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정책과도 지금 보시면 지출액은 82%, 평균 82%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월액이 대부분 이월액하고 집행잔액 따져서 보면 한 1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보조금반납도, 대부분 다 보조금반납이더라고요. 정산잔액이, 집행잔액에서. 이렇게 따지면 실제 지출된, 집행된 것은 81% 이거 수치로만 보면 상당히 낮은 수치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개선이 시급한 편이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이월액이 많았다는 것도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해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속비든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비 같은 경우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예산을 과다하게 잡으면 이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이, 전반적으로 자료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보조금 정산잔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 해요. 그러니까 5300만 원이, 아니, 5억 300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보조금 정산잔액이 5억 2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출잔액은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 보조금 정산잔액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