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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조은경 의원 발언

233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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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와 치열하게 소통하면서 발전적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의견과 다르면 바깥으로 언론이나 구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흘려서 의회를 비난하고 압박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청장님께서 칼럼의 제목을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하셨는데 치대국약팽소선이라 함은 무위의 리더십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조급하면 해가 많고 고요하면 온전하여 진다 그런 후에야 대중의 마음을 널리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말을 많이 할수록 그 말에 발목이 잡혀 궁지에 몰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만 보시지 말고 인용을 하시려면 앞, 뒤 맥락을 잘 살펴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의 제기에 대한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중구의 행정규모나 재정상황, 인구 조직체계 등에 충분한 검토가 먼저다 라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와 감염병 대응 등 국가위임사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복지과 신설 또 업무과다로 인한 세무과와 보건소의 분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일부 인정하는 3개 과라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운영하면 주민들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시켰을 텐데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 동구청의 경우 4개 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건소를 포함해 다섯 명의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도 현재 4개 국을 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효문화마을관리원에 4급 서기관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제외하고도 이미 네 명의 서기관이 있습니다. 정말로 4개 국 운영이 절실하다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을 국으로 편성해서 다시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중구 인구수가 8년 넘게 매년 4,000명씩 감소하고 있는 코로나,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19까지 겹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공무원만 늘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차라리 공무원 인건비를 줄여서 어려움에 처한 지역 구민들을 위해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수정안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