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선영 의원 발언
예, 지금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은 절차상의 문제는 작년에 회의록을 보시면 저희 기획공보실장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인력운용계획 안에서 집행부에서 올렸던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조례 두 개를 지금 섞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조직 개편안 하고 공무원 정원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나누셔야 되죠? 근데 이걸 묶어서 얘길 하신다고 그러시면 내용을 잘 모르시는 작년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오해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집행부의 오만함이라는 게 이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의원들의 5분 발언은 법적 권한입니다. 5분 발언 상에서 그러면 음주운전 하셔서, 음주운전 하셨던 직원하고 일반 직원들하고 인사에 문제가, 음주운전 하신 분이 승진을 하시고 나머지가 못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선 의회에서 분명히 짚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좀 곤란해요. 의회에선 권고를 드린 거예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공무원 분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지니 의회에, 저기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인사문제를 다뤄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건 5분 발언 의원들의 권한이에요. 그걸 자꾸 집행부에서 넘어서지 마십시오. 그런 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평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번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들의 입을 집행부가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철회 안 하고 당초 근본적인 변화가 없거나 이렇게 해서 올리셨다, 이것은 조직개편안 얘기하시는 거죠?
예? 공무원 정원 조례 얘기를 지금 여기다 섞으신 거예요, 비겁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 중앙에서 구에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보건, 복지, 세무에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꾸준하게 요청을 드렸어요, 과 신설하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국 신설을 끼워 넣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형적인 끼워 팔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먼저 하고 이후에 국을 바꾼다라는 건 정말 뼈대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의회하고 작년에 안 올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회랑 상의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안건 올리기 한 3~4일 전에 말씀하셨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30회를 의회와 얘기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거 하나하나 따지자 그러면 집행부가 자존심이 많이 상하실 것 같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어요. 저는 최소한 30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30번, 80번을 얘기하시니 뭐 집행부의 기억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그러나 그것을 압박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건 옳지 않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회에서는 분명히 집행부의 권한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의회 권한 넘지 마시고 소통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세요.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을 거면 다 같이 올려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충분히 집행부의 말씀은 잘 들으신 것 같은데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동의의 건에 동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정종훈 위원 거수) 예, 내려주십시오. 수정안 동의의 건에 부동의 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조은경 위원 거수) 잠시만요, 표결한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5명 중 동의 3명 아니 동의 2명, 부동의 3명, 기권 0명으로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