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의원 발언

위원 입주 반년이 지났는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서 6개월 동안 주민들은 아주 큰 피해가 발생해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갈 수 있는 도로가 생겼는데도 지금 우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시청이랑 시행사가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시청에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 라는 거고 시행사 쪽에서는 시청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 공사를 하나 지적받아서 했더니 다른 걸 요구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어서 사용승인을 계속 미룬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주민들이 받는 거예요.

지금 시행사랑 시청이랑 6개월 동안 싸우면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고 임시개통을 결정을 하셨잖아요. 임시개통을 또 시행사 쪽에서 반발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다 시행사 쪽으로 가는 거죠, 임시개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