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영림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상반기 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나와 주세요. 먼저 과장님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서용재 보건행정과장님과 유승용 건강관리과장은 3월 6일까지 6주간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훈련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보직 변경된 팀장을 각 과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김미영 보건행정팀장, 유미현 위생팀장, 김혜경 진료팀장입니다. (인 사) 건강증진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인 사) 건강관리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숙 치매관리팀장, 장서화 치매지원팀장, 유미선 정신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건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덕분에 군민의 건강 수준이 향상되고 지역 보건 의료 사업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가 총괄 보고 후 각 과별 직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업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별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재중이신 보건행정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건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김미영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이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용숙입니다. 보고는 역점 과제 위주로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재중이신 건강관리과장님을 대신하여 치매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관리팀장 박기숙입니다. 건강관리과 과장님 교육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를 느꼈고 워낙 많은 인원들이 함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보건소 관련된 업무는 예산도 많고 인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군정 질문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우리 의원들로서는 관심이 좀 덜 가는 부서이긴 합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돌봄통합서비스와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데요. 어떻게 준비가 잘되고 있는 형편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잘 되고 있는가.

지금 일단 1월 28일에 공모 신청을 해서요. 2월…

공모라는 건 어떤 공모죠?

저희가 공모 신청이 세 종류가 있는데 전담형과 보건소 협업형, 보건소 전담형 세 종류를 지금 공모 신청한 상태고요. 아직 결과는 미정이긴 한데 2월 말에 결과가 예상되면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행될 때 가장 큰 효과로는 시설 중심이 아니라 지역과 사람 중심의 정책과 서비스가 확대된다는 거에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의료라든가 요양 또 돌봄, 주거, 복지 모든 것이 다 연계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5세 여성 어르신인데 수술로 인해 거동이 굉장히 불편해서 돌봄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요양원은 싫고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홍성군에서는 그 어르신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서비스나 어떤 사업들이 연계가 가능할까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신청…

신청을 어디로 해야 되나요, 그러면? 보건소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 홍성군 가정행복과든 복지정책과든 아니면 홍성군 민원실이든 이런 곳에 해야 될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거기까지는 아직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홍성군에서는 통합 돌봄 전담 조직과 책임자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75세 이상 어르신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다라고 하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게 되고 그쪽에서 기초 사례 조사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요양 서비스랑 의료 서비스, 돌봄 서비스 세 가지가 통합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료와 돌봄에 대해서는 복지 쪽에서,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통합 사례 관리가 진행되는 거고 저희는 의료 관련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까 팀장님이 얘기한 대로 재택 의료 센터와 그거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이분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 관리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진행될 계획이고요. 솔직히 저희 현재는 전담 인력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고 7월부터는 조금 더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도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이나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답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군 자체 내에서는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구나 환자가 직접 각 지역의 읍·면 단위의 행정복지센터에다가 문의하는 게 첫 번째 순서이겠네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러한 혜택들이 있고 이러한 방법과 절차가 있다는 거를 널리 홍보해 주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통합돌봄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소와 복지 부서와의 협업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우리 홍성군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질문 좀 해 볼게요.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홍성군에는 공중보건의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에는 18명이 있고요 홍성의료원에 4명이 있습니다.

의료원에요? 배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중의를 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근무지 나누어 주는 거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보건지소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보건소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보건지소에는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느냐.

의과 공보의가 4명인데요. 4명이 읍·면 보건지소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하고 한의사가 일부 배치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의과 공보의 배치 부족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것뿐만 아니고 각 면 단위에 들어가면 보건지소에 언제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다. 의사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대답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중보건의가 많이 모자라죠?

예.

그래서 몇 월 며칟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를 나누어졌으면 홍보가 굉장히 모자란 것 같아요. 이 홍보는 각 읍·면에 주민자치회 때나 이장회의 때나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할 때 어렵지만 한 번씩만 가서 홍보를 해 주면, 그 정도만 홍보해 주면 다 알아듣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무턱대고 보건지소를 갔는데 보건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아무래도 매일 근무는 못 하잖아요, 보건지소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무하는 날을 주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홍보해 달라는 얘기고 앞으로 우리 홍성군만의 공중보건의를 확보할 수 있는 로드맵이 있습니까?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홍보해야 된다는 부분 필요성 인지를 하고요. 저희가 홍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떤 자구책을 마련한다고 배치되는 상황이 아니고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공보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역병은 2년이고 공보의는 3년이기 때문에 현역병으로 많이 가고요. 그리고 의과 대학생들이 여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공보의 배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서 복지부에서 배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 보건소는 몇 명을 배치한다라는 거를 연구 용역에 따라서 배치 결과가 나온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4명이 있는데요. 4명 중에 3명이 전역하고요. 추가 배치가 3명이 나가는 사람만큼 들어오지 않고 3명 중에 한두 명이 추가 배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보의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 진료소장 순회 진료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막연하게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뭔가를 자구책을 자꾸 건의하든지 해서 확보해야지 가면 그 얘기를 수없이 본 의원은 많이 들었어요. “보건의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우리 면에는 안 오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홍보 좀 철저하게 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불가피하게 소장님께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방금 앞 전에 최선경 의원님께서 통합돌봄 서비스 때문에 질의했는데 저한테도 지금 90세 독거노인이신데 질의가 와 있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돌봄통합 서비스 지원은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지칭하고 얘기하는 걸까요?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돌봄 서비스… 그러니까 통합 돌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양과 돌봄과 의료 세 가지가 통합되는 개념인데요.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서 개인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양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돌봄과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까지 지역 사회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중심에서 지역 사회와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그런 부분이 접수가 되고 이행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돌봄통합 서비스로 보건소에서 하겠다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러면 처음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분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돌봄을 받는 서비스 지원까지 또 받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그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다 관리해서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 아까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해서 기초 조사를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기초 조사를 하면서 이분은 요양 서비스만 필요하다, 이분은 돌봄 서비스만 필요하다 혹은 다 통합이 필요하다 그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서 개별 사례 관리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례 관리 계획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모니터링도 하고, 왜냐면 사람의 상태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서비스 요구도가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통합 판정 조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보건소는…

기관이 따로 있죠?

협의체처럼 아까 복지하고 협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 중심으로 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료와 보건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을 하는 서비스 제공의 주체이고 또 하나는 재택 의료 센터는 저희가 총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노인분이 이거를 받기 위해서 가려면 제가 알기로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판정 없이 그냥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건강보험공단도 그 협의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협의체 안에요?

예.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어르신의 예를 들어서 판정 요건을 요구하는 부분이 누가 해 줘야 되나요? 보건소에서 통합 서비스 다 있나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각 기관별로 절차를 안내합니다.

절차를 안내하면… 그래서 등급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보전소에서 통합 돌봄으로 가겠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의료나 보건 건강 증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투입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 어르신을 만나 뵙고 대화를 해 보니까 오래전부터 서비스를 받아야 할 분인데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등급도 어떻게 받는 것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얘기하면 “등급 신청을 이런 식으로 써서 갖고 오세요.”라고 하는데 노인 양반이 뭐를 알아서 어떻게 쓰겠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독거노인이라고.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런 행정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원스톱으로 그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정에 서비스가 가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겨우, 겨우 해서 등급을 받고 왔는데 방문 요양 센터냐 주간으로 가야 되냐 이것도 결정을 못 한 상태에서 주간도 갔다가 방문도 받았다가 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 중단을 하겠다. 방문 요양을 예를 들어서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후속타가 뭔가 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홀로 계신 거예요, 지금. 홀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하도 방문 요양하시는 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더 이상은 같이 못 있겠다 싶어서 거부를 했다, 오지 말라고. 거부를 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연락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거를 하소연할지 몰라서 나한테 연락을 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가서 대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속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방문 요양을 했으면 요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이분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아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돌봄통합 서비스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자체… 아까 말했죠? 행정복지센터 연계 문제랄지 우리 복지과도 그렇고 가정행복과도 그렇고 연계되는 곳과 함께 문을 열어 놓고 통합 의료 서비스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질문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나오면 따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 사업 결과라든지 세부적인 추진 방안이 나오면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입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 농촌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변화의 가장 앞단에 서서 현장을 지켜 온 조직입니다. 기후 위기의 상시화, 농촌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 농업 생산비 상승이라는 구조적 과제 속에서도 농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기술 전파하고 농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습니다. 2025년 한 해 그 노력은 분명한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최초 중부권 유일의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내며 홍성이 미래 농산업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조성이 아니라 청년농 유입과 장기 임대용 스마트팜, 생산, 가공, 유통을 아우르는 지역 농업 구조 전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딸기, 마늘, 고추 등 지역 특화 작목을 중심으로 ICT 기반 재배 기술과 이상 기상 대응 기술을 확대 보급하여 고품질 안전 생산 체계를 다져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농촌진흥청 주관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농업기술센터가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농촌 지도 기관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대외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현장에서 땀 흘린 농업인분들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6년은 그동안 준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한 해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계획을 세우는 조직을 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2026년 군정 업무를 추진하고자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업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별 과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재중이신 기획운영과장님을 대신하여 기획운영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팀장 천한태입니다. 기획운영과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입니다. 역점과제 추진계획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짧게 하라는 열화가 있지만… 꿋꿋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첫째, 농업기술 보급 실효성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쨌든 신기술을 열심히 연구해서 현장에서 좀 더 원활하게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여쭐게요. 아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군은 잘되고 있다. 특히, 신기술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로까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스마트 농업, 저탄소 농업, 신기술 보급 이런 사업들이 농가 현장의 적용률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아직 미미합니다만 프로테이지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미미하면 만약에 10건 중이라면, 10개의 신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했다. 그러면 현장에서 좀 더 보급이 되고 있는 그런 기술은 한 몇 건 정도라고 대략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홍동에서 저탄소 중간 물떼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탄소 직불금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직파재배가 지금 200㏊가 올해까지 할 계획인데 지금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범 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이러한 신기술들이 확산되지 못하고 중단된 사례는 많이 좀 있습니까?

좀 있습니다.

원인 분석하셨나요?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진흥청에서 국비 같은 사업은 정해진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해야지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에서는 우리 농민들께서 신기술은 좀 많지만 현장에서 남은 것은 별로 없지 않느냐라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좀 우리 센터에서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선 청년농과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 후계농 많이 양성하고 있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그래도 청년농 또 후계농 양성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많이 양성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H회도 있고 그런 조직을 중심으로 또 저희가 스마트팜 그런 쪽에 기술 보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청년들도 많이 도입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농과 후계농을 대상으로 한 사업 중에서 3년 이상 영농을 지속하고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 부분까지는 파악은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교육비라든가 많은 사업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3년 이상 그 영농을 지속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정도는 체크를 좀 하고 자료 수집이 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육 이후에 현장의 멘토링이라든가 기술 동행 시스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 이 여러 가지 농업에 있어서의 정책 성과는 저는 이제는 유입이 아니라 정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청년들이 정말로 홍성군민의 한 사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더 섬세한 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농업인 다기능 공간과 관련된 겁니다. 685쪽인데요. 담당 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시기 전에 저한테 관련된 타당성 조사 보고서도 갖다 주시고 브리핑을 하고 가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는 점 칭찬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다기능 공간 준공이 됐죠?

예.

그런데 이 용역 보고에 따르면 관련돼서 시설 유지비라든가 공공요금, 인력 운영비 등 해서 적어도 1년에 한 1억 2,000에서 1억 3,000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많이 되지는 못한 상황이고 상반기에도 부족한 상황으로 일단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업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나 가능할 거 같고 그렇다면 준공을 한 이상 또 6개월 이상 건물을 비워 놔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것은 굉장히 옳지 못한 행정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돼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이 아직도 안 나왔죠? 누가 운영을 하고, 어떤 단체가 들어가고,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우리 소장님께서 할 수 있을까요, 의장님?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사업비가 농업정책과하고 우리하고 둘이 사업비 들어가다 보니까 기관의 지향점이, 목적이 조금 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 센터 사업은 건축이 완료됐고요. 농업정책과 예산은 지금 더 남은 거로 알고 있고 또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핵심은 이 건물을 짓고 어떻게 운영했을 때 운영비를 제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가. 왜냐면 홍성군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가 필요하고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빨리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거 같고요. 전체적인 우리 홍성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될 건물이 하나 덜컥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부서랑 협의하셔서 좀 원활하게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끗한 상수도 보급과 하수도에 적정하게 처리를 해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한번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작년 9월인가 10월 정도에 남장연립을 전체 전수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던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니까 거의 대부분, 모든 분들이 식수가 너무 부족하다. 식수를 어떻게 계속 사다 먹더라고요. 그런데 식수뿐만 아니라 샤워하는 것까지도 물을 사다가 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누누이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지만 남장연립에 사시는 분들만큼은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생활이 열악하고 살기가 급박하다 보니 저희들한테 어떤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분들도 사실은 많지 않고요. 그리고 홍성군에서 거기가 생활… 다들 기피하는 곳이에요. 건물주 다르고, 토지주도 다르고, 입주자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군 차원에서도 접근해서 개선하기에 쉽지 않다고 하는 곳이긴 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그분들이 씻는 물까지 사서 쓸 정도면 우리 홍성군에서 조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좁은 소견으로는 혹시 옛날 말로 우물 같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적정한 단어가 생각이 않나서 그러는데 옛날 우물터 같은 거라도 혹시 해 주시면 안 되나. 왜냐면 집집마다는 다 이게 이해관계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면 중앙에라도 한번… A, B, C동이 있는데 대개 보면 그나마 환경이 좋은 A동에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살고 계신데 그쪽에 보면 정자도 있고 해요. 좀 공터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상하수도 관로를 파서 우물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혹시 이런 거라도 좀 개설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좀 우리 지혜를 모아서 해 주시길 좀 제언의 말씀 드려 봅니다.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저도 그 부분은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뭔가를 해 드리고 싶어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 토지에 대한 승낙입니다. 남의 토지에다가 우리가 함부로 승낙도 없이 해 놓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또 원상 복구를 해야 되고 또 소송을 제기하면 보상도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는 거고 세입자분들이 좀 집주인들하고 얘기를 해서 다만 수도라도 좀 깔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 뭔가를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효과가 없을 거로 봐요. 왜냐면 수도 같은 경우는 수압이 나와야만 쓸 수가 있는 거고 우물을 파는 것도 그렇고 물탱크를 갖다 놓는 것도 그렇고 일단은 토지 소유자의 허락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세입자와 토지랑 건물주가 좀 합의가 돼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백번 이해가 가요. 물론 세입자가 건물주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대개 보시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입자들이 그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약간 취약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 차원에서 그거를 혹시 토지주하고 좀 협의해 보실 의향이 있으실까 감히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에 보면 정자도 있고 약간 공터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어떠실까?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제언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많이 고민하셔서 나중에 답변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 주시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언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한규현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1월 인사 발령으로 변경된 팀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원형 추모공원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욱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인 사) 202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역점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