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의원 발언

위원 저도 규정을 찾아보니까 경사지나 토목공사 하면서 위험 부분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받게 돼 있는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 허가 규정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도 다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어떻게 이게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법에도 없는 걸 자꾸 위원님들이 강화해서 하는 것도 있는 거라고 하면 그건 시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그렇다 보니 개발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굳이 안전조치 계획이 토목공사에서 필요하지 않는데 비용이 이게 자꾸 발생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 다 중요합니다. 안전 다 중요한데 불필요하게 필요 없는 부분까지도 법적인 부분 아닌 것까지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이건 좀 도시정책과에서 상황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