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걸 정비하지 않아도 비용 문제나 그다음에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상설화하는 것도 그냥 상설로 두고 어떻게 됐든 공공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소집해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상설화했는데 말 그대로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발생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공공갈등 문제는 저는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몰라서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뭐 이런 데서도 그런 갈등들이 좀 심하게,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 좋게는 모르지만 화나, 그다음에 하여튼 방화사건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런 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저는 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자꾸 그런 부분이 이쪽으로 안 넘어오니까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위원회는 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맞게 저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보이고.

상설화 문제는 저는 그냥 두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