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수증이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수행점검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가 영수증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이 제대로 갔는가, 안 갔는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런데 점수는 그렇게까지 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수는 해 봐야 여기에는 점수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왜냐면 그게 수행점검을 실시했는지 여부로 5점을 다 0점 처리를 해 놨기 때문에 누구나 다 비교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영수증에 미처리가 된 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예전처럼 그냥 관행적으로 그냥 넘어가실 부분이 이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간 금액에 대해서 몇 %나 이게 영수증이 안 왔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금액적으로 누락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영수증 처리를 하라는 의미로 이 보탬e 사업도 시작을 한 거고. 왜 기존에 계속 잘하던 사업을 바꿨고 왜 시의회에서 계속해서 어떤 보조금 집행이 적정했는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안으로 지금 이런 서류를 계속 준비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읍·면·동으로 들어가서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했는가의 여부가 실제로 그분들도 이제 봉사를 하시는 개념이긴 해요. 그치지만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가능하면 다음번에는 영수증 누락이라는 부분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