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의사일정이 많이 변경된 거 다 아시죠? 11일에서 10일로 단축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결하는 것도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기 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심사할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신 권영식 위원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장, 권영식 위원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홍성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연구회 등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홍성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중 상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사항이 미반영되거나 위법의 소지가 있는 조례를 발굴하여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자 권영식 의원님, 신경진 의원님, 임이재 의원님, 최선미 의원님과 함께 홍성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연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으로는 첫째, 상위 법령을 근거로 입법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등 현행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검토하고 둘째, 조례의 법적 근거, 입법 체계, 입법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실효성 부족 내지 사문화된 규정을 일제 정비하는 등 조례의 기술적 측면을 검토하며 셋째,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조례의 단계별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9월 본격적인 연구준비 및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연구용역 수행으로 연구 내용에 대한 결과를 도출한 후 11월 연구를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입법 미비 사항을 개선하여 완전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마련하고 체계적 조례 정비 방안 제시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불필요한 규제 제거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신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