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과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돼 있어서 추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민간위탁 계약서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 안에서 내용을 보니까요. 대체적으로는 다 맞게 잘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점검이나 감사에 대한 부분이 적혀 있지 않은 곳들이 몇 군데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안성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위수탁 협약서, 그다음에 동안성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위수탁 협약서,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여기에는 점검에 대한 사항이 빠져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 게 지도감독 해서 특정한 시기 또는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 1회에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며, 이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세 곳은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그 제가 우려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민간위탁을 항상 저희가 드리고 나면 정산을 할 때 예산을 제대로 썼는가에 대한 건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통 하잖아요, 저희한테 보고를. 그리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때는 위수탁을 다시 재의결하든가 다시 하고자 할 때 외에는 점검사항이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잘했는가에 대해서 결과서를 내고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효율성적인 측면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모든 과에는 제가 이걸 똑같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 외에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 지도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담당 팀장님이 설명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