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승주 의원입니다. 김상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강진 건설과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며 우리 강진 알리기에 여력이 없으신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어느 덧 다 흘러가고 이제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모내기철에는 예년에 없던 가뭄으로 농사를 하는 농민과 이를 애타게 지켜보는 공직자 모두 무척 고생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발 빠른 대처로 국가 예산을 타시군보다 월등히 많이 가져와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한 결과, 우리 농민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다가오는 가을 풍성한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금빛 들녘을 바라보면서도 쌀값이 우리 마음을 충족치 못한 현실이 못내 안타깝기만 합니다.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항상 군민의 생각과 입장을 최우선으로 대변하고 오로지 군민의 행복과 안녕, 건강을 위해 고민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도 초심처럼 열정을 다해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질문을 듣고 군민을 위한 소상하고 정성스러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뭄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군정질문 시에도 가뭄과 홍수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라 했지만 그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저수지와 소류지의 준설이나 수리는 농사가 끝나는 시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다음 농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방의 승상과 관정의 개발도 농민에게는 큰 힘이 되오니 지원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금년 가뭄으로 관정개발을 많이 하였는데 지하수 오염방지에 대한 우리 군의 지하수 관리조례가 있는지, 없으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기후 변화가 심하여 폭우와 폭염이 자주 발생하므로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예산은 도내 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인데 군수님 이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공모사업 신청 추진 결과, 2016년도 국도비 1,190억 원 확보에 이어 2017년 지금까지 벌써 966억 원이라는 실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군의 사업 확보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결과를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드리며 군민을 대표하여 칭찬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쉬움 또한 있습니다. 사업과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할 때에는 심사숙고하시어 군민의 생활과 편리, 안전, 소득창출 등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게 쓰임새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해 놓고 연도 말까지 집행하지 못하여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이 14개 실과에 무려 50여 건으로 1억 8,200여만 원이나 됩니다. 이러한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더 좋은 곳에 쓰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따라서 사업요구나 예산 편성 시 더욱더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성과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복지의 대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행정에서 지도했던 대로 잘 이행이 되어 복지와 일자리 확보가 되었는지 시행의 착오가 있었다면 시정하여 원칙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진의료원 앞 4차선 도로 개선과 농어촌 버스 승강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의료원 앞 4차선 도로 확장 개설을 군민의 여론에 발맞춰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하여 읍시가지를 통행하는 차량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고 농어촌 버스를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에 16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 편의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농어촌에는 갈수록 노령화가 심각해서 마을과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먼 곳의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전 월남저수지 제방 승상 공사와 근처 농로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전에 있는 월남저수지 제방 승상공사에서도 저수지는 월남에 위치하고 있지만 수자원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경포대 주차장 쪽으로 관을 설치하여 펌핑한다면 가뭄으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월남제 안쪽 상수원 근방에 석천가든과 농민이 이용하는 농로가 있습니다.

현재 이 농로가 현저히 좁고 가드레일도 없어 차량 통행과 주민들의 저녁 보행 시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토지 사용 승인 요청 등 협의를 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관계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어족자원 보존에 의한 어도 조성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지정리사업과 하천정비사업으로 낙차공과 보의 높이가 높아져서 어족자원의 보존에 필요한 어도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 풀베기 사업 효과성 중대방안 관련 질문입니다.

이번 강진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도내 강진 도로변의 정리와 가로화단의 관리가 중요시 됩니다. 도로변의 풀베기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 횟수를 늘리면 더욱더 좋겠지만 예년의 2회 작업으로도 깨끗한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무난할 것이라고 봅니다. 단, 작업 봉사료를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로화단의 경우 지저분한 것보다 꾸준히 관리가 잘 되어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관리의 어려움이 많겠지만 시골의 노인 일자리를 적극 활용하면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임업인 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임야를 잘 활용하여 임업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임업인에 대한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 견문을 넓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여 지원해 준다면 임업인들도 고소득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 봅니다. 다음은 우리군 축제 시기와 시기 조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타군에 비교하면 유난히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축제가 군의 홍보 효과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군민의 소득 창출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득과 직결되기 위해서는 시기별 축제내용도 잘 맞아야 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축제의 시기와 일정을 조정하여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 과장님의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강진만 생태공원 관련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진만 생태공원과 탐방로 등에 관광객과 현장답사 하신 분들을 위해 구간별로 일출시 아름다운 곳, 석양노을이 아름다운 곳 등의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탐방객들도 한 번쯤 더 보기 위하여 우리 군을 다시 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방역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 가축전염병인 조류독감이 매년 발병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축주에게 방역과 약품을 지원 해주고 지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지도·감독할 수의직 공무원이 있다면 어떠했을까, 또한 대형 방역기 같은 장비도 있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해봅니다.

또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로에 살포하는 소독약제는 굳이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 차량의 타이어 1회전 길이의 넓이만큼 뿌려야 약간의 효과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약제 처리는 효과보다는 보여주는 식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그 효과여부를 따져서 과감히 중지하시고 축사 내·외에 더 치중하심이 어떤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연재배 미수확 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현안 과제인 연 재배에 있어서 농민들이 일손이 적게 들고 편하다고 해서 임대해 준 농지를 재회수하여 연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부족하여 수확하지 못하고 2년 수확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수확 시의 상품 품위나 수확 못할 시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가스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강진읍과 군동면 호계리 일원에 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줄 압니다. 15년부터 2020년까지 17.68km에 60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 중인데 공정률을 보면 15년에 2.94km, 16년에 1.7km, 17년에 0.25km로 사업의 진척도가 너무 늦어져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와 군의 대책 등은 무엇인지 과장님의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환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위해 강진군은 미(美) 프로젝트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골목마다 예쁜 벽화를 그리고 주차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손길이 닿지 못한 미급지가 있어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쉬움이 큽니다. 특히 강진읍 삼일로 영랑삼거리에서 동화주유소로 가는 도로의 대아아파트 입구 동일건재사 주변이 어지럽게 정리되지 않은 채 건축 자재들과 새벽부터 몰리는 차량들로 혼잡하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진출입 제한 등에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미처 발견치 못한 부분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진산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조성이 마무리된 강진산단이 9개 업체에 분양되고 상담 중인 업체가 4개 업체인데 분양 종료시기가 2019년 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분양 토지대금이 17년 7월말 기준으로 365억 4,400만 원이며 분양 지연 시 매월 1억 600만 원으로 손해금이 나오는데 19년 말 안에 전 필지가 분양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며, 더욱더 발전하고 활력 넘치는 희망찬 강진이 되도록 모든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맞이하는 한가위 대명절에 온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