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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승혁 의원 발언

224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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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이 예비비 관련해서는 저도 지적을 실제로 한 게 있어요. 이 예비비라고 하면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고 시급성이 있고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23년도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산안 미승인 즉, 부결로 인해서 집행부가 의회를 의식해서 소극적으로 업무 관행을 할까, 그것은 우려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 소극적 행정으로 앞으로 신속한 예산집행 저해와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안 불승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은 해 봐야 한다.

여러 위원님들 다 의견 있겠지만 집행부가 잘못한 것도 있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전반기 2년 동안 집행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해 왔던 게 있던 거거든요.

의회 지적사항을 이번 계기로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