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 의원 발언

위원 예,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매해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중구청에서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계세요.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처럼 예산의 일정부분을 떼서 주민들이 관여해서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는. 실제로는 예산의 구성부터 시작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내시는 세금으로 자신들을 위한 사업이 어떤 게 진행되는지 주민들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주민참여예산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못 가는 거죠, 예산의 일부를 떼서 사업하세요 라고 계속 유도를 하고 있으니 근데 계속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근데 이 부분이 제일 포인트거든요, 구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이라는 게 결산내용을 보면 주민 분들께서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께서 주민참여 주민이 결정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그런 참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사업성과가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