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김명희 부의장입니다.

김상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강진군민의 복지증진과 백년대계를 위해 군정발전에 매진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45회 임시회는 지난 3년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 성과를 되돌아보고 군정질문을 통하여 올바른 군정 수행으로 군민의 뜻에 부합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한 군민의 목소리를 통해 집행부에 비판보다 견제와 균형으로 서로 상생하는 건강한 강진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도답사 1번지 강진방문의 해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진 방문의 해를 총괄하고 좋은 성과를 거둔데 대해 감사드리며 특히, 모든 시설의 여건이 열악함에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월 특색 있는 날을 정하여 유관기관의 참여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크고 작은 이벤트 개최 등은 강진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강진방문의 해에 각종 다양한 프로젝트를 잇 따라 성공시키면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더불어 여러 경제효과를 이뤄내고 있음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평가 보고회시에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52% 증가한 13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집계된 우리군의 관광지는 어느 곳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강진방문의 해 추진의 종점은 과연 관광객의 증가로 인하여 군민의 소득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은 성과는 어떤 것이 있으며 향후 어떤 점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그동안 군 홈페이지나 군민 예산 참여 코너, 마을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을 해오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생생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 하는 것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라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제도 운영에 대하여 현재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렴된 의견 중에서 실제 반영된 수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 제도가 잘 운영된다면 민주적 예산 수립 과정으로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본 제도가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많은 군민들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예산이 군민을 위해 효율적인 배분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절 위생업소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친절. 청결.

신뢰의 실천으로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강진방문의해를 맞아 고객감동, 친절교육. 간담회 개최, 친절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역시 음식은 강진, 친절도 강진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준 데 대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 지역신문에 “음식 값만 저렴하면 최고 관광지가 되겠다”라는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풍부해야 관광객도 많이 오며 좋은 인상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 찾아올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 “화순 도곡”에 있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화장실에 갔더니 뜻 밖에도 손님을 위한 “1회용 칫솔과 치약” 등이 비치되어 있어 그것을 본 순간 큰 감동이 일더군요.

우리 군도 한 번쯤 시도해보면 어떨까 순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작은 배려가 잊지 못할 인상적인 감동으로 강진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음식하면 우리 강진은 전국 최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대규모 한정식업소 몇 군데 이와 같이 이용객을 위한 배려, 즉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생산안정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그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 봄에 가뭄과 지난해 겨울부터 발생한 AI 등으로 많은 농가와 군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위축 등 잇따른 악재가 겹치면서 더욱 힘들어진 농축산 농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가 한국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불공정한 협상이라고 폐기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성사된다면 우리 농업은 얻는 것 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농업분야에 대해 정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는 군민과 함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찾고 노력해 보자는 취지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업분야 피해 대책 최소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향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5년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생산안정제”에 대하여 알고 있는 군민이 얼마나 될까요. “농산물생산안정제”에 관하여 군민과 함께 대처해 나갈 방안 등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륙양용 버스 도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강진을 찾으시는 관광객이 버스를 타고 강으로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는지요. 지난 7월부터 서울 한강에는 육지에서는 버스로, 강에서는 배로 변하는 수륙양용버스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버스는 40인승으로 육지에서는 최고 시속140km이며 바다에서는 15노트 속력으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방송으로 지켜보면서 우리 강진군에도 저런 버스가 한 대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보스턴과 아시아의 싱가포르에서 관광 상품으로 수륙양용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륙양용버스를 시범 도입해서 미항~마량에서 가우도를 오가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면 전국적인 최고의 관광지로 자리매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마량미항에서 바다를 달려 가우도에 도착해서 다시 버스로 다산초당과 영랑생가, 세계모란 공원 등 남도답사 1번지 강진지역을 투어 한다면 기대 이상의 큰 홍보효과는 물론, 대단한 성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수륙양용버스 도입운영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청 청사건립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부 시군에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건립기금 조례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장흥군만 보더라도 청사건립을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매년 50억 원 이상의 건립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 청사도 빗물이 새고 너무 노후 되어 안전도 등급에서 좋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부분적인 청사보수공사보다 청사건립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사건립에 관하여 지금까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향후 어떤 방법으로 대체해 나갈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귀농과 귀촌인의 유치는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우리 군에는 총 1,093가구에 2,679명이 귀농과 귀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전국 최고의 귀농 군으로 전국 방송에 소개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소 침체된 상태이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강진으로의 도시인구 유입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농정책의 일환으로 귀농사관학교를 운영하고 내실 있는 귀농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귀농과 귀촌인 유치를 위해 강진군에서 기업체와 교섭을 통해서 종업원 복지를 위해 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미리 귀농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금호타이어, 기아자동차, 도청, 한국전력, 금호고속 같은 곳과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서 일찍이 강진군과 인연을 맺어놓자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귀농자금을 줄때도 젊은 사람들에게는 배의 차이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현재 귀농, 귀촌인 중에서 요건을 갖추면 보조금을 지급해야하나 예산 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는 귀농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 지급된 가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향후 귀농이나 귀촌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드린 질문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열악한 환경 속에 강진군 발전을 위해 시련과 고통을 절감하는 여러분께 이 시간을 빌려 위로를 드리며 더욱 성실히 남은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