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것들을 보면 이제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는 있어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의 성과 이렇게 해서 점수 나누어서 이렇게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사업관리에 보시면 수행점검을 실시했는지 여부는 다 0점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수행점검, 네. 그 성과표를 보시면 배점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 이런 부분들이 점수화가 다 되어 있고, 사업계획이 있고 사업관리가 있는데 사업관리에 보시면 “2-4.

적절한 부정수급 대책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 여기에 대해서 보탬e를 사용했느냐, 5점 만점으로 줬고. 수행점검을 실시했느냐. 그래서 수행점검이란 “지방보조금법 제16조에 의해서 또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20조에 따라서 보조사업 등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2항목을 해 놨는데 대체적으로 다 이게 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현재는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집행이 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