6,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2억 6,726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4억 2,399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및 복구 사업으로 2억 9,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3억 1,02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옥외광고 허가·신고수수료,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총 1억 7,8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등 옥외광고물 관리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총 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녹지기금입니다. 녹지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6억 7,498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등 총 2,04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예산안은 사회복지 보조사업 등 세출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1년도예산안 [부록] 2021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1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1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사업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실․과 직제 순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형진 위원입니다.

예.

우리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사업명세서 77쪽 좀 보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89개 위원회가 있네요?

예.

이게 1,006명인데 앞으로 위원회가 또 더 늘어나는 추세 아닌가요?

지금 예, 위원회가 그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관련 조례가 신설이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조례에 보면은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주민참여예산제 그 운영회가 저기 새로 생겼는데요, 작년에. 그 조례가 새로 생기면서 운영회를 둬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여건상 그 조례도 중요하겠지만 위원회도 계속 증가하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유지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사업명세서 80쪽 인구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주로 이게 위원회 참석,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참석하면은 주로 뭐 어떤 논의를 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인구정책 그 추진위원회를 둔 것은 우리가 인구정책을 기본적인 그 수립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공모, 인구정책 관련해서 공모사업도 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모사업이 어떤 게 잘 됐나 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사업까지 이렇게 총괄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부 7명, 외부 8명인데 중구에 인구가 좀 많이 늘었나요? 그래서?

지금 뭐 위원님들 항상 걱정한 것 같이 지금 저희가 뭐 전국적으로다가 마찬가지지만은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있는 사항이고 특별한 시·도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그런 사항이고 왜 그러냐면은 가장 근본적인 게 출생률이 지금 1명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0.8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우리 지역이 좀 이제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부족한 면도 있지만은 뭐 언론보도도 봤지만은 지금 중구가 또 새롭게 재개발, 재건축 또 이제 이러한 사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몇 년 이내에는 다시 또 증가추세로 가리라고 저희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중구가 좀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도시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인구 유입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보고요.

예.

중구가 더 인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쪽 보시면 인구정책 공모전 시상금이 있습니다. 시상금 1,500이 있는데,

예.

이건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한 거죠?

지금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해 준 것에 대해서 그 전체적으로다가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통해서 그 공모를 하면은 인구, 우리 중구에 인구 유입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그 제출하면은 그걸 봐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그 인구정책위원회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가장 우리 중구에 가장 어울리는 정책이 필요성이 있고 가장 효과적인 정책 저기 제안이 뭔가를 선정할 수 있는, 되면은 그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선정된 인구정책 그 선정된 세 분에 대한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 아.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올해 이제 우리가,

21년도 예산?

그게 이제 공모를 하면은, 그 공모를 하면은 거기 공모신청이 들어 오면은 저희가 그걸 평가를 해서 우리가 선정하면은 그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전과 같이 그 공모 잘 하셔 가지고 우리 대전 중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사업명세서 84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음향·방송 등 운영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드론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제한되고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으로 봐 가지고는 뭐 행사가 축소되고 그러니까 대외적인 행사 아니면 사람들 그 밀집돼 있는 행사가 많이 취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전 같이 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당장 이 인력이 필요한 건가요?

이제 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은 저기 내년도를 그것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코로나가 상당히 어렵고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그 뭐 그 전문가들 추측에서는 뭐 상반기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좀,

그럼 이거 기존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사진담당하고 이제 동영상담당 이제 드론담당이 두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음향관리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 중회의실 하고 대회의실 그래서 음향 아니면 이제 밖에서 음향 앰프 가지고 야외행사 할 때 그걸 이제 공보계 직원 그 음향담당 직원이 없기 때문에 동영상담당이 이제 그걸 주측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나갔을 때 그 회의실에 음향 할 수 있는 담당을 볼 수 있는 직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보계 직원이 일반직원이 가서 그 음향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다가 공보계 직원들이 실제 그 기자들이나 아니면 보도자료 아니면은 그 인터뷰자료 이런 걸 구정홍보에 치중해야 되는데 회의실 가 가지고 음향장비를 체크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전문 인력을 거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전에 드론도 구입해서 지금 당장 드론도 사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중구에도 재정 예산이 열악하나 무기 계약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보면. 여하튼 뭐 또 필요한 인력이 충원돼서 보탬이 된다고 하면 더 좋겠지만은 이런 일들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뭐 드론은 저희가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그 뭐 코로나라는 사항이 있지만은 우리 그 지금 겨울이면 겨울, 여름이면 여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중구에 그 전체적인 경관을 아니면 전경을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중구의 좋은 명소라든가 이런 데를 드론으로 촬영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갑작스런 예기치 않은 그런 코로나와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해 동안 살림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 드릴게요.

예.

사업명세서 79쪽 예산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432만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예.

예, 거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신설해서 그 위원회 참석수당이 30인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기존에는 어떻게 지급이 안 되고 그냥 참여만 했습니까?

지금 저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금 이제 작년에 처음 지금 그게 새로 생겨 가지고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었죠. 전년도 이제 작년에 중간에 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했었어요 그러면?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2020년도에는 그 별도로 편성을 못하고 이제 이게 그 예산참여위원회가 그 작년도에 출범, 올해 참 제가, 올해 출범했기 때문에 이제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추경을 편성을 했었죠?

예, 1회 추경에.

1회 추경에?

예.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잖아요?

예.

주민들이?

예.

그러면 그것을 심사하는 그런 위원회예요?

예, 그 지금 사업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신청하면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나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의회 그 세 분을 추천받았고요 그리고 그 인터넷으로다가 이제 그 온라인으로다 받아 가지고, 받은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동별로다가 또 추천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전문가 쪽하고 해서 받아가지고 다양하게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 참여인원은 얼마나 되셨었어요?

지금 총인원이 30명입니다.

30명인데 지원자,

지원자?

예.

지금 공개모집한 게 우리가 15명 모집에, 18명. 18명을 모집하는데 25명이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18명을 모집하는 데 스물다섯 분이 신청을 하셔서 그 나머지 분들은 탈락이 되신 거네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또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본, 여쭤본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수당까지 주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역발전, 마을공동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항상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 많으셔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하고요 이번에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9쪽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네요?

79쪽, 예.

그런데 그 같은 거기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고 그전에 사용한 게 있는데 지금 새로운 것을 구축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것은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구축연도는 2005년인데 프로그램은 이제 2007년부터 이제 운영한 걸로 돼 있고요.

2007년요?

예, 그러면은 지금 횟수가 지금 13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

지방재정시스템의 지금 오류도 잦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하는 직원들의 불편한 점도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이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3년 동안에 연차적으로 지금 그 새로운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지방재정정보시스템만 별도로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교육청 학교하고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지방하고 이 저 데이터를 같이,

통합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국가 뭐 통계라든가 아니면 정책 하는데 여러 가지 그 하나로다가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고 또 그동안에 문제점이 됐던 것을 잘 만들,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직원들이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진즉에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전국 공통사항인데 구비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게 저희가 이제 그 자치, 전국 자치단체별로 이제 등급이 1등급부터 8등급까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공무원 수도 있고 결산금액 회계연도 예산 뭐 이런 것을 점수해서 하는데 저희가 총 8등급 중에서 6등급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6등급에 맞는 금액이 이제 7,700만원 1등급 같은 경우는 1억 3,200만원 또 8등급 같은 경우는 5,500만원 이렇게 자치구별로 지역 뭐 그 평, 저기 그 여건을 봐서 저기 봐 가지고 분담금으로다가 이렇게 저기 하는 겁니다.

그 3년간 사업이라서 연차적으로 3년 동안 7,723만원씩이 들어가는 건가 보죠?

지금 연차별계획은 저희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연차별로 들어가는 것은.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다음 연도 2년도가 1억 5,300만원 정도 되네요. 거의 연차별로 거의 비슷하게 되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3쪽 지역사회문화 이해증진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여기 다문화가정 110세대에게 지역신문이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예, 바람직한 것 같고요 이와 아울러서 구정소식지도 이분들한테 지원이 되는지,

아, 우리가 소식지는 아마 다문화가정이 뭐 지금 우리가 이제 10만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가 아, 5만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못하지만은 그게 필요로 하신 분은 우리가 우편으로다가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공보계에 신청하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직접 우편으로다가 발송해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통장님이 발송해 줄 때는 한 그 세대만 계속 주면은 편중되기 때문에 그 골고루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꼭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그 우편으로 발송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편리를 배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정 110세대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중구 다문화가정이 지금 저희 중구에 몇 세대인 거죠?

지금 사실상 저희가 이거 저기 제가 자료는 정확하게 없는데 이것은 그 동에서 우리가 동별로 저기 신청을 받았어요, 다문화가정 신문 보실 분 또 안 보는 분들을 강제로 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신청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저희 동에서 주는데 그 동에서 그 다문화가정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예, 잘 알았고요. 근데 이것을 저는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부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일부,

그래서 중구 다문화세대가 몇 세대인지 파악을 하셔서 전 세대에게 같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뭐,

예, 얼마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 좋은,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의도는 예, 하는데 저희가 이제 동에 의견을 들어보니까 물론 일부는 또 그 반감이 있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예, 확인하셔서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예, 긍정적인 면으로다 우리 정옥진 위원님께서 그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

우리 사회도시 이제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제 예산결산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

예.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접할 기회가 별로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접하질 못 하죠 상임위원회에서는.

예.

그래서 우리 기획실이 우리 중구의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예산 심사에 질의, 예산 심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중구청장과 우리 기획실장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금 우리 중구에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 이전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요 일부 의원님들도 걱정하시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간부회의에서 그런 것도 저희 내역, 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좀 그 하고 동향파악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전시와 우리 중구가 어떠한 교감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런 발표를 하고 할 때는 우리 중구와 어떤 교감이 좀 안 되고 있습니까? 대전시하고?

대전시 발표는 뭘 말씀하시는 건지,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이제 유성으로 간다는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대전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공공개발로 방향을 잡아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에 입주를 제안한 것으로 이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 중구하고 어떠한 얘기가 없었나 싶어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소상공인 쪽이니까는 아마 그 경제파트 쪽이 아마 가깝고요, 저희가 이런 사항까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만일 이런 게 사실이라면은 지금 중기부 세종으로 이전하는 그 이상에 그 중구민들은 그런 사항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저 기획공보실장이 경제 어떤 경제기업과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업무, 업무영역이 그쪽 분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 중구에,

물론 이제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걸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뭐 기획실 업무가 아니다 하는 것보다도 이제 상세한 것은 그쪽에 업무분야가 그쪽 분야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 업무분야가 그쪽이라 상세하게 이제 얘기는 못 하겠다?

예.

그 얘기예요?

예, 그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부서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담당부서뿐이 아니라,

예.

중구청장이,

예, 맞습니다.

직접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예.

그렇죠?

예,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상공인 이것이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그전에 이게 보니까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서 출발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 중구에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중구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에 뭐 이러한 거기 큰 회사가 지금 뭐 몇 개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유성으로 이전을 한다 이런 설이 지금 파다하게 나 있어서 본위원이 걱정이 돼서 지금 질의를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중구는 그러면은 그 뭐 발 벗고 나서야죠, 반대 지금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3.8민주의거 기념관사업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이제 통과를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우리 홍보관 독립홍보관 신축하고 예산 확보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이렇게 이제 얘길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 좀 한 번 우리 기획실장이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죠. 물론 이쪽 홍보관 사업은 도시활성화과 소관이지만은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어떠한 것을 좀 설명을 해 줄 저거는 없나요?

저희도 알고 있는 사실은 그 언론보도에 나온 거, 이제 지금 현재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뭐 의원님들도 반대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대전시에서 그 3.8민주화 그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사항이 돼서 그 우리 중구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시에서 운영하느냐 중구에서 운영하느냐 국가에서 운영하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지역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나 이런 역사교육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은 중구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또 예산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 문제가.

이제 예산문제는 그게 구비를 안 들이고 운영비도 구비를 안 들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사항에서는 시나 국가에서 하는 게 더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예산도 절약,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더 들어가는 사항인데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어차피 혜택 보는 건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잘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 예산 없이?

예.

예, 알았습니다. 우리 이제 중구는 혁신도시에서 우리 중구가 좀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예.

도심융합특구를 이제 우리 대전도 포함이 돼서 우리 중구도 신청을 했죠?

예, 신청 했습니다.

예, 신청 했죠? 이 도심융합특구는 판교 그 거기는 제2테크노밸리 모델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이제 혁신도시가 공공의지라면은 이 도심융합특구는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는 대규모 혁신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중구가 꼭 유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전망이 어떻습니까?

글쎄 모든 게 전망은 그렇지만은 저희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다른 구나 뭐 저기 대전시로 봐 가지고 저희 몇 개 부서가 협력해서 타 구 이상으로 노력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정말 총력을 다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가지고 반드시 우리 중구에다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 사업명세서 77쪽 좀 볼게요 이제.

예.

우리 중구가 부담하는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이 있어요.

예.

예, 이것이 이제 근거를 보면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관련 업무 협력 양해각서로 이제 출범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금으로 충당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부다?

예, 지금 이제 인구가 10만 명 이상 되는 데는 뭐 저기 10만 명 이상 그 30만 명까지는 예, 지금 인구가 30만 이상인 데는 1,250만원이고요 인구가 30만 이상 자치구, 자치구는 이제 1,000만원 그리고 인구가 10만에서 30만까지는 우리같이 이제 75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을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뜩이나 살림이 어려운데 기능분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일임을 시키는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저,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선출직 의원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이제 왔을 때는 우리 중구 자체에서 스스로 우리가 분담금을 내겠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죠?

이제 그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제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협의회 거기에서 이제 MOU를 체결했다는 것은 이제 약속을 했, 하기는 한 사항입니다, 이게.

약속을 한 사항이다,

예,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아니죠.

약속한,

아니 강력히 반대를 하셨어야지 우리가. 우리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을 못 한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2010년도 3월 달에 한 거거든요?

2010년도 3월 달에 해서,

예, 10년 이상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 줘야지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일임을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명세서 83쪽 좀 볼게요.

예.

언론사 보도연감 구입 예산 좀 보겠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우리가 통계 목을 보면은 일반운영비니 뭐니 이렇게 죽 있잖아요, 자산취득비니 뭐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이제 보도자료 연감인데 이것을 누구 개인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비치를 좀 해 놓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이게 그 1,000만원 이게 세워져 있는 게 올해만 세운 게 아니고 이제 이게 한 제가 보기에는 한 거의 몇 수 십, 몇 한 5~6년 뭐 한 10년 가까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제 그런 사항인데 단지 이제 지금 위원님들이 이제 말씀했듯이 이게 연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각종 언론사에서는 그 테마별로 축제를, 또 축제별로 또 해 가지고 또 저기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럼 뭐 자기들 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코로나 같으면은 코로나백서도 만들고 이제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그 각 기관별로다가 그걸 좀 거의 이제 좀 협조를 요청하는 거죠. 이제 만약에 기관에서 그 사지 않을 때에 자기들이 그만큼 고생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공공기관에서 그걸 사 가지고 비치해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그 대전지역의 문화라든가 아니면은 지역 주민들의 그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때 그 당시에 중요했던 그 테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역사를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 놓는 그런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또 그냥 무시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마다 있었던 사항이라 이것은 적어도 당해연도 전년도까지는 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이제 통계 목 자료로 할 때 이런 것은 사무관리비보다 자산취득비로 세워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소모적인 거기 때문에 자산취득은 저 도서구입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 사무관리비로 이 목을 해 놓은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사업명세서 84쪽 좀 볼게요, 예비비에서 한 번 보겠습니다.

예.

작년에 아, 올해 7월 30일 날 폭우로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라는 둥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지금 말이 많았어요. 예, 전국적으로도 뭐 예비비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빗발치듯 막 시청, 군청, 구청으로 주민들이 전화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재난목적예비비는 지금 우리 한 400% 24억 가량이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많이 무려 400% 증액이 된 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예, 지금 그 400% 증액되지만은 그 우리가 이제 일반예비비 그 편성, 우리가 이제 총 예산 규모에서 1%까지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5,000억이 되기 때문에 뭐 여기 그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예비비 포함해도 이제 그거보다 더 그 한도액보다도 적은 금액이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라는 정국이 있어 가지고 그 앞으로 내년도가 지금 뭐 1,000명 이상이 막 이렇게 발생되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백신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후반기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로 올 수도 있다 하지만은 상반기가 더 걱정인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보다, 우리가 경험했던 사항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또 가중이 1년 동안 영세업자들 자영업자 분들이 지금 더 큰 아예 그 영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분들이 사회적으로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제한을 뒀지만은 앞으로 단계가 3단계까지 가면은 이제 그 영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게 몇 달 같으면은 버틸 수 있지만은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더 강화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이런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좀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아,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예.

아,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증액된 내용이 2020년도는 6억이었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24억을 이제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증액된 그 예산이 우리 세외수입이 좋아서 물론 그렇겠죠? 재산세가 많이 늘어나서 이런 건가요, 이게?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그 지금 예비비 그 재난예비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하는 것은 코로나 시국이라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편성한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게 큰 목적이에요?

예.

자, 예비비 예를 일반예비비 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내부유보금이 있어요, 내부유보금.

예.

내부유보금은 예산 심의를 할 때 삭감된 이제 이런 예산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걸 내부유보금으로 놨다가 1차에도 세워지고 2차에도 세워지고 그렇게 하죠?

예.

예, 근데 본위원이 이제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예비비 현황만 보면은 굉장히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한 37% 정도.

예.

그래서 이 내부유보금을 갖다가 이 지금 예비비 현황에다가 같이 올려놔도 이게 목이 맞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통계 목에 보면은 이게 같이 그 같은 통계 목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같은 통계 목으로 돼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하고 내부유보금이 그 같은 통계 목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 같이 그 예산서상에 같이 표기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아, 예산서상에는 이 통계 목에다가 이 같이 내부유보금도 같이 넣어줘야 된다,

예.

왜 그러냐면은 내부유보금은 1차, 2차 계속 추경 때 세워지는데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만 보면은 상당히 증액이 됐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상에는 같이 올려놔야 된다,

예, 아마 이게 저기 이게 우리가 이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기 설명 안을 낸 거고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잖아요?

예.

편성이 되면은 삭감되는 예산이 일부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증액될지 감액하게 될지는 그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본예산 예산 계수조정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 되면은 나머지 만약 삭감하는 예산이 있다, 그러면은 이쪽에 증액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예산에는 이게 증액될지 감액될지 아직은 모르는 사항이,

그렇겠죠.

예.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84쪽 좀 볼게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음향·방송 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그 무기 계약직 보수는 저희가 지금 이제 공보계 직원들이 뭐 타 구도 마찬가지고 음향담당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그 음향담당이 없으면서 이제 그 지금 저기 동영상 촬영이나 드론을 담당하는 직원이 거의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직원이 다른 업무를 볼 때는 음향, 다른 그 대회의실이나 중회의실 그런 데서 이제 회의를 한다고 그럴 때 그 음향을 그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게 잘못 되면은 다른 직원들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일반 직원들 공보계, 그 일반 보도자료 쓰는 직원들이나 이렇게 안 되면 계장님까지 이렇게 가서 그 음향을 봐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 가지고 이제 힘들게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위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무기직 계약직을 또 이렇게 올렸던 사항이고 이것은 또 일반직이 하기는 업무량으로 업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이건 뭐 사무적인 거보다도 실제 그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무기 계약직이 가장 적격하다 이렇게 해서 한 명을 저희가 계속 이제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금 코로나 정국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일부 저희들도 동감을 하지만은 이게 1년 동안에 사람을 우리가 새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또 그 상반기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원 승인 나면 금방 인력이 충원되는 게 아니고 또 신규직원을 뽑아야 되고 이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어려움 처해 있지만은 저희 업무에 기본적인 것은 좀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적인 인력이 좀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게 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예.

일단 알았습니다, 일단 알았고 사업명세서 79쪽 좀 볼게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예.

이것을 이제 우리가 3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하는 거, 이제 2021년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이것은 뭐 우리 중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예산 편성 또 집행, 회계결산, 채권 또 채무관리 이런 것을 모든 지방재정업무를 이제 처리하는 시스템 맞죠?

예, 맞습니다. 예산 편성에서 지출, 결산, 그러니까 모든 그 시스템이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결산까지 효율적인 재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제 그동안에 별개로 운영했던 국가하고 지방하고 교육하고도 연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뭐 보조금 수급자격을 검증도 하고 중복수급을 사전에 차단도 시킬 수가 있고 이제 수기로 하던 것을 전자함으로써 보존관리를 사각지대 해소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나요?

예,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이제 투명하게, 투명하게 그 전산으로다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다 가능합니다.

예.

이제 감사부서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일 하는 추진 별도로 서류를 받아 보고 현지 안 와 봐도 이걸 모니터링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저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게 좀 이상한 뭐가 있구나 이런 것까지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또 저기 주민참여예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재정정보시스템 어느 정도까지 또 주민들이 데이터로다 볼 수 있게끔 해 놔 가지고 주민들의 참여도 또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누구나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뭐 LG, SK, KT 등 여러 가지 하여간 이 노력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우리 중구도 우선은 계약방법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외주로 용역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하여간 이 시스템이 좀 잘 돼 가지고 중복 수급을 하는 이런 뭐야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몇 가지만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을 좀 한 번 봐 주시죠.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원근거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이게 양해각서를 체결을 해서 이제 지원하는 거죠?

예.

이게 우리 대전시 5개 구에서 현재 납부하고 있는 구가 어디, 몇 개 구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중구만 편성이 안 돼 있고요 나머지 4개 구는 편성돼 가지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분담금도 이제 인구 비례해서 다 다르죠?

예.

아, 뭐 우리 중구하고 대덕구하고 동구가 비슷합니까, 분담금이?

예, 맞습니다. 그 750만원.

그 서구하고 유성구는 더 많을 테고?

거기 1,000만원씩, 예.

이게 양해각서가 2010년도에 이렇게 체결이 돼 있는데 현재 우리 박용갑 청장님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게 양해각서가 체결이 된 거죠?

예,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 이전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납부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 작년, 작년 아, 2년 전부터.

2년 전부터입니까?

예, 삭감된 건.

그 이전에 한 7년은 납부를 한 거네요?

예.

좋습니다, 근데 왜 이게 납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실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관입니다. 우리는 기관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양해각서를 누가 했든 그때 당시에는 우리 중구청장님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양해각서를 한 거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양해각서가 법적,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은 기관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은 저희가 뭐를 해야 되냐 할 때 그 이제 우리가 국제화사업이 좀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은 앞으로도 이제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지방공무원 초청연수, 국제화 뭐 컨설팅이라든가 뭐 통역, 번역 이런 사업을 우리가 그 분들한테 위탁해 가지고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그걸 전혀 안 한다고, 앞으로 전혀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면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할 때 그 약속인 사항이고 또 이런 앞으로도 이게 전혀 우리 하고 관련이 없는 업무 같으면 모르지만은 앞으로도 우리 그 방향에 따라 충분히 가능, 우리도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2년 전부터 우리가 납부를 안 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납부를 했었고 이 양해각서 체결된 것도 2010년도 3월 달이면은 지금의 박용갑 청장이 중구청에 들어오기 이전에 양해각서가 체결이 된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산서 47쪽을 좀 한 번 보시겠어요? 실장님. 보셨습니까?

예.

여기 보면은 의장협의체 분담,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 자치구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700만원. 이거하고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하고 이게 차이가 어떤 점이 있습니까?

그건 의회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 뭐,

이것도 업무의 협약 양해각서에 의해서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이게 비슷한 예산이죠? 그렇다고 봐도 됩니까?

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장협의체에서 분담금을 전국의 의장단협의체 분담금으로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1년에 700만원씩 전국 의장단협의체에 부담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양해각서를 체결을 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건데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약속을 했으면은 지키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사업이 좀 미비하다면은 그런 사업을 더 노력해야 되고 우리 기획실에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사업명세서 82쪽을 좀 한 번 보시겠어요?

예.

구정시책홍보 광고료해서 2,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이제 1억을 요구를 편성을 했는데 이 구정홍보 광고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이제 그 뭐 의회도 광고료 있고 저희도 광고료 있고 모든 이제 기관이나 단체가 이제 광고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그 2019년도에 이제 그 8,000만원 있었고 그때 당시 본예산에 있었는데 의회는 그 2,400이었다가 지금 이제 현재 이제 그렇게 3,000만원 거의 4,000만원대 가까이 있는데 그 당시 그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5개 구 중에 저희가 그 광고료가 가장 적습니다. 지금 중구하고 이제 동구가 가장 적고요 많게는 이제 유성구가 1억 2,000까지 좀 있는데 이제 그런 사항이고요. 반대로 이제 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우리 아직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5개 구 중에 가장 높은 광고료를, 광고료가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답변은 5개 구 중에서 집행부는 제일 적고 의회의 홍보료는 제일 많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를 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이제 사실상은 지금 지역신문이 지금 언론사가 계속적으로 이제 의회도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언론사가 계속 늘기 때문에 의회도 언론 분들이 찾아와서 광고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의회도 아마 이 금액도 많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의회도 부족하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신규, 신생언론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또 이렇게 광고협찬을 요청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실장님 답변을 쉽게 해석을 하면은 결국은 의회도 홍보비를 증액을 했으니까 집행부도 증액을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비슷하게 맞춰 달라 그런 요구 하는 거죠? 맞습니까?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뭐든 혼자 개인적인 것보다는 주변의 여러 여건하고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고서 거기에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또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실장님 답변이 아까도 처음 지자체 분담금 역시도 위원님들한테 이 설득을 하실 때 좀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좀 답변을 이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표를 놓고 보면은 단순히 우리가 형평성 문제다 또 타 구는 집행부 쪽이 제일 많고, 제일 적고 의회는 또 우리가 중구가 제일 많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논지를 좀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왜냐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 83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이게 언론사 보도연감 구입해서 이렇게 1,000만원을 이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증액된 부분이 아니죠?

예.

지난해에도 1,000만원을 지출을 했죠?

예.

그런데 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예산심의를 위원님들이 하시면서 500을, 50%를 감액을 해서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연감은 1년에 언론사 연감을 몇 개 정도를 구입을 합니까?

저희가 이제 비정기적인 간행물은 한 10개 언론사하고 정기 간행물 한 7개 언론사 정도 되네요.

예, 우리 의회도 이제 연감을 이제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언론사는 연감을 구입을 해 주고 어느 언론사 연감은 구입을 안 해 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형평성 차원에서도 곤란한 문제가 생기죠?

예, 저희가 좀 난감한 면이 있죠. 그리고 이게 그 우리 관공서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언론사에서는 해마다 좀 어느 정도 자기 그 안배라는 게 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사실상 그렇게 돼 있진 않은데 작년도, 전년도에는 자기들 것을 한 부를 사 줬는데 올해는 이제 못 사 준다고 그럴 때는 이제 상당히 어려,

아무래도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겠죠.

예.

아무리 언론사라고 하더라도 이제 언론사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경제적인 면을 볼 때 어차피 언론사도 뭐 돈이 없으면 운영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연감을 또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려면은 돈이 필요할 테고 그러다보면 또 우리 구에서 구입을 안 해 주면은 또 서운한 감정이 또 생길 테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4쪽을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예.

무기 계약직 근로자보수 해서 이제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이제 방송기기를 방송기기만을 별도로 이제 운영을 하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를 새로 이제 채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방송기기는 이게 원래 이제 고가의 장비죠?

지금 예, 그거 작년에도 대회의실 장비 일체를 이제 우리가 바꾸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운영하는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들이 또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담당직원이 그 다른 업무,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가 음향이 아니고 이제 그 밖에 이제 동영상이나 드론이나 이런 촬영 그리고 사진담당자가 또 병가나 뭐 다른 또 연가를 냈을 때 그러면 또 그 사진담당 업무를 또 대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걸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누군가가 아니면 이제 일반 직원들이 가서 그걸 사전에 그 자기 업무도 아닌,

실장님 짧게 그냥 답변하세요, 시간이,

예, 그렇게 해서 업무 대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가가 아니면은 방송기기를 쉽게 이제 만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게 고가의 장비고 그냥 스위치만 갖다 꽂는다거나 저 스위치만 올린다든가 해서 음향장비가 운영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가 없을 때에는 누구나 뭐 스위치 올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행사하다가 만약에 문제나 뭐 있을 때는 그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답변을 좀 하세요.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면은 운영을 못한다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고가의 장비를 아무나 이 사람, 저 사람 만지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주 기기가 오작동이 될 테고 고장이 나고 또 수리비용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또 수명이 짧아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시고 위원님들 설득을 하려고 할 때는 좀 논리를 가지고 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위원님들 쉽게 이해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장비는 본위원도 대충은 압니다 이것은, 벌써 몇 억씩 하는 이게 고가예요. 음향장비는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스템이 엉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은 우리 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또 이해를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카메라맨이 어떻고 이런 구구한 얘길 하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방송장비 같은 것은 고가이다 보니까 전문가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본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편성을 하실 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왜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이 예산이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 건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동안 2021년도 새해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는 중요한 자리인데 어떤 예산 편성이 되더라도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또 확인을 해서 내후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꼭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킬 때도 정확한 명분이나 논리를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예.

방금 전에 이정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사안인데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유성으로 이전한다는 그 언론에도 많이 보도 됐거든요. 혹시 모르고 계셨어요?

그게 공식적으로다가 저희한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우리 기관에서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제가 또 담당,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담당부서하고 이렇게,

지금 구청장님하고 간부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시나요, 분기마다 하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셨으면 이런 사안들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안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은 없나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업무를 다 논의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해당 부서보다도 이게 중구의 아주 큰 현안이에요. 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400~500명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400~500명에 매일 또 그 같은 업무 때문에 오시는, 찾아오시는 중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의 1,000여 명이 되잖아요. 주위 상권이 이전했을 때 주위 상권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간부회의 시 어떤 회의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 해당 부서에서,

지금 화가 나네요, 화가 나.

아니 그 해당 부서에서 다 지금,

아니 해당 부서에서 회의하신 것 있어요? 간부회의 할 때?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내일이라도 회의하셔 가지고 지금 진행된 사항을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그쪽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회의 때 꼭 말씀하셔서 어떤 사항을 논의했는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1년도 예산, 본예산에 생활임금 증액 자료 있죠? 각 실·과·사업소·보건소·효문화마을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 관련은,

생활임금, 생활임금에서 이번에 저기 인상됐던 부분들 있죠?

그것도 경제과에서,

예?

생활임금은 이제 경제과,

아니 경제과가 아니라 어쨌든 예산 편성은 기획실에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모든 자료를 다 기획실에서 내 놓는 상황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제출해 주세요. 실·과·동 받아서 해 주시면 되잖아요.

일단 그것은 경제과장님이든 그 국장님이든 이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까지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김옥향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예.

저기 기획공보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예결산을 하면서 기획공보실에 자꾸 그 이전하는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획공보실에서 전체적인 그 살림을 계획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론 저희 실장님께서 들으시기에는 각 과가 있고 실이 있는데 이걸 왜 자꾸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좀 답답하심이 있겠으나 이것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실·과 다 영향이 가기 때문에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2020년도, 2021년도 이 때 지금 이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이 빠져나가는 관공서 대표적인 게 지금 대전세종연구원하고 그 소상공인진흥공단 이 2개죠? 예상되는 게?

예.

대전세종연구원도 지금 세종으로 옮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있습니다,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모르셨으면 이미 여기는 뭐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내밀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유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전 건에 대해서는 제가 2년 전에도 총무국 총무과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건 제가 직접 했었기 때문에 대전세종연구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도 1년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액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본 위원 확인한 바로는 이미 부지라든가 아니면 어떤 내밀한 얘기까지 다 끝나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실 지금 움직인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실·과 다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이게 대전세종연구원 같은 경우도 대전을 떠난다 그러면 이것은 중구에, 중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지금 소상공인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상담하고 교육하고 같이 묶어서 이번에 조금 더 크게 준비를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지금까지 교육 분야하고 따로 움직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 건물에 묶었다 그러면 훨씬 더 근무자라든가 아니면 방문자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사라진다 라는 건 저희 기획공보실뿐만이 아니라 뭐 경제기업과나 어떤 여타 부서 관계없이 세무과에도 다 영향이 갈 겁니다. 왜냐면 세금에도 영향이 갈 거니까요, 그래서 기획공보실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이미 늦어진 부분이 있으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혹시 어떤 여지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21년도 계획을 보면 세수부분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계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차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위원님들 의견 좀 받으셔서 회의를 좀 하셔서 그쪽 담당자를 다시 만나시든가 아니면 진행 과정 좀 확인해 봐 주시고 지금 의회에서 답답한 부분은 그거예요. 뒷북이라고 하죠, 우리가 계속 행정이 지금 움직여지는 것들이 예상이 돼서 말씀을 드려도 이게 너무 늦게 대처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기획공보실뿐만이 아니라 담당 실·과에서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정수 위원님도 답답하신 마음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걸로 본위원은 파악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있는지라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관심 가지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7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예.

예,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이것을 좀 다른 거랑 좀 비교를 해 봤는데 그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죠?

주민참여예산,

기준.

기준?

예.

그것은 우리가 전년도 이제 그 올해까지는 이제 5억으로 했다가 우리가 이제 7억 5,000까지 내년도에는 이제 7억까지 지금 반영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예, 반영을 하는데 예산의 평가기준 그걸 알아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떠한 이제 그 축제라든가 우리가 신청 받을 때 제외되는 사항이 아니면은 우리가 일단 접수를 받아가지고 주민 그 투표하고 예산참여위원하고 50 대 50으로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기준요, 기준. 그 저기 뭐야 평가를 위해서 모여 있는 분들한테 이 부분, 부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주시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갖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 기준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가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9월, 정식으로 지방재정법에 등록된 것은 2011년 9월이죠 그죠?

아, 우리가 이제 이거 하는 것은 저기 자체적으로 하는 거가 11년, 예, 2011년.

예, 2011년 9월부터 그 전에 이제 몇 군데서 움직여졌다가 이 부분이 정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정식 등록된 것은 2011년 9월입니다. 그럼 2011년 9월부터 지금까지 9년입니다. 그러면 기준점은 만들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더라도 어떤 게 되는 사업인지 안 되는 사업인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공보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셨을 건데 그 기준이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없죠?

기본적으로다가 그 축제예산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마을에 이러이러한 축제,

그건 당연히 제외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런 축제행사는 제외됐고,

아니 그게 어디에 공지돼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예산서 계획 있잖아요, 주민참여 1년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할 때 계획서에 제외되는 사업,

계획서는 지금 온라인으로 공개하시죠?

예, 온라인.

계획서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던데요.

있습니다, 거기에 제외되는 사업은.

지금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장려사업과 부적격사업이라고 그래서 딱 명시를 해 놨어요.

이제 부적격사업,

그럼 축제 하나에 대해서만 저희가 제한이 있고 나머지는 제한이 없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축제하고 이제 저기 선심성사업이라고 이제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한 것은 기억하는 것은 축제행사가 제외사업이고 나머지는 적격여부 검토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면은 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적격여부를 해당부서에서 판단하면은 우리가 그걸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구 자체 원칙은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부터.

그러니까 그 부적격한 사업은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저거 행사,

여기에도 안 나와, 여기에서도 답변이 어려운데 본위원이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서식을 다 봤어요. 서식 어디에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신청서라고는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제한을 건 게 없어요. 제한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하나 읽어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여기가 어디냐면 의성입니다, 의성군이에요, 의성군. 우린 대전시 중구죠? 여긴 의성군이에요.

예.

군에서 장려사업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의성군 전반에 따른 효과가 큰 사업 또는 2개 이상 읍·면에 적용되는 사업,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주민참여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주민 밀접사업이라고 정해놨어요. 부적격사업 농로사업 등 SOC사업, 동일단체의 유사, 중복사업 및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이거나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그 우리가 이제 그 신청 제외 부적격사업으로는 그 총 뭐 금액이야 3,000만원 초과사업하고 동 단위 소규모 행사, 축제성 경비 그리고 계속적인 사업, 인건비 및 경상적 사업, 특정인·단체 프로그램 지원사업, 국·시비 매칭사업, 구·동 공공청사 기능보강사업 이렇게 제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기준에 어긋나는데 이번 주민참여예산에 합격이 된 게 있어요. 빨래방입니다. 여기에 보면 계속사업이죠? 이것은 계속사업이에요. 왜, 설치를 해 놓고 세탁기가 고장이 날 거고요 더군다나 여기 계속 세제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섬유유연제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통과가 됐습니까?

기본적으로다 이제 우리가 예산상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예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약에 마을길을 넓힌다 아니면은 모든 우리같이 아까 통합재정 프로그램을 저기 설치하는 것같이 당해 연도에 다 못하고서 연기되는 사업이지 이런 경우는 빨래방을 운영하는 것은 빨래방 그 시설이 연도가 시설하는데 물품을 구매하는데 연도가 넘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적격은 3,000만원으로 제한을 한 거네요?

그런 것은,

사업은? 지금 저기 성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요 성남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운동하고 싶은 길 조성사업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그거 자체만 해도 지금 7억이 넘거든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하고 마을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3,000만원 가지고 겨우 해 봐야 벽화밖에 더 그립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그 주민참여예산 사용되어진 사업들을 보면 전부다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겁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통일성도 없고 문맥도 없고 맥락도 없어요. 이런 사업만 해야 돼요 3,000만원으로. 3,000만원 제한은 왜 둔 겁니까?

아, 그것은 우리가 위원님들도 항상 걱정하지만은 그 재정에 열악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한 쪽으로다가 몇 억씩 이렇게 저기 추진하다 보면은 다양한 동별로 한 두건씩은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저기 우리가 몇 억씩 이렇게 동별로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다양성 참여자의 다양화를 위해서 하나 하나 그 지금 이제 첫 발을 디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실장님,

예.

가뭄에 단비라는 말이 있죠?

예.

예, 가뭄에 단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냥 소낙비예요, 지나가는 비. 무슨 말이냐면 적재적소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제대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 중구는 되게 지금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심사부터 들어가는 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관에서 하는 그대로 하고 3,000만원씩 한정을 지어 놓고 특정인 지원만 안 한다 라는 그 기준만 있다고 보여져요. 3,000만원 이내에 특정인·단체 프로그램 지원사업만 제외한다고 보여져요. 축제경비는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원도 부족해,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쉬운 얘기로 집행부나 의회나 홍보비 아니면 뭐 다른 기타 뭐 의원들 식사비나 아니면 뭐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만 다 절약을 해도요 이런 사업들 추진해 줄 수 있어요. 왜 3,000만원 제한을 둡니까. 3,000만원만 제한을 두니까 전부다 하는 사업이 똑같아요,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긴 써야 되고 이번에 우리 홈페이지 올라온 내용을 봤습니다, 몇 개 없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보면 중구소식에 들어가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제한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기도 되게 힘들게 돼 있어요. 일정 부분도 되게 빡빡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참석수당, 저기 뭐야 위원회 참석수당에다가 이런 부분들 사용하기 전에 제대로 된 예산 안배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문제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페이지 80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안형진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인구정책공모전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도 크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연결이 돼요 이 부분도. 그러면 인구정책공모전 시상금이 있어요. 뭐 시상금의 적절성에 대해선 나중에 논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지금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홍보가 이제 그 우리가 홈페이지에 그 공고를 하는 사항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SNS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SNS는 그러면 지금까지 뿌리공원 홍보하셨던 것처럼 공무원분들께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우리가 저 중구 저기 페이스북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띄워 가지고 모집공고 이렇게 정책공모 시상금 이렇게 있습니다, 해 가지고 해서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길 부탁드려요. 이것은 주민 분들이 관심을 한 번 가질 때마다 내 지역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거니까,

예.

지금 홈페이지 같은 경우 효과가 별로 없다 라는 건 우리가 자타공인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중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구에서도 보면 홈페이지 이용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우리 중구만 뭐 크게 잘못을 해서는 아니에요. 그러면 홈페이지 부분에다가는 그 정면에 뭐 올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안을 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적극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를 들어와도 내용적으로 눈에 확 띄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중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관공서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오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활용도가 좀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이왕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예.

인구 증가나 이 감소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처음 이제 하는 건데 이왕 하시는 거 좀 제대로 준비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상입니다.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예.

예산안 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중기부 이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 실장님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이제 소관 실·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경제과 소관이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제일 현안이 중기부 이전을 왜 반대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명분이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까? 반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일반 우리 주민들께서는 중기부 이전을 왜 반대하는 건데, 반대하는 이유가 뭐야,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기부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중기부가 이전을 함으로써 중기부 산하에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중구에만 하더라도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우리 중구에 지금 소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시에 중기부가 이전을 함으로써 그 산하기관들이 다 따라서 세종시로 이사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 중구나 다른 구에 있는 기관들이 같이 한꺼번에 움직이게 되는 그런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럼 우리 경제,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쇠퇴해지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왜 반대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명분을 우리 구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서명을 받는다거나 단순히 그냥 일부분 일부에 아는 시민단체들이나 일부의 지식층에서만 가서 시위를 하고 피켓시위를 하고 뭐 서명을 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기획실에 공보담당이 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공보실에서 각 언론사 홍보를 하고 언론사들 접촉을 하면은 정보를 제일 빨리 입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중기부가 이전을 함으로써 우리 중구에 있는 소재하고 있는 어느 산하기관이 이전을 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만한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파악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기획공보실에서는 이게 이전을 해도 지금 무슨 효과가 있고 무슨 손해가 있는지를 지금 답변을 아까 실장님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하시면서 그걸 질의를 하는데도 경제과 소관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우리 중구 전체를 컨트롤타워 하는 기획실에서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은 그게 답변입니까, 할 수 있는 대답인지 그게 좀 의문스럽네요, 본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장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니 물론 이제 그것은 이제 그렇게 답변을 이해를 하더라도 어차피 공보실이 우리가 제일 정보가 빠른 데는 공보실 아니겠어요? 언론사를 접촉을 하고 하는 언론사에서 그 정보는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부에서는 뒷북치는 행정이다, 이미 다 옮기는 걸로 이미 다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뒷북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뒤에서 언론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중구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뭐가 있을 건지 중기부 옮겨 가면은 이런 것 정도는 기획실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할 거고 예산배분도 또 따로 별도로 해야 될 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실 공보실에서는 충분히 정보를 좀 미리 미리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 또 질의를 할 때는 좀 시원스럽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고 지금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당장 우리 중구에서 빠져 나가면은 대림빌딩에 있는 그 건물 공실일 테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다 빠져나갈 테고 그럼 당장 우리 중구 지역경제가 그만큼 손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기 지금 직원이 몇 명 근무하는지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못하고 있죠?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언론에서 다 공개적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드리지만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제때 제때 파악을 해서 답변을 시원스럽게 이렇게 해 줌으로써 아, 우리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원스럽게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좀 준비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공보실은 기획공보실의 예산만 다루는 부서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집행부 전체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편성을 하는 부서죠?

예.

조금 전에 김옥향 위원님께서 그 생활임금에 대한 자료 요청하셨는데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2021년 생활임금 시급인상으로 인한 전 실·과·동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상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육상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감사실 특별한 현안이 없으면은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좀 늦더라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선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좋은 의견이신데 근데 그 감사실 공무원들이나 다른 공무원 분들도 식사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해 놓고 정리하는 걸로 끝나지만 감사실은 식사를 못하시는 상황이 돼 버리는데, 이상입니다.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예.

감사실장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했습니다.

사업명세서 89쪽 좀 봐 주시겠어요?

예.

동·사업소 종합감사 여비라고 돼 있는데요.

예.

여기 보니까 9개소에서 10개소로 하나가 증설됐네요?

예.

여기가 어디, 여기가 어디예요?

그 매년 2년마다 감사를 하는데 동이 17개 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 8개 동을 했고 내년도에 9개 동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보건소 하나 포함해서 10개소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5인이 4일 동안 10개소를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개씩, 몇 개소를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하는 게 아니라 동별로 동은 4일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는 5일을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동을 4일을 하게 되면,

끝나고 또 다음 동 넘어가고 또 계속 그렇게 해서 합니다. 일주일에 1개 동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일주일에 1개 동?

예.

그러면 그렇게 그 정도면은 맞는데 여기 저는 하루에 2개 동을 하는 줄 알고 한 번 물어본 거고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89쪽에 보시면은 부조리신고 포상금이 올라와 있네요?

예.

이것은 뭐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동안에 그 저희들이 부조리신고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그 포상금을 전혀 반영을 안 하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포상금을 부조리에 대한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저희들이 그 100만원으로 반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부조리신고가 들어오면 심사에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포상 대상인지를 심사를 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으로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부조리를 신고 받아서 포상금을 지급,

예,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게 포상금 대상인지는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그 포상금 지급 결정을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실에서 이게 포상금이 나갈 정도로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아마 지금은 대부분 지금 권익위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들어올 확률은 거의 그 특별히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 저희들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이 부조리조례가 있는데 왜 포상금을 안 했냐 이런 것을 저도 받아봤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100만원 이렇게,

조례가 있으면 위원회도 있겠네요?

그것은 심의위원회는 공직윤리위원회에서 그걸 활용토록 돼 있습니다.

아, 공직윤리. 하여튼 부조리포상금이 신설됐지만 이게 좀 되도록이면은 그냥 감사실에서 잘 처리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 해 주길,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12월 기사들 중에 청렴도 평가 받은 내용들이 있어요.

예.

저희 중구가 지금 3등급 평가를 받은 거죠?

예, 내부 3등급, 외부 3등급 해서 종합 3등급 받았습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1년 동안에 저희 중구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뭐 관계된 뭐 비리사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기사화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왜 3등급을 받은 거죠?

그 청렴도 측정기간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의해서 그 외부인하고 내부 공무원들의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권익위에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금품수수 와 가지고 그 패널티를 아마 받았습니다. 아마 언론에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거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뭐 금품수수라든가 아니면 기타,

예, 그 부조리 그런 언론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서 그게 패널티를 권익위에서 이제 그것까지 검증을 해서 패널티 적용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3등급이었죠?

예, 작년에도.

예, 지금 계속 저희가 3등급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실장님께서는 2021년도 계획한 건 있으신가요?

그 아직 이제 12월 9일 날인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사실은 그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권익위에서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권익위에서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마 설문서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예.

그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 이제 또 감사방향을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 이게 나쁘다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 설문에 보면 예산집행이 뭐 운영비라든가 여비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당집행에 대한 그 설문자의 경험률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아마 그런 게 답변이 잘못됐으면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잘 돼 있으면 긍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감사방향을 제가 정합니다. 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거다 해 가지고 그 감사 나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번 해 봐라 라고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좀 꼼꼼하게 올해도 그 감사결과 내용을 보니까 우리 자체감사는 되게 꼼꼼하게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계속 뭐 청렴도 학습시스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권고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대전시 전체가 보니까 3등급 받았더라고요, 대전시 전체가. 그 저기 서구나 이쪽은 4등급을 받았고 그 평균 낸 게 지금 내부 3등급 그리고 외부 4등급 받은 걸로 봤어요, 맞나요?

아마 그 언론에서 그렇게 나온, 저희들 내·외부 다 3등급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그 외부는 민간인들이 그 민원처리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설문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전시 전체의 외부는 아마 대부분 3등급 아니면 4등급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자체감사도 이번에 그 결과를 보면 되게 꼼꼼하게 자체감사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 2021년도에는 뭐 특별한 사항이 없다 그러면 등급이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사실 그게 저도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게 작년도에 이게 평가라는 게 설문조사라는 게 과연 이게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갔는지 객관적인지 그게 참 고민이에요. 그 거기 항목에 보면 예산집행의 부당성 뭐 이런 항목들이 그건 본인의 경험률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아, 본인이 그걸 경험을 해서 집행을 했냐 나는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제가 감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그 어떤 그 앞으로 잘하라 뭐 주의 정도 하는데 그것을 좀 바꿔볼까 앞으로는 신분상 문책 좀 강하게 해 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바뀌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위원님께서도 맨날 우리가 시스템에다가 계속 매일 그 화면보호기를 띄워 놓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나, 그럼 어떻게 방법을 바꿔야 될까 그거 사실은 고민입니다, 저도.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선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번에 그 감사결과를 보면 모르고 지적된 것들이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출장비라든가 아니면 뭐 휴가 이렇게 대체해서 쓰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 100% 실수라고 보여지긴 좀 어렵지만 그 뭐 3만원, 4만원 뭐 출장비라든가 뭐 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된 건 사실은 충분히 감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올려야 된다 라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진 않다고 보고 그 관련 기사들 댓글들을 죽 읽어보니 그 인사에 대한 그 지적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시민 분들이 댓글들을 쓰시겠지만,

예, 그런 항목도 있습니다.

예, 그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어떤 분들은 불만족이 될 거고 어떤 분들은 또 만족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해를 하고 설문조사가 거의 주를 이룬다 그러면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답변들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뭐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철저히 지금 감사를 하고 계시니 집행부에서 어떤 뭐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거에 타당한 이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 설문서 보시고 홈페이지 보시면 대부분의 그 설문내용이 어떤 금품수수라든가 그 어떤 그 뭐 이런 내용이 사실 부패요인에 대한 설문내용이지 뭐 인사에 대해서 자기가 공정, 이런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의 부패 그 청렴도라는 게 부패에 대한 설문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게 실제 그 저도 이렇게 보지만 어떤 뭐 직원한테 인사주기 위해서 뭐 밥을 얻어먹어,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런 쪽으로 답변이 나오는지도 저도 참 고민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막 여비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 사실 청백e-시스템이라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가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걸 거르기 위해서 사실은 시나리오를 개발을 해 놨어요. 이렇게 해서 매치를 시키게끔 그래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제 그거 중앙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검증을 거쳐서 이게 이제 다른 프로그램 매치해서 그런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감사를 통해서 나온 걸 문제점을 건의를 해 가지고 또 반영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비 쪽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게 좀 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많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시고 많이 권고도 해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감사실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니 2021년도 평가에서는 3등급을 좀 넘어설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에 욕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좋은 결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

공직자윤리위원회 좀 보겠습니다, 참석수당.

예.

본위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한 번 참석을 해 봤는데 1년에 한 번 하나요?

그 원래는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그런 건 없는데 저희들이 그 인사하다 보면 수시인사라든가 또 검증하는 그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보통 한 10월 정도에 한 번 정도에 이렇게 개최를 해서 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 이제 질의를 한 번 해 볼게요. 공직자윤리법이 1981년도에 제정이 됐다가 이번에 이해충돌 방지강화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이번에 다시 통과가 됐죠?

예.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뭐 재산공개 대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을 공무원일 경우 6개월 이상 처분하지 않으면은 직위 변경을 권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위공직자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일반 공무원들도 다 해당이 되나요?

그 공직자윤리위원회 그 저희들이 그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저희들의 역할은 그 4급 이하만 그 해당 구에서 하고 나머지 그 고위직들은 의원님들이나 뭐 자치단체장이나 부구청장은 저희들이 심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예, 나머지는 중앙부처나 저 상급기관에서 심사를 하지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하위직 공무원만,

4급 이하만,

4급 이하?

예.

아, 4급 이하만 우리 이제 구청에서 윤리위원회를 하고 나머지 고위공무원들은,

예, 상급기관이나 중앙기관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보고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예.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예.

실장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실·과·사업소·효문화관리원 지적사항들 있죠?

예.

스크린해서 2021년도 감사계획에 같이 작성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 행정사무감사,

각 실·과에 지적사항들 있죠?

예, 이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결과 오면 제가 보고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계획서 2021년도에 그 계획도 수립하셔 가지고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한 번 그거 검토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