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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선영 의원 발언

23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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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몇 가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그 질의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간에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음료수를 많이 마셨다, 안 마셨다 때문에 그때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그 행자위에서 아, 제가 행자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음료수를 많이 마셨다, 안 마셨다가 아니라 음료수를 이렇게 구매를 했으니 의원들이 다 마셨을 리가 없고 직원들이 마셨을 거라는 유추가 들어간 겁니다. 무슨 말이냐, 확인된 게 아니에요 감사실에서. 감사실에서 확인을 해서 뭐 직원들이 드셨다, 안 드셨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확인은 안 됐으나 이렇게 많은 양을 의원들이 다 먹었어, 그럴 리가 없어, 직원들이 먹었잖아, 이거였어요.

이게 감사 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행자위에서 잡은 겁니다. 감사실에서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 말씀처럼 냉정하게 영수증을 자료를 아니면 본 것을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그런 감사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표적감사가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얼마를 썼느냐, 안 썼느냐 만약에 그 원칙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지요. 서로가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정 보완을 해라, 그러면 의회만 보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집행부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 하실 거예요.

이번에 행감에서 의회에서 수록 잘못해서 풀 10개, 가위 10개 120만원 상정을 해놨어요. 기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감사실에서 왜 안 잡았습니까?

안 잡았잖아요, 그런 기록들?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다시 하고 그 직원에 대해서 징계해라 아니면 수록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라 아니면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요청했나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나요? 여지를 둔 거예요.

일을 하더라도 숨은 쉴 수 있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지를 둔 겁니다. 만약에 행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았다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안 키웠어요.

물론 서운한 감정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좀 불편한 내색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감사다워야 하는 겁니다.

감사실에서 우선은 제대로 우리 운영위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어요. 본 것 가지고, 준 것 가지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디테일한 수록 똑같이 요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도 정말 순도 100%로 그렇게 해서 업무들 가면 예산이 적은 의회가 불편하겠습니까, 예산이 많은 집행부가 불편하겠습니까?

알면서도 요구 안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좀 넘어가 주십시오. 이것은 행자위에서 다뤘던 것을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다루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자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신분상 조치 있었습니다. 이것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게 크든 적든. 음료수 많이 마셨다고 행정상 조치 받고 그리고 하다 못해 의원이 법적인 문제로 해외연수를 못 가게 된 것까지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 중구청은 그러면 법원을 공공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감사를 했어요.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의원들 수행하느라 벌어진 일들이에요. 이것은 의회사무국 지금 3차 추경 예산 이 부분을 다룰 때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의원들간 모여서 최소한 개인 만남은 의회에서 하지 마라라고 차라리 권고를 하셔야 맞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에다가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업체들도요 어떤 계약을 할 때 예산을 내려줄 때 각 과별로 실별로 줄 때 10%의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줍니다. 왜?

유격을 주려고요. 컴퓨터 아니거든요. 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10% 정도 유격을 주는 거예요. 이번에 행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집행부도 그런 식으로 저희는 행감을 했습니다. 10원, 20원 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기입해서 공문으로 나온 서류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정하라고 요구 안 했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라고 했지. 똑같은 잣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잘못한 게 하물며 행여라도 있다면 결국에는 의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언제 한 번 저는 그냥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회사무국의 잘못이라고 정말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신다면 의원님들이 모이셔서 개인적인 만남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사용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야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이 의원들 때문에 그 뭐 내용을 쓰고 확인서를 쓰고 이러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개인 모임을 의회에서 하고들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들까지 이 자리에서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행자에서 있었던 정상적인 감사실 감사 내용을 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 따질 문제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