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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근배 의원 발언

224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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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근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사담 먼저 잠깐 드리고 해도 되겠죠, 질의를? 공직자 지금 앉아 계신데 이분 중에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말씀 못 드리고 그냥 그 존경하는 마음만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빈집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에 빈집이 한 6만 6000여 채 되거든요. 안성에 몇 채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이게 국회 개정안이 통과돼서 빈집세도 이제 부과합니다. 그래서 부여군수님이 그 당시 때 빈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여군에 경관도 안 좋고 고령화되기 때문에, 빈집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제안해서 농림축산부에서 그걸 만들어서 결국 전국에 개정안도 내서 빈집세가 이제 부과가 됐는데요. 안성에 과연 빈집이 몇 집인지에 대해서 그 빈집정비를 지금 1년에 어느 정도 하고, 예산이 2억 3000만 원 되는데 집행잔액을 빼다 보면 2억 정도 되거든요.

그 2억의 용도가 궁금하고요. 실제로 지금 빈집세가 부과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