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223회 제2본회의2024-05-02

안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강광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광원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천식 의원님, 간사에 최호섭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9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었던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5항> 안성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6항> 안성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7항> 안성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8항> 안성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9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0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1항> 안성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2항>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설치

설치안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6항> 안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시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8항>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2분

안정열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사업의 행정 책무를 다하고자 제출된 개정안 제9조제1항, 제3항의 임의규정을 현행대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5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청년 사업의 투명성, 명확성을 높이고자 심사보고서 7쪽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민간전문가 활용에 필요한 경비 지급에 관한 인용 조례를 수정하고자 심사보고서 16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9조의3, 제3항 중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성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심사보고서 48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9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8호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경기복지재단 복합) 건립】과 【2024-9호 안성맞춤구장 운영본부 건립】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 안성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안성뮤직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도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회 심사 시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8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8호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경기복지재단 복합) 건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9호 안성맞춤구장 운영본부 건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안성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안성뮤직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천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부족한 세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출하여 연도 말 준공 예정인 대규모 사업과 시민 편의와 기반 시설 조성에 편성하는 등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예산편성 방침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타당성과 시급성,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1789억 원보다 7.75%인 913억 원이 증액된 1조 270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세입 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세출예산 가운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예산,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 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예산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삭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3개 부서, 약 17건의 세부 사업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5억 8천여만 원을 삭감 수정하여 의결했고 내역은 미리 나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추경 예산안 심사보고서 12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금의 용도에 부합하게 2020년부터 적립된 기금은 조례의 규정에 맞게 운용한 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건전재정 기조에 반한 예산 편성은 안성시의 계획성 없는 예산 운용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후 예산 편성 시 시민들의 삶을 살피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 편성 시 긴축재정 기조에 맞게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에 적극 도움이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충실한 예산설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안성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내용 중 증액한 부분은 일반회계 건설관리과 소관 정책사업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 예산 2억 4000만 원입니다. 김보라 시장님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시장님께서는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보라 시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〇 시장 김보라 의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〇 시장 김보라 의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건을 상정합니다. 김보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황윤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황윤희 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요. 보충질문 없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보충질문 신청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