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의원 발언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33쪽 보시면 공모사업 관련돼서 현황이 나옵니다. 저희 안성시도 공모사업들을 꽤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자료 보면 ’23년도에 54개 사업 중에 45개가 선정이 됐고 ’24년도에는 현재까지 16개 사업 중에 10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재정자립도가 ’24년에 29.8%로 저희 경기도 지자체 중에 21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볼 것은 여기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과연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고 있나.

이게 왜 그러느냐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자체에는 국·도비 공모사업들을 무분별하게 유치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좀 만들었어요. 이게 재정부담이라든지, 자체사업 가용예산 감소로 이런 조례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안성이 다른 지자체보다 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시 예산으로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것도 사실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 문화도시를 하겠다, 국비를 받아 왔다, 하면 당연히 국비를 받아왔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의 개인적인 상황으로는 이 시비가 과연 이게 될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저희가 조금 공모사업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체육평생학습과 보시면 ’24년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는 없고요.

도비는 6억이고 그리고 시비도 6억입니다. 이렇게 5:5 같은 사업은 그나마 괜찮은데 도비를 40억 그리고 시비를 459억 원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사업들이 또 있어요. 이게 저희가 도비 40억을 받았다고 무조건 시비 450억을 세워야 하는 이런 맞지 않는, 저희 상황상 맞지 않는 공모사업이 좀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경기도에 15곳에서 이런 관련된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 계획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