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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231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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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 보면은 부정수급이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된 부분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우려를 또 발생이 될 테고 또한 거기에서 이제 또 이게 도덕적인 해이 문제도 또 자꾸 발생을 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드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정 수급 문제 같은 것은 누구 다른 제3자의 제보가 없이는 사실 밝혀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사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이게 그걸 제대로 정산하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조직표를 본 위원이 대충 훑어보면은 예산 대비해서 인원 수가 지금 배치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이게 추후에 예산 대비해서 업무 분장을 다시 조직을 편성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