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어렵게 구축해 온 홍성의료원 석면피해검진 체계가 인력 공백과 예산 구조의 한계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말씀드리고 이 체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홍성군과 충청남도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남도는 국내에서 석면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중 하나이며, 특히 우리 홍성은 직간접 피해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석면 피해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건강 문제이며, 장기적인 관리와 책임 있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그동안 석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충청남도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타 기초 의회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홍성의료원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PPT 페이지들 넘기며) 잠시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홍성의료원에 석면 피해 폐기능 검사가 가능한 장비가 도입되고 호흡기 내과 진료 체계가 구축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홍성뿐 아니라 보령, 예산, 청양, 태안, 서산 등 충남 서북부권 석면 피해자들이 원거리 이동 없이 지역 내에서 진단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료원의 상황을 보면 이 체계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폐기능 검사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는 정원의 계약직으로 한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 향후 검사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석면 진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역시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진료 체계의 안전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비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놓고도 이를 운영할 인력이 없다면 그동안 투입된 예산과 행정적 노력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지금 홍성의료원에 필요한 것은 그 이상의 구축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홍성의료원은 홍성군민만의 의료 기관이 아닙니다. 이미 충남 서북부권 석면 피해자들이 의존하고 있는 사실상의 권역 거점 의료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사안이 아니라 충청남도와 인접 시군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제는 특정 의원 개인의 관심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홍성군이 직접 나서고 충청남도가 함께 응답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홍성군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석면 검진 전담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인건비 지원과 사업 운영 예산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민이 안정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홍성의료원이 권역 거점 의료 기관으로써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도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분명한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홍성은 석면 피해자가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군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피해자들의 현실을 대변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어렵게 구축한 검진 체계가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중단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 안 됩니다.

석면 피해는 단순한 행정 현안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감당해 온 산업의 역사 속에서 발생한 사회적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홍성군과 충청남도가 함께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홍성의료원이 충남 석면 진료의 중심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